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인사 비판…한동훈 법무부 장관 2차 청문회?

2022.05.20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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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도 중요한 뉴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죠. 다정회 직전 오후 4시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있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기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국회상황실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잠시 후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본회의까지 뒤로 밀린 겁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 따라 지난 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 만에 한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됩니다. 오늘 기준 국회 재적 의원은 292명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요. 전원 참석을 한다면, 147표가 있어야 가결이 되죠. 국민의힘 109명 의원 외에 야당 의원 표가 38표 더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다정회 직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당론으로 결정할지, 혹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율투표를 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민주당에선 한 후보자,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인사청문특위 강병원 간사는 인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내 의원의 2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와 취임 후 지난 열흘에 대한 평가가 오늘 표결에 담길 거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반성해야 할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대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나 사과는 없었고…노골적인 검찰 측근 인사로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이 하나가 되는 검찰공화국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 두 달간의 인수위와 출범 후 지난 열흘간의 폭주에 대한 평가도 담게 될 것입니다.] 본회의까지 미루면서 의원총회에서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 인준 가결과 부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인 듯 한데요. '부결' 기류에서 '가결'로 선회해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한 데다, 오늘로 지방선거를 12일 앞둔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부결' 주장에는 이미 '부적격' 판정을 한 인사를 인준한다고 해서 여론이 특별히 민주당에 유리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깔렸는데요. '가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새 정부의 길을 열어주자"고 했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도, 토론에 영향을 미쳤겠죠.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도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양심에 따라 투표해달라"며 한 후보자를 인준해달라고 읍소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아직 미완성 상태다. 이 상황이 길어지길 바라는 국민은 한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 김앤장에서 받은 20억 등 자산 증식과정이 문제가 됐죠. "한 후보자는 물욕이 없는 분이며, 갖고 있는 자산을 상속할 자식도 없는 분"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러한 호소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에게 가 닿았을지는, 잠시 후 표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 후보자 인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는데요. 한 후보자는 '협치'를 위한 인사라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역시 오늘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청문회에서 모든 쟁점이 다 설명됐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일해본 결과, 방법론의 차이일 뿐, 양당의 비전이나 목적은 비슷하다면서, 인준이 된다면 여야 간 소통에 힘을 쏟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 :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하나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후보자 인준이 결정되면, 관심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전까지는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대통령 본인은 정 후보자의 '아빠찬스' 의혹, 불법적인 문제가 나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크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 후보자 임명 강행이냐, 거취 정리냐, 결정은 윤 대통령에게 달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내에서부터 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제 입장도 그렇고 우리 당 다수가, 절대다수가 정호영 장관은 특히 선거가 있는 이 시점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게 강해요. 정호영 장관 이슈가 보면 분명히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 안 한 거는 맞거든요.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면접을 본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선, 정호영·한덕수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시켜 흥정한 건 윤 대통령이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미 없는 거래와 흥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그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선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죠. '추경안 심사'가 목적이었지만, 실제 분위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2차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문제삼았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이번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소위 검수완박법이 19일 전에 통과됐는데요. 지금 그래놓고 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왜 소환하지 않는 거냐고 따져물었는데요. 한 장관은 수사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맞섰는데, 피의자 이름을 가려도 수사 결과는 똑같아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통상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의 수순인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사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무엇이든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사람의 설전, 상당한 관심을 모았는데, 유튜브 조회수 200만 뷰를 넘겼습니다. 고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대변인이었죠.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자타공인 최측근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의 대리전이었던 셈인데, 감정섞인 질의응답도 오갔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장관님! (네!) 장관님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실 건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는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과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가 굉장히 의문스럽네요~] 어제 예결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중 질의까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반대할수록, 한 장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만 커졌다"고 하고 있죠. 한 장관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가 공개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듯 합니다. 한 장관의 1호 지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한 장관은 합수단을 폐지했던 전임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장관은 전임 정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걸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정도의 감은 안 되고요. 다만 금융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민 다중 피해를 막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 그리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독이 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한덕수 후보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뉴스룸에서 확인하시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덕수 인준, 잠시 후 표결…정호영·지방선거에 복잡한 셈법 > 류정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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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정 뒷받침" vs 野 "전면 쇄신"...尹 100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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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당헌 개정, 李 사법 리스크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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