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공천...기초의회 징계자 67% 후보 등록

2022.05.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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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국 / 경북 예천군 : 속죄를 했으니 무난하다, 그렇게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2019년 1월 11일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사퇴촉구 집회 [이남국 / 경북 예천군 : 보통 과거도 아니고 (해외연수 추태로) 망신을 제대로 시킨 건데 어떻게 묻고 그냥 '묻고 따블'이 어딨어, 지금.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 안 하면서 어떻게 만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YTN 뉴스 (2019년 1월 7일) : 군의회 부의장은 안내원(여행가이드)의 얼굴을 때렸고, 다른 의원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찾는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폭행 피해 여행가이드 (2019년 1월 YTN 인터뷰 中) : 누워있다가 그냥 갑자기 제 얼굴을 주먹으로….] 해외연수 중 물의를 빚은 9명 중 7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 3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4명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 [최한열 / 경북 예천군 : 5년이라는 임기를 채우고 다시 기초의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군민들을 유린하는 거죠. 끝까지 책임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기초의회다.] [박종철 / 前 경북 예천군 의원(가이드 폭행) : (YTN 박희재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손님이랑 있는데요. (짧게 한 말씀만 어려우실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전화드릴게요] [권도식 / 前 경북 예천군 의원(도우미 노래방 안내 요구) : (이번에 출마하신 건 관련해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조용히 있을랍니다. (출마하시는 건?) 당연히 하죠. (어떤 취지로 나오셨는지?) 저는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지방행정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풀뿌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YTN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 6회와 7회, 8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광역의회 17곳, 기초의회 226곳에 지난 8년간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 회부 내용과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언론보도, 시민단체 자료와도 비교해 빠진 것이 있는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에서부터, 사기와 불법 사채, 성추행이 징계 사유로 적시돼 있습니다. 성폭행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도 진행되다가 의원직 사퇴로 일단락된 적도 있습니다. 배지 단 의원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엔 규모를 보겠습니다. 기초 광역 의원을 모두 합치면 3천7백여 명. 이 가운데 6회에서는 6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7회는 더 많습니다. 115명이 제명이나 출석 정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덕성을 잃었다면 다시 출마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의회만 놓고 보면 징계자 가운데 67%가 이번 8회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당 공천받은 후보 비율은 57%. 징계 전력자 10명 가운데 6명이 소속 정당의 검증을 통과해 당명을 걸고 출마한 셈입니다. 이래서 묻지마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 국회와 지방의회의 수직적 관계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은재식 /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당 공천을 하는 이유가 인물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1차적으로. 부적격 후보들이 여전히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이 이런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천 과정이) 주민들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는 대신에 말을 잘 듣는, 국회의원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인재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TN은 앞으로 엿새간 지방의회 징계에 더해 예비후보자 전과 내용까지 전수 조사해, 뿌리가 썩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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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노란 물결 일렁이는 봉하마을...지방선거 D-9 여야 동상이몽 01:47
    [영상] 노란 물결 일렁이는 봉하마을...지방선거 D-9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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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디지털 인재 육성 지원 00:12
    [기업]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디지털 인재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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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효성티앤에스, 친환경 캠페인 '고고 챌린지' 동참 00:14
    [기업] 효성티앤에스, 친환경 캠페인 '고고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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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두산, 2022 세계가스총회에서 수소연료전지 역량 뽐내 00:19
    [기업] 두산, 2022 세계가스총회에서 수소연료전지 역량 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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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길병원, 세계 최초 무선 초음파 진단 환경 구축 00:19
    [인천] 길병원, 세계 최초 무선 초음파 진단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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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02:26
    [#세상만사]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전쟁 끝났다는 말 기다리며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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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원숭이 두창에 뚫린 유럽...예외적 확산에 전 세계 공포 01:05
    [영상] 원숭이 두창에 뚫린 유럽...예외적 확산에 전 세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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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원숭이 두창' 유럽도 뚫렸다...제2의 팬데믹 우려? 10:49
    [뉴스큐] '원숭이 두창' 유럽도 뚫렸다...제2의 팬데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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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盧 13주기 추도식...여야 지도부 봉하 집결 01:28
    [YTN 실시간뉴스] 盧 13주기 추도식...여야 지도부 봉하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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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盧 13주기 추도식 일제히 참석...셈법은 각각 05:52
    여야, 盧 13주기 추도식 일제히 참석...셈법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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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IPEF 출범 화상 참여... 00:54
    尹, IPEF 출범 화상 참여..."역내 공동번영 한국도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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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또 화재...건물 전체 '폭삭' 02:03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또 화재...건물 전체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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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왕' 손흥민 00:32
    '득점왕' 손흥민 "한국 팬 하루 시작 즐겁도록 열심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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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넉 달 만에 만 명 아래...해외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02:19
    넉 달 만에 만 명 아래...해외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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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11
    WHO "코로나19 대유행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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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동반 여행 포착? 제니, GD와 결별설 3일 만에 BTS 뷔와 열애설 01:09
    [와이티엔 스타뉴스] 동반 여행 포착? 제니, GD와 결별설 3일 만에 BTS 뷔와 열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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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오늘은 내가 청와대 대변인"...靑 춘추관·영빈관도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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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美, 타이완 유사시 02:37
