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반발에 '6개월 유예'

2022.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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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3만2천 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12월로 늦춰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 반발에 정부가 또 한 번 손을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연 현장입니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주문하자 보증금 라벨이 붙은 컵을 건네받습니다. 다 마신 컵을 가져가면 3백 원을 돌려줍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앱을 설치하면 적립도 가능합니다.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뿐만 아니라 반납시스템이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서영태 / 환경부 자원순환과장 : 매장 수 100개사 이상인 브랜드 총 매장수가 3만2천여 곳 됩니다. 연간 18억 개 정도 일회용 컵이 수거될 것으로 생각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44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컵에 붙이는 위변조 방지 라벨 비용에다 반납된 컵을 회수해 가는 업체에 내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억 / 경기도 고양시 베이커리 점주 : 일회용품 제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사실은 점주들이 아닌 밤중에 들이닥친 강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보관 장소 문제라든지 추가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더라도 개인 매장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매장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들이 올린 불만 글들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정치권도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증금 제도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가맹점주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12월로 6개월가량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유예기간 동안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영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2년 전 결정된 환경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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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체납 합동단속...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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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31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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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비행기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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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우폴 병력 모두 투항..."소이탄에 불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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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디폴트 선언 없다"...국가부도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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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성추행 의혹에 테슬라 주가 6.42% 급락 00:35
    머스크 성추행 의혹에 테슬라 주가 6.42%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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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농비] 도시농사꾼의 수출용 냉동 컨테이너 활용법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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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에는 강진 마량 수산시장으로 오세요!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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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 LG, 선두 SSG에 진땀승...키움 8번 타자 푸이그 '장타쇼'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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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 시간 넘겨 진행된 정상회담...우리가 얻은 건?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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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자유로 달리던 승용차 전소... 00:29
    파주 자유로 달리던 승용차 전소..."만취 상태에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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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 아파트에서 불...주민 10명 연기 마셔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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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유럽사무소, 원숭이두창 확산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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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분간 마주한 尹-바이든..."한미동맹은 포괄전략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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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 구상 앞세우며 '가치동맹' 강조...中 견제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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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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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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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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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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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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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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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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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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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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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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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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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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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6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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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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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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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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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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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01:25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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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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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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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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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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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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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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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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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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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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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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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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