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검사들의 증거인멸

2022.05.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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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산 ▶ 안녕하십니까. 손병산 기잡니다. 오늘은 검찰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대검찰청의 한 부서 소속 검사들끼리 주고받은 휴대폰 메신저 대화 내역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한 검사는 불과 열흘 전 교체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시 바꿨습니다. 검찰이 수집한 범죄 정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 VCR ▶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하라'고 야당에 시켰다는 의혹.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빚어낸, 웃지 못할 풍경입니다. ◀ 손병산 ▶ 먼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사건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 검사 시절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죠. 저도 봤더니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검찰에 들어온 뒤 이 조직은 늘 추문과 사고에 휩싸였다. 그때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일심하겠다는 발표를 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깎을 뼈도 없는 연체동물이 된 것 같았다." 이런 부끄러움을 고백했던 김 의원이 정작 검찰을 나온 뒤 얼마 안 돼 '고발 사주' 의혹이란 추문에 휩싸입니다. ◀ VCR ▶ 21대 총선 직전이었던 재작년 4월 초. 당시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누군가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파일 100여개를 보냅니다. 빈 칸 몇 개만 빼고 내용은 다 채워진 고발장, 검찰 바깥에선 구하기 힘든 실명 판결문 등이 전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데요. 누구를 고발하라는 건지 봤더니,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씨 같은 당시 여권 정치인들,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MBC·뉴스타파 기자들까지 모두 11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보도에 관여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당시 검사장, 이렇게 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받은 파일들을 같은 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죠. 김 :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제가 가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왜 검찰이 먼저 인지 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조 : 그러니까 김 : 그렇죠, 그렇죠. 이 고발장, 이 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지게. 조 : 네. 그러니까 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핵심 요직의 검사가 야당 총선 후보와 짜고,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고발 사주'를 공모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에 넘겨진 반면, 김 의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A검사(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 손병산 ▶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손 검사의 윗선은 없었는지, 고발장 작성은 누가 한 것인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 수사가 벽에 부딪혔을까요? 공수처의 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궁금증이 좀 풀립니다. ◀ VCR ▶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첫 보도한 날이 2021년 9월 2일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김웅 의원은 바로 이 날 휴대전화를 바꿉니다. 같은 날, 손준성 검사 밑에 있던, 즉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 모 검사는 자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 불과 열흘 전에 바꾼 새 것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절박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임 검사는 며칠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삭제합니다. 이후 공수처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대검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자 임 검사는 또 바빠집니다. 같은 팀 선배인 성 모 검사와의 통화내역,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도 추가로 지웁니다. 뭐가 불안했는지 삭제 정보가 복구되는 걸 막는 '안티포렌식 앱'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임 검사와 성 검사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김웅 의원에게 건너간 실명 판결문과 똑같은 판결문을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색하고 조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공범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도 받았습니다. 더욱이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 두 달이 지나서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 초기화 등 기록 삭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한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드는 '디가우저'까지 쓰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임 검사와 성 검사가 주고 받은 검찰 내부망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서버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손준성 검사도 보안성이 뛰어난 아이폰을 쓰면서 원격으로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 이미 알려져 있죠. ◀ 손병산 ▶ 따라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검사님들의 증거 인멸과 증거 은닉이 혀를 내두를 만하죠? [이창민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증거인멸에 관한 수법들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증거인멸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임 모 검사가 썼다는 '안티포렌식' 앱,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봤습니다. ◀ VCR ▶ 고려대 디지털포렌식 연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상진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숨겨서 못 찾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데이터를 완전히 변조, 있는 걸 다른 걸로 바꿔서 마치 무관한 것처럼 하는 방법…" 먼저 '자료 숨기기' 방식의 안티포렌식 앱을 열고, 숨기고 싶은 파일을 몇개 골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폴더에는 안 보이고, 안티포렌식 앱에서만 숨겨둔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리 없으니 수사기관도 손 쓸 도리가 없겠죠. [이상진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범죄자들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거거든요." 다른 민간 전문 업체도 가봤습니다. 선택한 폴더만 감쪽같이 지우는 앱인데, 무료 버전은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어렵지 않게 복구 가능했습니다. 반면 1만3천 원에 불과한 유료 버전만 써도 자료를 되살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김현걸 / 디포렌식코리아에스 대표] "'공장초기화'라고 흔히 말하는 초기화 방법을 써서 전부 다 밀어내면 중간중간 본인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중간중간 못 쓰기 때문에, 안티포렌식 앱을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설정해서 암호화시키고 삭제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완전히 감추지 못하더라도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만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김현걸 / 디포렌식코리아에스 대표] "재판 날짜나 그리고 증거 제출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끌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손병산 ▶ 그런데 이 안티포렌식 앱의 주인공 임 모 검사, 예전에도 멀쩡히 쓰던 휴대폰을 그냥 버렸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몸통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파문이 불거졌을 땝니다. ◀ VCR ▶ 문제의 술자리는 2019년 7월이었는데요. 김 전 회장이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전·현직 특수통 검사 4명을 접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 검사도 참석했던 겁니다. 이듬해인 재작년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접대 받은 검사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의 휴대폰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전화기를 분실했다", "전화기가 떨어지면서 깨졌고, 집 앞 마트 쓰레기통에 버렸다" "박람회에 갔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진술들이 나왔고요. 임 검사는 "기기가 낡아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 손병산 ▶ 자, 누구든 이렇게 증거를 마구 없애면 처벌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남의' 증거를 인멸할 때만 죄를 묻습니다. 