    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美,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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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한여름 더위 기승...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01:05
    [날씨] 내일도 한여름 더위 기승...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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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원숭이두창' 전세계 동시다발적 발생...전문가들의 경고 01:46
    [자막뉴스] '원숭이두창' 전세계 동시다발적 발생...전문가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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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9...여야 02:28
    지방선거 D-9...여야 "투표율 높여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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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中 견제 안보·경제 협력 강화...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 강조 00:43
    미일, 中 견제 안보·경제 협력 강화...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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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자진사퇴' 가닥...후반기 원 구성 협상 '뇌관' 03:05
    정호영 '자진사퇴' 가닥...후반기 원 구성 협상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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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일제히 '노무현' 추모...해석은 '각각' 02:46
    정치권, 일제히 '노무현' 추모...해석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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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소음에 쓰레기도'...선거운동에 발상의 전환을 02:58
    [뉴있저] '소음에 쓰레기도'...선거운동에 발상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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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과거와 다른' 대북 확장 억제 개시...한미일 훈련은 '일축' 01:55
    軍, '과거와 다른' 대북 확장 억제 개시...한미일 훈련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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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4:32
    [뉴있저] "군사안보 넘어 경제안보 동맹으로"...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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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장관 00:31
    농식품부 장관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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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종용 없었단 진술에도 압수수색...檢 02:16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종용 없었단 진술에도 압수수색...檢 "인사 시스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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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손흥민… 01:1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손흥민…"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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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 우크라 무기고에 미사일 타격... 02:26
    [자막뉴스] 러, 우크라 무기고에 미사일 타격..."영토 1cm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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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시장에 도전장...양자 대결 구도 짜인 포항·경주 02:39
    현직 시장에 도전장...양자 대결 구도 짜인 포항·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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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치핀' 삼성·현대차...바이든 '생큐·엄지척' 연발 02:59
    '린치핀' 삼성·현대차...바이든 '생큐·엄지척'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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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코로나보다 전파력 낮고 치명률 높아... 02:12
    원숭이두창, 코로나보다 전파력 낮고 치명률 높아..."유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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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00:37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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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51
    尹 "IPEF, 한국도 역할 다할 것"...'안미경중' 대신 '안미경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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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3
    尹 "中, IPEF 참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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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3
    정부 "中, 새로운 역내 규범 존중 기대"...전략적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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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과거와 다른' 대북 확장 억제 개시...한미일 훈련은 '일축' 01:57
    軍, '과거와 다른' 대북 확장 억제 개시...한미일 훈련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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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0
    尹 "북한 유화정책 실패 증명...대화는 김정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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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한 기간 잠잠했던 北...현철해 장례 때문? 02:31
    바이든 방한 기간 잠잠했던 北...현철해 장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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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하마을에 노란 물결...노무현 전 대통령 13기 추도식 02:16
    봉하마을에 노란 물결...노무현 전 대통령 13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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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9...여야 02:27
    지방선거 D-9...여야 "투표율 높여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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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01:17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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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종용 없었단 진술에도 압수수색...檢 02:17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종용 없었단 진술에도 압수수색...檢 "인사 시스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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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 00:27
    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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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의류 물류창고 불...5시간 만에 큰 불길 잡혀 00:32
    경기 이천 의류 물류창고 불...5시간 만에 큰 불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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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재용·정의선, 유창한 영어로...바이든 '엄지척' 연발 02:41
    [자막뉴스] 이재용·정의선, 유창한 영어로...바이든 '엄지척'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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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다보스포럼 연설서 00:36
    젤렌스키, 다보스포럼 연설서 "러에 최대한 제재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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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美, 타이완 유사시 02:32
    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美,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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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0:31
    中 "미국이 타이완 평화의 최대 위협...주권 수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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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여러 대륙으로 확산... 02:09
