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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뒤면 한국에 도착합니다.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미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나와계십니다. 이번 방한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큰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을 먼저 가는데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번에는 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실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과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과거에 동북아 정책에서 핵심 국가들은 일본과 한국이었고 지금은 거의 일본과 호주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도약을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한국과의 협의 사항을 가지고 쿼드 정상회의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쿼드 정상회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김현욱]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상당히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부분이야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들이 더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확장억지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상들이 빨리 만나서 결국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과 방향성에 대해서 빨리 조율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추후에 가져가야 할 일반적인 한국의 대외 정책과 대미 정책, 대중국 정책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을 빨리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운도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빨리 갖는 것은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지가 열흘 남짓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경호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겠죠. 아직까지도 회의장이나 인터뷰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장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시설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한미 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정책의 방향성이나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하고 합의를 하느냐. 그것들이 결국은 추후에 전략을 짜나가는, 그리고 추후에 정책적인 수단이 형성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용이 중요할 텐데 의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려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할까, 말까 이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욱] 지금 ICBM 도발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액체 연료 주입을 거의 끝냈다고 하니까 이틀에서 4일 정도 사이에는 발사를 해야 이런 연료 주입 같은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그런데 만약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ICBM를 쐈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북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지하벙커로 들어가서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미사일로 반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계속해서 전략 자산이 괌으로부터 한반도로 계속 들어와서 전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ICBM을 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이 충분히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결혼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북한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도발의 국면을 높여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꾀하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사실 함께 지하벙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행동을 할까요? [김현욱] 충분히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미중 간의 아주 격렬한 경쟁 구도라는 것을 중국과 북한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ICBM뿐만이 아니라 핵실험을 하더라도 UN 안보리에서 중국이 절대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도발을 해 준다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상당히 북한 쪽으로 주의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북한 문제를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모두 다 이러한 도발 시나리오에는 이익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의제가 경제 안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어디를 가냐. 평택 미군 기지를 가지 않고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공장을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그것도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과 같이 미국이 앞서나갈 수 있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첨단기술 산업 부문에서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것들이 미국에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러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라든지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얼마나 유대감과 연대감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미국 내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과 중국과 연대를 끊음으로써 뭔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러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아마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숨어 있는 그런 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걸 중요시한다고 하면 이번에 방한했을 때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한 선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현욱] 그렇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몰렸던 이유는 소위 중국 차이나 머니였거든요. 중국이 주는 경제적 혜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이 구축하고 들어와라 해서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러한 경제적 혜택이 없으면 아무도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또 관련된 국가들의 수출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가입을 하고 협력을 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충분히 기업체들과 미국 정부와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논의 내지는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의 관심, 글로벌 공급망. 관련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의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협력 문제인데요. 방한 기간에 우리 정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라는 데 공식 동참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단 이 IPEF가 뭔지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박석원 앵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IPEF! 아직은 낯선 용어라 내용은 뭔지, 우리 정부가 왜 참여하는 건지 또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IPEF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했던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체를 뜻하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통상 의제를 다룰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IPEF를 제안했는데, 중국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PEF의 주요 협력 분야는 무역 촉진을 비롯해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부패 방지 등인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IPEF의 출범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선제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의 외교장관 격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탈동조화' 경향에 반대한다며 진영 대결 흐름에 강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이에 발맞춰 중국 내 관영 매체들도 "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IPEF가 뭔지 박석원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교수님, 기존에 CPTPP, 알셉, 아세안, 굉장히 많은 협력체가 있는데요. 이번에 IPEF가 가장 크게, 가장 쉽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현욱] 그러니까 기존의 다자 자유무역기구와 다른 점은 미국이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앞서나가는 그러한 이슈 에어리어와 모듈로 구성된 새로운 인도태평양의 경제 기구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CPTPP나 RCEP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많이 장악을 해버렸고 똑같은 성격의 지역 무역 기구를 다시 출범할 경우에 이런 것과 아무런 차별화가 나지 않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정책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말씀드렸다시피 AI라든지 6G, 그리고 탄소중립,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즉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클린턴 정부가 미국의 경제를 새롭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소위 우르과이라운드에서의 어떤 지적재산권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미국만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 분야에서의 주안점을 가지고 새롭게 형성한 IPEF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 IPEF를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 무역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프레지던스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미 반응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도 이번에 논의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저희가 사드 때 한 번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김현욱]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3불 1한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의 대중국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것이 약속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한중 간의 경제나 무역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한 투어리즘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과의 수입, 수출선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것이 한국의 경제에 파장을 미치겠느냐,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수입성과 수출성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 한국 자체의 미사일 방어망, L-SAM, MSAM, 또 저고도를 다루는 저고도 미사일 방어망까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실전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함께 미국의 사드 배치한 것과 같이 묶어서 서로 간에 운용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재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기존의 한미 동맹보다 진일보한 관계 설정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현욱] 이미 작년 5월 정상회담,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대만의 평화 안정 얘기도 들어갔었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협력을 강화한다. 합의하기로 한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IPEF에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쿼드 워킹그룹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해서 많이 협력을 해왔지만 지금 한국과 미국이 매우 중시하고 있는 그러한 글로벌 경제 안보 협력 문제라든지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매번 북한의 도발 그리고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대한 도발 같은 것들이 있은 다음에 항상 사후적으로 우리는 확장억지력을 전개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북한의 도발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 억지력 강화 문제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이 아마 다양하게 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이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김현욱] 북한이 ICBM를 발사한다고 하면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브리핑 메시지를 보면 코로나 백신 지원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제에서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대화에 열려 있다. 그런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또 담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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