검사님들이 이걸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들 증거는 잘 관리하지만, 검찰이 일반 피의자들을 수사할 때는 증거인멸을 대하는 태도가 백팔십도 바뀝니다. ◀ VCR ▶ 재작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감사원은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결론과 별개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 당시 감사원장(법사위 국감. 재작년 10월 15일)]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을 재판을 해보니까요. 삭제됐다던 530건 자료가 산업부 서버에 저장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관도 "그건 미처 몰랐다"고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또 핵심 문건 일부는 감사원의 디지털 증거 분석 대상이었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걸로도 밝혀졌습니다. 뛰어난 수사력을 자랑한다는 검찰이 이걸 몰랐는 지 아직도 논란입니다. ◀ 손병산 ▶ '증거인멸' 혐의를 부각시키며 '범죄자 낙인'부터 찍는 수사 관행,이거야말로 검사님들의 내로남불 아닌가요?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의사실 공표'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신주기 내지는 혐의에 대한 사회적인, 그러니까 예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그런가 하면 검찰은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는 데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오래 전도 아니고, 몇 년 전입니다. 바로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 VCR ▶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은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간첩 혐의였습니다. 국정원은 유 씨가 북한을 몰래 드나든 증거로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행했다는 유 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내밀었고, 검찰은 이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문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담당 검사 이름은 이시원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된 그 분입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보복기소 피해자]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더 앞세워서, 거짓하고 조작한 검사를 새로운 정부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검사로 임명했다는 자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사과할 뜻은 없는지 물었는데요. 이 비서관은 "검사로서 행한 업무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여기서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간첩 혐의 재판이 불리하게 굴러가자, 검찰은 유 씨를 다른 혐의로 또 기소합니다. 2010년 기소를 유예했던 '대북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재판에 넘긴 거죠. 1심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2심과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확정한 첫 사례인만큼, 검찰로선 큰 굴욕이었습니다. '증거 조작' 파문으로 망신을 당한 검찰이 유 씨에게 '보복 기소'를 한 거란 비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 석연찮은 기소를 담당했던 당시 부장검사, 누굴까요? 바로 이두봉 인천지검장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김용민 의원(작년 10월 14일. 법사위 국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이 분,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 손병산 ▶ 검찰 역사에 적잖은 오점을 남긴 검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화려하게 귀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고발 사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역시 이미 면죄부를 받은 분위기입니다. ◀ VCR ▶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던 김웅 의원. [김웅 / 국민의힘 의원(작년 9월 8일)] "(뉴스버스가 보도한)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모 씨(손준성 검사)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뒤엔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처분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뿐인데도 말이죠. [김웅 / 국민의힘 의원(5월 4일)] "MBC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하시겠어? 어?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선 인정이 된 것이지 않나요?) "그 쪽(공수처) 생각이고, 안 그래요? 그게 만약 인정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고발장 받아서 당에 접수하는 것, 그거 앞으로 다 기소해야겠죠?"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그간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입장인 지 묻기 위해 근무지인 대구고검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낮에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만날 순 없었습니다. [대구고검 관계자] (혹시 손준성 검사님 퇴근하셨나요?) "진작에 퇴근했어요." (근무 서시기 전에 퇴근하신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요." (언제 근무 시작하셨어요. 5시부터?) "저는 5시 50분에…" 전화도 걸고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보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해선 안 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검사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나 삭제 등은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대검에 물어봤더니 "예규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면서도, 예규의 내용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창민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각해보세요, 구청 공무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가능했냐'하면, 이제 대검에 수많은 이제 자기들의 내부 규정과 준칙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있어서 검사는, 검찰은 특별 기관으로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취임식, 지난 17일]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부처) of Justice(정의)’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 손병산 ▶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언급한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서, 왜 검찰은 예외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은 자기들은 선민적인 엘리트고, 그리고 법은 자기들이 다루는 것이지 국민들, 시민사회의 것은 아니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체제에서는 검찰 조직을 혁파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이 지점이죠.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다’" 손병산 기자(sa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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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학교 안 나와 실종 신고...한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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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생활날씨] 수도권 등 중부 호우특보…밤새 중부 중심 많고 강한 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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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발끈'… 02:29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발끈'…"개편 불가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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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초열대야에 강풍, 호우까지...이상한 '장마' 원인은?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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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내 건보료는?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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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장에 "슈퍼맨 빼"…DC코믹스의 '과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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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최저임금위 '심의 촉진구간' 제시 9,410원∼9,860원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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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유행 증가세로 전환"…첫 국산 백신 최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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