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복덕방] 길어지는 부동산 시장 관망세...'임대차 3법' 운명은?

2022.05.2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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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호재가 있는 일부 강남권과 용산구의 강세만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자, 새 정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소폭 하락한 뒤에 2주째 약보합세가 이어진 겁니다. 수도권은 0.02% 떨어졌고, 지방은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노원구와 서대문구 등은 비교적 크게 하락한 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재건축 같은 호재가 있는 용산구와 강남권은 상승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간에는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선 상대적인 호가 강세가 나타나는 반면, 기타 지역은 약세를 보이는 양극화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전세물건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도 컸는데요, 우려대로 전세의 월세화 역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은 50%가 넘었습니다. 월세가 임대차의 절반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하반기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원희룡 장관을 새 수장으로 맞은 국토교통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7일) :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놓고, 우리가 막연한 선입관, 또는 정책 의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만료가 안정세에 접어든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 어렵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 법 개정도 쉽지 않은 만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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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없어 수당 깎는다"...이주여성에겐 공고한 '임금 차별'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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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체납 합동단속...일석삼조 02:36
    음주·체납 합동단속...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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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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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비행기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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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우폴 병력 모두 투항..."소이탄에 불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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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2:32
    러 "디폴트 선언 없다"...국가부도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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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성추행 의혹에 테슬라 주가 6.42% 급락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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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에는 강진 마량 수산시장으로 오세요!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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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찾아 날아온 천km...재두루미 '철원·사랑'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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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정은경 청장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 '덕분에'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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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자유로 달리던 승용차 전소... 00:29
    파주 자유로 달리던 승용차 전소..."만취 상태에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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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분간 마주한 尹-바이든..."한미동맹은 포괄전략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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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 배송' 확대…규제 완화 시동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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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일 수도 하늘길 관문 통로 열렸다...김포∼日 하네다 운항 재개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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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사실상 폐지해야...부동산 세금은 가액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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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난 과일·반품 물건도 좋아"…고물가에 '짠테크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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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01:48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훌쩍 오른 항공권 가격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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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더 뛰고 경기 더 꺾인다"…기대인플레 10년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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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배기가스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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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가스 조작' 압수수색…"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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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배송 확대" 규제 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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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누리호 '꼬마 위성' 사출… 01:44
    누리호 '꼬마 위성' 사출…"백두산 천지, 미세먼지 등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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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9,410원~9,860원 사이 결정" 공익위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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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역대 최악 '물가 심리'…기준금리 빅스텝 '무게'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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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대차도 디젤게이트 - 클린디젤은 거대한 사기극?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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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편 나아질까?" 중산층이 가장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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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로나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2년 3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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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유류세 내렸다는데 기름값 비싸"…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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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만에 1만명대 확진…국산 1호 코로나백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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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있저] 기대인플레 10년 만에 최고치...고물가인데 14:07
    [뉴있저] 기대인플레 10년 만에 최고치...고물가인데 "임금 인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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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머 Q&A] '6월에 초열대야라니!'…우리나라 날씨 요즘 왜 이래요? (ft.SBS 기상기자)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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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2+2 계약갱신 폐지…제2대장동 수십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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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탄생…"선제적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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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물가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금리 크게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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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20일 만에 1만명대…'여름 재유행' 현실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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