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2022.05.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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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경제부처에다 복지부·문체부까지 진출 모피아, 개발연대 순기능 있었으나 이젠 ‘특권계급화’ 퇴직 이후 로펌·대기업·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이직 수억원대 고액 연봉 선후배인맥 통해 대정부 로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썰>의 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부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사령탑에 모피아 출신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까지 모피아를 앉혔습니다. 검찰권력이 경제권력인 모피아를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삼은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차관급인 외청장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일반 사회·문화부처의 차관까지 모피아가 쓸어갔습니다. 보수신문에서도 “검찰-기재부 공동정권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란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거대한 세력이 된 모피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인데요.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내각 인사를 보면, 윤 대통령은 유난히 모피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피아는 재정·금융 관료 출신을 말합니다. 과거 재무부의 영문(Ministry of Finance) 머릿글자와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현재 부처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권력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그리고 내각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한꺼번에 모피아를 앉힌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검피아와 금융 모피아의 연합정부라고 봅니다.”(MBC 라디오 김종배의 ‘경제는 김.우.빈’)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은 모피아의 적통을 이어받은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핵심인 금융정책과장을 지냈습니다. 이 분들이 금정과장을 지낼 때는 관치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웬만한 시중은행장을 자리에서 날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통상 관료를 지내다 참여정부 때 기재부 장관을 거쳤습니다. 제가 기재부를 출입했던 2005~6년에 한덕수 총리가 장관이었는데, 당시 추 부총리가 금정과장, 최 수석이 증권제도과장으로 한솥밥을 먹은 사이이기도 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기재부와 통합되기 전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의 재정운용실장을 지냈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피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펜대에 대기업·금융회사의 생사가 좌지우지됐습니다. 실제로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기업 55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티브이 생방송으로 이를 발표하던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위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은 가슴을 졸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즈음부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 자리를 모피아가 꿰차는 사례가 점차 늘었습니다. 로펌과 회계법인들도 이들을 영입하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카리스마가 넘쳤고 따르는 이들이 많아 ‘이헌재 사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금융계에서 그는 ‘모피아의 대부’로 불립니다. “시장은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그의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2003년 카드사태 때 했던 발언도 이들의 위세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금감위 국장이었던 그는 ‘관치금융’ 논란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조직 장악력이 강했던 김 위원장은 이헌재 위원장의 대를 이은 인물로 꼽힙니다. 김 위원장을 칭할 때 금융계 사람들은 ‘SD’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바닥 세계를 좀 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피아가 거대한 세력이 된 건 선후배간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퇴직 이후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를 매개로 이뤄집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 로펌, 대기업, 대형 금융회사 등의 고위직으로 이직한 뒤 인맥을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때는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꿀이 흐르는 자리는 후배들에게 이어집니다. 거대한 ‘이익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들의 로비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탄로날 위험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를 발설했다가는 그 세계에 더이상 발을 들여놓기 힘들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재직 시기에 후배에게 전화 한통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설령 후배에게 민원 전화를 했더라도 들통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피아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피아’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도 이런 강한 내부 결속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존재감이 이렇게까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집단적 세력이 되기에는 과거 군사정부와 같은 정치권력의 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장관은 로펌, 차관은 금융협회장, 과장은 전무로 이직 제가 현실을 과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퇴직 뒤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헌재·한덕수 부총리 겸 장관과 윤증현 장관은 모두 김앤장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진동수·김석동·신제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각각 김앤장·지평·태평양·율촌으로 갔습니다. 이근영(세종)·이정재(율촌)·김용덕(광장)·김종창(광장)·권혁세(율촌)·진웅섭(광장) 등 역대 금융감독원장들도 로펌행이었습니다. 학자 출신 수장들은 대학 등 다른 길을 걸었지만 관료 출신은 거의 예외없이 로펌으로 갔습니다. 주요 로펌이 이런 고위직들을 제각기 영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관계 인맥을 로비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관이나 1급으로 물러난 관료들은 각종 금융협회장, 그 아래 직급은 협회 전무 이런 식으로 ‘낙하산’을 탔습니다. 예컨대, 현재 금융권 5개 주요 협회의 회장은 모두 모피아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한 금융협회의 경우엔 회장은 금융위 1급 관료 출신, 2인자인 전무 자리는 금융위 과장급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회는 업계의 대정부 로비 창구 역할을 합니다. 관료와 업계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입니다. 업계는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고, 관료는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내각에 대기업·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출신이 대거 임명돼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외이사는 모피아가 직급을 막론하고 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인수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신한금융투자라는 대형 증권회사의 사외이사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라임펀드 설계와 판매에 깊숙이 관여돼 문제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가 이어지다보니 언젠가부터 관료들 스스로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퇴직 뒤 로펌·대기업·금융회사로 가 고액 연봉을 받는 걸 당연시합니다. 눈치빠른 관료들은 퇴직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중도에 사표를 던지고 이직을 합니다. 