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2022.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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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확인서가 가짜라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강욱 / 민주당 의원(지난해 1월) :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만 1년 4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최 의원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조사 역시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의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도 합리적 수준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검찰의 표적 수사 문제를 모두 회피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본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 의원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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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외교장관 영접 12:24
    [현장영상+]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외교장관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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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尹-바이든, 반도체 공장 시찰... 15:47
    [현장영상+] 尹-바이든, 반도체 공장 시찰..."한미관계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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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덕수 01:37
    [현장영상+] 한덕수 "무거운 책임감 느껴...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목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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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우여곡절 끝 한덕수 인준안 통과...정국 전망은? 12:12
    [뉴있저] 우여곡절 끝 한덕수 인준안 통과...정국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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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첫 일정 삼성서 '반도체 동맹' 시동 03:17
    尹-바이든, 첫 일정 삼성서 '반도체 동맹'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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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02:24
    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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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동맹 강화 견제... 01:46
    中, 한미 동맹 강화 견제..."제3국 겨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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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02:35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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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설마가 현실로?...경북 무소속 '무서운 바람' 02:39
    [경북] 설마가 현실로?...경북 무소속 '무서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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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1주기...장례 미룬 유족 03:03
    故 이예람 중사 1주기...장례 미룬 유족 "특검 수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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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02:18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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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개물림 사고...맹견 공격에 7살 아이 얼굴에 중상 02:30
    또 개물림 사고...맹견 공격에 7살 아이 얼굴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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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02:03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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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서커스야 연극이야?...수원연극축제 다양한 볼거리 02:08
    [경기] 서커스야 연극이야?...수원연극축제 다양한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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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첫 일정 삼성서 '반도체 동맹' 시동 02:58
    尹-바이든, 첫 일정 삼성서 '반도체 동맹'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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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7
    윤석열 "한·미,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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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8
    바이든 "한국 같은 가치 공유 파트너와 공급망 강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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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美NSC 경제안보 채널 구축... 00:45
    대통령실-美NSC 경제안보 채널 구축..."기술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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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동맹 강화 견제... 01:47
    中, 한미 동맹 강화 견제..."제3국 겨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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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02:27
    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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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한 마지막 날, 한미 정상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00:38
    바이든 방한 마지막 날, 한미 정상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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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02:35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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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터스·안치홍 홈런포' 롯데, 두산 꺾고 4연패 탈출 00:31
    '피터스·안치홍 홈런포' 롯데, 두산 꺾고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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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승부처 경기지사...'KT 청탁 의혹' 공방전 격화 02:25
    최대 승부처 경기지사...'KT 청탁 의혹' 공방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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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02:36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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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 00:26
    최재해 감사원장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3분기 감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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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유행 가능성에 격리 의무 4주 더...요양병원 접촉면회는 연장 02:46
    재유행 가능성에 격리 의무 4주 더...요양병원 접촉면회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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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학생도 1학기 기말시험 치른다...분리 고사실에서 간격 띄고 응시 02:31
    확진학생도 1학기 기말시험 치른다...분리 고사실에서 간격 띄고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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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02:20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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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자 10명' 에쓰오일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01:39
    '사상자 10명' 에쓰오일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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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02:01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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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에 美 대통령 방일...日, 엄중한 경비 속 준비 한창 02:16
    3년 만에 美 대통령 방일...日, 엄중한 경비 속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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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6일 세종서 첫 정례 국무회의 개최 00:30
    尹, 26일 세종서 첫 정례 국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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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용산공원 시범 개방 잠정 연기... 00:22
    국토부, 용산공원 시범 개방 잠정 연기..."사전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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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폭락 '루나·테라 사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수사 00:52
