"나라 지킬 돈 빼서 추경?" 예산 삭감 이유 따져보니

2022.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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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러자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투복 예산까지 줄였다' '군 전력 약화는 어떡할 거냐'는 여야 질타가 쏟아졌는데, 조기호 기자가 삭감 내역을 조목조목 따져 봤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 장병들 피복, 옷, 구두 그것까지 벗기는구나.]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고 넘어가다간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깎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삭감 내역과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피복 예산. 전투복과 전투화 등 관련 예산 211억 원이 깎였는데, 올해 현역 입소자가 1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돼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비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 날짜가 줄자 삭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기 구입비를 삭감 지적 역시, 알고 보니, 공급망 문제로 미국 방산업체가 납기를 못 맞출 걸로 보고 올해 예산을 깎은 거였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부터 높인 여야도 문제였지만,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국방장관도 문제였습니다. [이종섭/국방장관 : 그때(인수위 때)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막 깎아도 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이종섭/국방장관 :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어차피 쓰기 어려운 예산을 줄여놓고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태도를 보인 기재부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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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일요와이드]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 건강 상태 호전 14:59
    [일요와이드]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 건강 상태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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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유업계 '나홀로 호황'… 02:11
    정유업계 '나홀로 호황'…"외국처럼 횡재세 물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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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6월 한국증시 성적 세계 꼴찌…하반기 전망도 어두워 01:56
    6월 한국증시 성적 세계 꼴찌…하반기 전망도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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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인상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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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유류세 내렸는데 기름값 연일 '신기록'...정부 화났다 01:52
    [자막뉴스] 유류세 내렸는데 기름값 연일 '신기록'...정부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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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재연장 00:37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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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식비 월 100만 원 돌파...'6% 물가 시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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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반려동물 등록하세요'…내달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00:37
    '반려동물 등록하세요'…내달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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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나선다…일부 해제 검토 00:37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나선다…일부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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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추경호 00:49
    추경호 "곧 물가 6%대 상승‥전기요금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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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휘발유 리터당 2,200원 육박‥7주 연속 상승 02:02
    휘발유 리터당 2,200원 육박‥7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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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농산물값 고공행진…열무·감자·양파 도매가 '껑충' 00:50
    농산물값 고공행진…열무·감자·양파 도매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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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6,246명…확진자 감소세 소강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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