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김정은,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

2022.05.20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납북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고 손기정 선수의 우승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 홍재기 변호사 등의 유족들로, 이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 6월 25일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해, 실제 배상금을 받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0 87

  • 폭발 후 거대한 불길‥ 02:18
    폭발 후 거대한 불길‥"진화까지 시간 더 걸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인준 표결‥민주, 여론 기류 촉각 02:15
    한덕수 인준 표결‥민주, 여론 기류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확진자 격리' 유지할 듯‥재유행 가능성도 01:33
    '확진자 격리' 유지할 듯‥재유행 가능성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압수수색‥윗선 향할까 01:57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압수수색‥윗선 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거운동 이틀째‥경기·충청서 '표심 잡기' 00:30
    선거운동 이틀째‥경기·충청서 '표심 잡기'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폭발 후 거대한 불길‥ 02:14
    폭발 후 거대한 불길‥"진화까지 시간 더 걸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오늘 방한‥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01:39
    바이든, 오늘 방한‥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열어보기] 자재 가격 급등‥재개발 사업 마다하는 건설사들 04:20
    [뉴스 열어보기] 자재 가격 급등‥재개발 사업 마다하는 건설사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밀 자급률 0.8% '최저'‥토종 '슈퍼밀'이 온다 01:53
    밀 자급률 0.8% '최저'‥토종 '슈퍼밀'이 온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고령자들 태운 버스 전복‥ 01:44
    고령자들 태운 버스 전복‥"안전띠가 살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56
    "세상 잘못 만나서"‥42년 만의 사죄와 용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부상 치료 위해 귀국할 듯 00:50
    [이 시각 세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부상 치료 위해 귀국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자본주의 맛' 맥도날드, 현지 기업인이 인수 00:48
    [이 시각 세계] '자본주의 맛' 맥도날드, 현지 기업인이 인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선한 경제] 일부 베이킹파우더, 알루미늄 기준치 초과 00:51
    [신선한 경제] 일부 베이킹파우더, 알루미늄 기준치 초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선한 경제] 가구소득 10.1% 증가, 역대 최대 폭 00:42
    [신선한 경제] 가구소득 10.1% 증가, 역대 최대 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선한 경제] 백화점 해외 유명 브랜드 최대 50% 할인 00:43
    [신선한 경제] 백화점 해외 유명 브랜드 최대 50% 할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리 보는 오늘 01:14
    미리 보는 오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투데이 와글와글] 소년원 대신 시골로 01:09
    [투데이 와글와글] 소년원 대신 시골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투데이 와글와글] 2인조 무장강도에 금품 뺏긴 콜롬비아 변호사 00:50
    [투데이 와글와글] 2인조 무장강도에 금품 뺏긴 콜롬비아 변호사
    조회수 42
    본문 링크 이동
  • [투데이 와글와글] 120m 높이 '불편 편의점' 00:56
    [투데이 와글와글] 120m 높이 '불편 편의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투데이 와글와글] '흑인 목숨 소중' 외친 미국 인권운동가, 기부금 사적 유용 01:08
    [투데이 와글와글] '흑인 목숨 소중' 외친 미국 인권운동가, 기부금 사적 유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투데이 와글와글] 영국 11살 소년, 무게 43kg 대형 잉어 잡아 세계기록 00:43
    [투데이 와글와글] 영국 11살 소년, 무게 43kg 대형 잉어 잡아 세계기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분 튼튼건강 01:37
    1분 튼튼건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발 후 거대한 불길‥ 01:46
    폭발 후 거대한 불길‥"진화까지 시간 더 걸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한일 순방길‥의제는 '북핵·기술동맹' 03:03
    바이든, 한일 순방길‥의제는 '북핵·기술동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이 반도체 공장부터 가는 이유는? 01:44
    바이든이 반도체 공장부터 가는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1
    "어제 신규 발열자 26만 명"‥확진자 탈북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첫 전쟁범죄 재판서 러시아 병사에 종신형 구형 01:01
    [이 시각 세계] 첫 전쟁범죄 재판서 러시아 병사에 종신형 구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탈레반 00:38
    [이 시각 세계] 탈레반 "TV 여성 앵커 얼굴 가릴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영국 부부 2천 9백억 원 복권 당첨 00:34
    [이 시각 세계] 영국 부부 2천 9백억 원 복권 당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톰 크루즈,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 00:50
    [문화연예 플러스] 톰 크루즈,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헌트', 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 00:36
    [문화연예 플러스] '헌트', 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김새론, 음주운전 적발 하루 뒤에야 사과 00:47
    [문화연예 플러스] 김새론, 음주운전 적발 하루 뒤에야 사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전주국제영화제 기대작, '경아의 딸' 개봉 00:29
    [문화연예 플러스] 전주국제영화제 기대작, '경아의 딸' 개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염 논란에도‥용산기지 땅 일부 시범개방 01:47
    오염 논란에도‥용산기지 땅 일부 시범개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축 수업하더니 어른들 축제‥ 01:44
    단축 수업하더니 어른들 축제‥"섬이라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물가·경기 우려에 하락 01:35
    뉴욕증시, 물가·경기 우려에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택플러스] 02:00
    [재택플러스] "지직거려도 좋아"‥LP에 빠진 MZ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택플러스] 'K푸드 열풍'‥세계 '판매 1위'는? 01:54
    [재택플러스] 'K푸드 열풍'‥세계 '판매 1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택플러스] 쌓인 재고에 소비 둔화‥유통업계 '비상' 04:26
    [재택플러스] 쌓인 재고에 소비 둔화‥유통업계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교통정보 01:00
    이 시각 교통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곳곳에 비 소식‥주말 대체로 맑아 00:33
    [날씨] 곳곳에 비 소식‥주말 대체로 맑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오늘 방한‥ 평택 삼성 공장 방문 02:09
    바이든 오늘 방한‥ 평택 삼성 공장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인준 표결‥ 민주, 여론 기류 촉각 02:17