과거 이상적 관료상이었던 ‘청백리’를 말이나마 입에 올리는 관료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특권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200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상징적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일부 로펌 빼고는 어디 몸을 의탁할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워낙… 모든 기업에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는 그만두고 나면 모래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되느냐.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공직에 있을 때 월급을 많이 받았느냐.” 야당 의원들이 금감위원장 퇴직 뒤 김앤장에서 1년간 6억원을 받고 다시 기재부 장관이 되려는 그를 다그치자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비판의 논점이 공직-로펌-공직이라는 ‘회전문 인사’인데 이를 교묘히 회피하고, 국가가 정년보장과 노후보장(공무원연금)까지 해주는 혜택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술 더 떴습니다. 김앤장에서 4년여간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그는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한덕수 후보자) 이쯤 되면 ‘특권계급’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논썰]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피아가 우리 경제에 순기능을 해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개발연대 시대에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관치경제’나 ‘관치금융’이 경제와 금융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관료들이 실력 면에서 민간을 따라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과거 성공의 경험은 모피아로 하여금 과도한 자기확신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식이죠. 특히나 요즘 관료들은 출신 자체가 과거와 다릅니다. 옆짚에 ‘철이’와 ‘순이’ 같은 평범한 이웃을 둔 관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세종에 각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관료가 대부분입니다. 예금은 기본 수억에서 십수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일반 서민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길 바라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권화·민간 기득권세력과 유착, 국가에 리스크 초래 무엇보다도, 모피아 문제의 핵심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관료들이 집단세력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적절히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국가권력을 쥔 검찰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마저 열렸습니다. 이렇게 선후배로 끈끈하게 묶인 집단이 특권화하고 로펌·대기업·금융회사와 유착이 돼 있을 때 국가와 사회는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금융정책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폐해는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그런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2018~19년 무려 6조원대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촉발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료들이 제대로된 관리감독 체계도 갖춰놓지 않은 채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피아는 2015년 금융 선진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사고가 터지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이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은 그 누구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성장통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정작 그 정책 설계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책임을 져야 할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계조차도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 징계 결정권도 모피아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피아와 로펌·대기업·금융회사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퍼졌는지, 지난해에는 법원 판결문에까지 ‘규제포획’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규제포획은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들이 유착관계로 인해 소비자 권익보다 특정 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내린 DLF 소송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규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의 이른바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문제가 그 퇴임 후 취업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채 그 실적만을 좇거나 경영진이 그 욕망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그 ‘탐욕’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실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탐욕을 부리고, 고위 관료들은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모피아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당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를 덮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결정으로 모피아는 외국의 투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습니다. 그 결과 미국 같은 주요국에 촘촘한 영업망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의 유무형 자산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자 론스타의 자격을 문제삼아 외환은행의 현지 은행업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하나은행이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긴 했으나, 아직도 미국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피아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당시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이 고발돼 검찰이 2006년 수사에 나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로 이 사건 수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검찰의 타깃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정과장이었던 추 부총리는 변 국장 구명운동에 적극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 악연을 가졌던 이들이 지금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로 손을 잡은 것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검찰권력 등에 업은 모피아, 세력 더 공고히할 듯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피아가 로펌·대기업·금융회사와 얽힌 유착 관계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엔 모피아의 전횡이 두드러질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마저 장악한 검찰권력이 모피아와 손을 잡으면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피아는 검찰권력의 부족한 부족을 채워주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스완>의 저자인 나심 탈레브는 ‘월가의 현자'로 불립니다. 그는 오늘날 사회 지도층이 자신이 직접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규율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그는 <스킨 인 더 게임>에서 “고위 관료처럼 배타적이면서 절대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는 사회는 존속될 수 없다. 행동과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균형이다.” 사회 지도층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권층이 거리낌없이 부당한 특혜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입니다. 특권층화 되고 있는 모피아가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기획·출연 박현 논설위원 hyun21@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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