    가상화폐 폭락 '루나·테라 사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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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 유동규가 질책"...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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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 사람 구하기 '별 따기'...배달업에 몰리는 구직자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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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6개월 유예' 00:38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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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 02:18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수수방관해도 처벌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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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수포 '원숭이 두창', 유럽 등서 확산 우려 02:08
    온몸 수포 '원숭이 두창', 유럽 등서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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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 대신 '선전전'에 열 올리는 러시아 02:00
    '전투' 대신 '선전전'에 열 올리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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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사이 단독회담도...마지막날 '오산 지하벙커'행 02:20
    정상회담 사이 단독회담도...마지막날 '오산 지하벙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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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26
    "이상한데?" 타이어 확인하다 '펑'...70대 운전자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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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발끈'… 02:29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발끈'…"개편 불가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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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추가 확보...분리수거도 마치고 떠나 01:41
    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추가 확보...분리수거도 마치고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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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뀌는 건보료 부과 방식…'무임승차' 27만명도 내야 한다 02:20
    바뀌는 건보료 부과 방식…'무임승차' 27만명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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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영상+] '조용한 내조' 김건희 여사의 '한 말씀'...첫 '공개 발언' 04:11
    [현장영상+] '조용한 내조' 김건희 여사의 '한 말씀'...첫 '공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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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완도 실종 가족 차량 인양…시신 3구 발견 00:35
    완도 실종 가족 차량 인양…시신 3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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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설훈, MB사면론에 03:11
    설훈, MB사면론에 "그 양반 풀어줘야 하나…사익 취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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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01:49
    [단독] "한일 민관협의회 4일 첫 개최...피해자는 참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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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일 수도 하늘길 관문 통로 열렸다...김포∼日 하네다 운항 재개 02:25
    한일 수도 하늘길 관문 통로 열렸다...김포∼日 하네다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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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끝나지 않은 '나치 청산'…101세 전범에 징역 5년 선고 01:44
    끝나지 않은 '나치 청산'…101세 전범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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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나토 02:02
    나토 "러시아, 직접적인 위협…중국은 구조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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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건희 여사, 나토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사진 촬영 '머뭇' 01:57
    김건희 여사, 나토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사진 촬영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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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코로나로 끊겼던 김포-하네다 하늘길 다시 열렸다 02:00
    코로나로 끊겼던 김포-하네다 하늘길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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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1
    "무기 저장고 공격" 러시아 억지에, 공습 당시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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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0년 전 중국계 미국인은 왜 백인 방망이에 맞아 죽었나 02:23
    40년 전 중국계 미국인은 왜 백인 방망이에 맞아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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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바로간다] 04:02
    [바로간다] "밖에 나가기 두려우세요?" 에 모두가 "겁나요"‥여기는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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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실종 직전 '수면제·루나' 검색… 01:38
    실종 직전 '수면제·루나' 검색…"코인 투자 실패" 지인 증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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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7
    "살아있길 바랐는데" 조유나양 가족, 결국 주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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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마드리드 왕궁 간 윤대통령 부부…스페인 국왕의 인사는 02:15
    [영상] 마드리드 왕궁 간 윤대통령 부부…스페인 국왕의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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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건져올린 승용차 안에 3명이…경찰, 조유나양 가족 추정 01:30
    [영상] 건져올린 승용차 안에 3명이…경찰, 조유나양 가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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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美 '찜통 지옥' 밀입국 트레일러 참사 희생자 51명으로 늘어(종합) 02:21
    美 '찜통 지옥' 밀입국 트레일러 참사 희생자 51명으로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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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6
    "와서 자고 가라"던 의붓 아빠, 몰래카메라로 사진 수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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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라이더] 폭우에 아파트 석벽 '와르르'... 09:53
    [뉴스라이더] 폭우에 아파트 석벽 '와르르'..."70억 빼돌려 코인매수" 또 농협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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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건희 여사, 나토 정상회의의 배우자 세션 참석...국제외교무대 데뷔전 01:35
    김건희 여사, 나토 정상회의의 배우자 세션 참석...국제외교무대 데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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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젊은 남성이 쓰러진 노인 머리를 '퍽'…중국 발칵|AI가 Pick한 세상 01:58
    젊은 남성이 쓰러진 노인 머리를 '퍽'…중국 발칵|AI가 Pick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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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군남댐, 수위 계속 상승 '비상'…북 댐 방류 '예의 주시' 02:07
    군남댐, 수위 계속 상승 '비상'…북 댐 방류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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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 '피격 공무원' 아들에 편지... 00:37
    尹, '피격 공무원' 아들에 편지..."국가가 상처 안겨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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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5.0% 인상 00:33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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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논산 육군훈련소도 대면 수료식...지역 경제 '기지개' 02:09
    논산 육군훈련소도 대면 수료식...지역 경제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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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0일 만에 다시 만 명대... 02:00
    20일 만에 다시 만 명대..."유행 정체로 방역 강화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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