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취재후Talk] 한동훈 법무장관에 쏠린 시선

2022.05.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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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한지 하루만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함의를 풀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앵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검찰 인사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막장 인사라고 비판을 했고, 한동훈 장관은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면서 반박을 했는데. 특수통과 윤석열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기자] 정권 초기에 검찰 간부 43명의 인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검사장으로 승진한 7명 모두는 이른바 정치인, 기업인 수사에 특화된 특수통 검사들인데요. 이들 대부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앵커] 또, 반대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도 있겠죠. [기자] 네.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 대부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좌천됐습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수사팀 등 특수통 간부들 대부분을 좌천시킨 것을 두고 피의 수요일이라고 불렀는데. 추미애 / 前 법무부 장관 (2020년 1월)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에는 그 피의 수요일이 다시 재연된 겁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또 수요일이였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윤석열 라인이나 한동훈 장관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이제 정면에 배치된 셈인데. 대표적인 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기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한지 닷새 만에 지방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 뒤로 계속 좌천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앵커] 중앙지검에 쌓여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많은데 대대적인 수사 예고로 봐야 합니까? [기자] 당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날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상임고문을 대장동 사건에 관한 배임죄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지킨 심우정 동부지검장은 인사 다음 날인 1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전 정권 수뇌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대전지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또 이와는 별개로, 검수완박 법안 대응에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한 장관은 취임 이후 바로 검수완박 법안 무효를 위한 TF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한 장관 본인을 포함해서 검사 2천 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모두 넣어서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법무부 훈령을 바꿔서 전 정권에서 약화시켜온 검찰 기능을 다시 강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장관의 취임사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언론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할 일을 제대로 한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기자] 법무부 앞에는 한 장관을 지지하는 화한 등이 쌓여 있고 팬클럽이 한 장관에게 상패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의 스카프나 가방 등이 인터넷에서 품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사실 요즘 국내 정치에도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편 가르기 같은 부작용이 큰데 사법부에 몸담은 인물이라면 더더욱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사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던 시절에도 법무부 앞에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실제 추 전 장관은 SNS에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남기며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앵커]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네. 입니다. 이혈세혈은 피를 피로 씻는다는 뜻인데요. 사실 한 장관과 이번에 요직에 복귀한 검사들 대부분은 피의 수요일에 좌천됐다가 요직에 다시 복귀된 인물들입니다. 한 장관이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윤석열 정권 실세에도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로 진짜 정상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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