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2022.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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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내일(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은 일단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린 뒤, 대통령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와 달리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 경찰이 경호·경비 차원에서 당연히 집무실 앞도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집회 자유 침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일단 법원은 경찰의 해석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행진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당일 참여연대의 한반도 평화 촉구 집회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적 정의에 비춰 집회시위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는 주거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주요 기관도 직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경찰의 해석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도,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 앞 100m 이내가 아니더라도, 용산 일대를 포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동선 곳곳에 찬반 집회 5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근무에 돌입해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에 불과해, 확립된 판례가 쌓일 때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소통을 더 가까이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집무실이 이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거나 경찰이 집회관리 방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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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尹-바이든, 반도체 공장 시찰... 15:47
    [현장영상+] 尹-바이든, 반도체 공장 시찰..."한미관계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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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덕수 01:37
    [현장영상+] 한덕수 "무거운 책임감 느껴...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목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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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우여곡절 끝 한덕수 인준안 통과...정국 전망은? 12:12
    [뉴있저] 우여곡절 끝 한덕수 인준안 통과...정국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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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첫 일정 삼성서 '반도체 동맹' 시동 03:17
    尹-바이든, 첫 일정 삼성서 '반도체 동맹'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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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02:24
    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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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동맹 강화 견제... 01:46
    中, 한미 동맹 강화 견제..."제3국 겨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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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02:35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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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설마가 현실로?...경북 무소속 '무서운 바람' 02:39
    [경북] 설마가 현실로?...경북 무소속 '무서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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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1주기...장례 미룬 유족 03:03
    故 이예람 중사 1주기...장례 미룬 유족 "특검 수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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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02:18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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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개물림 사고...맹견 공격에 7살 아이 얼굴에 중상 02:30
    또 개물림 사고...맹견 공격에 7살 아이 얼굴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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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02:03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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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서커스야 연극이야?...수원연극축제 다양한 볼거리 02:08
    [경기] 서커스야 연극이야?...수원연극축제 다양한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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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첫 일정 삼성서 '반도체 동맹' 시동 02:58
    尹-바이든, 첫 일정 삼성서 '반도체 동맹'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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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7
    윤석열 "한·미,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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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8
    바이든 "한국 같은 가치 공유 파트너와 공급망 강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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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美NSC 경제안보 채널 구축... 00:45
    대통령실-美NSC 경제안보 채널 구축..."기술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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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동맹 강화 견제... 01:47
    中, 한미 동맹 강화 견제..."제3국 겨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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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02:27
    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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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한 마지막 날, 한미 정상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00:38
    바이든 방한 마지막 날, 한미 정상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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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02:35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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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터스·안치홍 홈런포' 롯데, 두산 꺾고 4연패 탈출 00:31
    '피터스·안치홍 홈런포' 롯데, 두산 꺾고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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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승부처 경기지사...'KT 청탁 의혹' 공방전 격화 02:25
    최대 승부처 경기지사...'KT 청탁 의혹' 공방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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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02:36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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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 00:26
    최재해 감사원장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3분기 감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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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유행 가능성에 격리 의무 4주 더...요양병원 접촉면회는 연장 02:46
    재유행 가능성에 격리 의무 4주 더...요양병원 접촉면회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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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학생도 1학기 기말시험 치른다...분리 고사실에서 간격 띄고 응시 02:31
    확진학생도 1학기 기말시험 치른다...분리 고사실에서 간격 띄고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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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02:20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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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자 10명' 에쓰오일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01:39
    '사상자 10명' 에쓰오일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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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02:01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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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에 美 대통령 방일...日, 엄중한 경비 속 준비 한창 02:16
    3년 만에 美 대통령 방일...日, 엄중한 경비 속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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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6일 세종서 첫 정례 국무회의 개최 00:30
    尹, 26일 세종서 첫 정례 국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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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용산공원 시범 개방 잠정 연기... 00:22
    국토부, 용산공원 시범 개방 잠정 연기..."사전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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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폭락 '루나·테라 사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수사 00:52
    가상화폐 폭락 '루나·테라 사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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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 유동규가 질책"...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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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 사람 구하기 '별 따기'...배달업에 몰리는 구직자 01:48
    일할 사람 구하기 '별 따기'...배달업에 몰리는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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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6개월 유예' 00:38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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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 02:18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수수방관해도 처벌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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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수포 '원숭이 두창', 유럽 등서 확산 우려 02:08
    온몸 수포 '원숭이 두창', 유럽 등서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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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 대신 '선전전'에 열 올리는 러시아 02:00
    '전투' 대신 '선전전'에 열 올리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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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사이 단독회담도...마지막날 '오산 지하벙커'행 02:20
    정상회담 사이 단독회담도...마지막날 '오산 지하벙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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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맨홀 뚜껑 솟구쳐 버스 강타…침수 피해도 잇따라 01:52
    맨홀 뚜껑 솟구쳐 버스 강타…침수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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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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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토킹도 전자발찌‥ 01:58
    스토킹도 전자발찌‥"최장 10년·접근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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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틀째 17만 명대‥소아 사망 증가 '비상' 01:52
    이틀째 17만 명대‥소아 사망 증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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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반경 2㎞ 안에만 '게릴라성 폭우'…쑥대밭 된 강릉 마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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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02:17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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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 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00:42
    '고 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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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코로나 확진자, 대리 접수 가능 00:27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코로나 확진자, 대리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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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신규 확진 17만 명대…수도권 주말 당직병원 운영 01:47
    신규 확진 17만 명대…수도권 주말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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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분 튼튼건강 01:28
    1분 튼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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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00:24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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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라이브투데이 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라이브투데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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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금호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01:39
    '금호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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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01:49
    법원 판결까지 났지만‥"이슬람 사원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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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변호사 살인 사건‥23년 만에 살인 '유죄' 01:57
    변호사 살인 사건‥23년 만에 살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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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낮~저녁 내륙 중심 소나기…전국 무더위 01:28
    [날씨] 낮~저녁 내륙 중심 소나기…전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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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정경심 형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심의 00:25
    검찰, 정경심 형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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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퍼붓는 비에 솟구친 맨홀 뚜껑, 그대로 버스 강타 01:40
    퍼붓는 비에 솟구친 맨홀 뚜껑, 그대로 버스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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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수온 탓에 해파리도 극성 조업 포기할 판 01:47
    고수온 탓에 해파리도 극성 조업 포기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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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물폭탄' 제주 강타 담벼락도 무너져 01:23
    '물폭탄' 제주 강타 담벼락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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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8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9
    8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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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우리가 알던 여름 아니다…날씨 공식 깨는 기후변화 01:54
    우리가 알던 여름 아니다…날씨 공식 깨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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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적법했나…이르면 오늘 결정 01:52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적법했나…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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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박삼구 징역 10년 법정구속‥이례적 중형, 왜? 02:11
    박삼구 징역 10년 법정구속‥이례적 중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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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사흘째…공권력 투입 '신중 기조' 02:05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사흘째…공권력 투입 '신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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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AM-PM] 행안위,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경찰국'등 쟁점 外 01:26
    [AM-PM] 행안위,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경찰국'등 쟁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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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삼성전자 세탁기 '펑' 모두 5건... 02:56
    삼성전자 세탁기 '펑' 모두 5건..."리콜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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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클릭] 전국 무더위·온열 질환 유의…내륙 소나기 01:38
    [날씨클릭] 전국 무더위·온열 질환 유의…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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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포켓이슈] '알뜰폰 위치추적' 어렵다는데…위급할 땐 어떡해? 03:03
    [포켓이슈] '알뜰폰 위치추적' 어렵다는데…위급할 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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