    한덕수 인준 표결‥ 민주, 여론 기류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산 에쓰오일 화재‥1명 사망·9명 부상 01:41
    울산 에쓰오일 화재‥1명 사망·9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01:42
    북 "신규 발열 26만여 명"‥봉쇄 피해 탈북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 선고 00:43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후 곳곳에 비 소식‥주말 맑고 더워 01:03
    [날씨] 오후 곳곳에 비 소식‥주말 맑고 더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19 위중증 251명‥신규 확진 2만 5천125명 00:12
    코로나19 위중증 251명‥신규 확진 2만 5천125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M] 한밤의 도로 위 공포‥차량을 막아선 낯선 남자 01:08
    [영상M] 한밤의 도로 위 공포‥차량을 막아선 낯선 남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오늘 방한‥ 평택 삼성 공장 방문 02:02
    바이든 오늘 방한‥ 평택 삼성 공장 방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이 반도체 공장부터 가는 이유는? 01:38
    바이든이 반도체 공장부터 가는 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일 격리' 한 달 연장‥확진 학생 응시 가능 01:54
    '7일 격리' 한 달 연장‥확진 학생 응시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02:13
    북한 "신규 발열 26만 명"‥ 확진자 탈북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울산 에쓰오일 화재‥ 1명 사망·9명 부상 01:42
    울산 에쓰오일 화재‥ 1명 사망·9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동부,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00:26
    노동부,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겹살' 된 삼겹살‥ 한돈 00:31
    '금겹살' 된 삼겹살‥ 한돈 "외식 증가 때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오후장도 상승 흐름 01:22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오후장도 상승 흐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World Now_영상] 1800억원 벤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기록 깼다. 00:45
    [World Now_영상] 1800억원 벤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기록 깼다.
    조회수 20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대통령 곧 도착‥방한 일정 시작 01:53
    바이든 대통령 곧 도착‥방한 일정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허위 인턴서'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00:53
    '허위 인턴서'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일 격리' 한 달 연장‥확진 학생도 응시 가능 00:52
    '7일 격리' 한 달 연장‥확진 학생도 응시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1:00
    법원 "북한·김정은,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노동부,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00:38
    노동부,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스피 1%대 상승‥'바이든 방한' 삼성전자 반등 01:36
    코스피 1%대 상승‥'바이든 방한' 삼성전자 반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저녁까지 경기·영서 북부 비 조금‥대기 건조 계속 00:58
    [날씨] 저녁까지 경기·영서 북부 비 조금‥대기 건조 계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한동훈 청문회 연장전?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국회 예결위 06:16
    [엠빅뉴스] 한동훈 청문회 연장전?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국회 예결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땀사보도] 1호선 신흥강자 '투구남' 찾아가 큰 맘 먹고 말 걸어봄 06:19
    [엠빅뉴스][땀사보도] 1호선 신흥강자 '투구남' 찾아가 큰 맘 먹고 말 걸어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한·미 정상 평택 반도체 캠퍼스 방문 공동 연설 13:06
    [영상] 한·미 정상 평택 반도체 캠퍼스 방문 공동 연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방명록 대신 3나노 초미세 웨이퍼에 서명 - 엄지척 기술동맹 과시 02:24
    방명록 대신 3나노 초미세 웨이퍼에 서명 - 엄지척 기술동맹 과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7
    "안보·경제·기술로 동맹 확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언급될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방한에 '심판의 날 항공기' 이륙‥미 항공모함도 출항 02:16
    바이든 방한에 '심판의 날 항공기' 이륙‥미 항공모함도 출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은혜 'KT 채용 청탁 의혹' 확산‥양측 02:24
    김은혜 'KT 채용 청탁 의혹' 확산‥양측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00:28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폭락' 수사 착수 01:58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폭락' 수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에쓰오일 폭발·화재로 10명 사상‥중대재해법 적용 첫 외국계 기업 02:14
    에쓰오일 폭발·화재로 10명 사상‥중대재해법 적용 첫 외국계 기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트'의 밤‥7분간 쏟아진 기립 박수 02:12
    '헌트'의 밤‥7분간 쏟아진 기립 박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칸 달군 '감독 이정재'와의 단독 인터뷰 06:14
    칸 달군 '감독 이정재'와의 단독 인터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숙소 앞에서 '만취 폭행'‥美 안보담당 직원 입건 01:45
    바이든 숙소 앞에서 '만취 폭행'‥美 안보담당 직원 입건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에서 놀던 7살 아이 맹견에 습격‥얼굴 크게 다쳐 01:50
    아파트에서 놀던 7살 아이 맹견에 습격‥얼굴 크게 다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금도 영안실에' 이예람 중사 1주기‥ 02:15
    '지금도 영안실에' 이예람 중사 1주기‥"성역없는 특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거실의 침입자', 범행 전 최소 3차례 아파트 방문 02:43
    [단독] '거실의 침입자', 범행 전 최소 3차례 아파트 방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0년 5월, 광주MBC는 왜 잿더미가 됐나. 02:14
    80년 5월, 광주MBC는 왜 잿더미가 됐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의 전차' 반젤리스 타계‥현대차도 삼성도 빌린 영감 02:26
    '불의 전차' 반젤리스 타계‥현대차도 삼성도 빌린 영감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동남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어게인 박항서 매직' 01:28
    동남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어게인 박항서 매직'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KBO 350세이브' 오승환 01:42
    'KBO 350세이브' 오승환 "구속·체력 문제없어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클로징 00:08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클로징 00:28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6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