    원숭이두창 여러 대륙으로 확산..."이례적 전파·감염경로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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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코로나보다 전파력 낮고 치명률 높아... 02:10
    원숭이두창, 코로나보다 전파력 낮고 치명률 높아..."유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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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안 쓰고 둘이 타고...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천지' 02:55
    안전모 안 쓰고 둘이 타고...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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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학교 교직원 CCTV 점검 도중 추락사...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00:33
    공립학교 교직원 CCTV 점검 도중 추락사...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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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0
    "中 상하이 푸둥 공항, 화물 처리량 80%까지 회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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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한여름 더위 기승...목요일 중부지방 비 01:09
    [날씨] 내일도 한여름 더위 기승...목요일 중부지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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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도 러시아 떠난다...15년 만에 완전 철수 00:24
    스타벅스도 러시아 떠난다...15년 만에 완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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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01:36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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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與 02:06
    與 "中 사드 '3불1한' 주장, 사실이라면 文정부 매국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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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44
    "中 대만 군사훈련, 美에 중국군 능력 탐지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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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성원, 사과하며 탈당엔 침묵...與 02:33
    김성원, 사과하며 탈당엔 침묵...與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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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군 F-4E 전투기 1대 서해상 추락…조종사 2명 무사히 탈출(종합) 02:03
    공군 F-4E 전투기 1대 서해상 추락…조종사 2명 무사히 탈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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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연료탱크 폭발' 미수교국 쿠바에 20만달러 인도지원 02:50
    정부, '연료탱크 폭발' 미수교국 쿠바에 20만달러 인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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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번지현장]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김윤덕 의원의 생각은 13:36
    [1번지현장]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김윤덕 의원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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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동훈 '검수완박법 막기'…민주당 02:17
    한동훈 '검수완박법 막기'…민주당 "너무 설친다"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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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감사원, 박범계 권익위 유권해석도 감사 02:38
    [단독] 감사원, 박범계 권익위 유권해석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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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5
    "비 좀 왔으면" 김성원 대국민사과…주호영 "윤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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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02:47
    윤 대통령 "원칙은 국익"…중국 "사드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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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수해 우려 보고에도…대통령실 책임자는 '휴가' 02:07
    [단독] 수해 우려 보고에도…대통령실 책임자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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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번엔 43년 된 기종 추락…노후 전투기 퇴역 언제쯤? 01:43
    이번엔 43년 된 기종 추락…노후 전투기 퇴역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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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프라임] 윤 정부 첫 특사 단행…'정치인 제외' 배경은? 19:59
    [뉴스프라임] 윤 정부 첫 특사 단행…'정치인 제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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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민주 02:22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민주 "사과 갖고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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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취임 100일 앞두고 '특사 카드'…국면전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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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당 강력 반발 02:15
    민주당 강력 반발 "한동훈의 시행령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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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당 02:09
    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법기술자 농단"…법 재개정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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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재벌총수 포함, MB·김경수는 제외‥첫 특사는 02:14
    재벌총수 포함, MB·김경수는 제외‥첫 특사는 "민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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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엔진 화재' F-4E 전투기 1대 서해 상 추락...조종사 2명 구조 02:04
    '엔진 화재' F-4E 전투기 1대 서해 상 추락...조종사 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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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있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논란 22:41
    [뉴있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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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빠진 사면에 '온도차'…'검수완박' 시행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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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부담에 '정치인 배제'...尹 "민생·경제회복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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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대통령 02:20
    윤대통령 "특별사면 민생·경제에 방점"…정치인 배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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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민주당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가닥…최고위원 경선 '친명천하'? 11:12
    민주당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가닥…최고위원 경선 '친명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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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왔으면" 김성원 대국민사과…주호영, 윤리위 회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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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강박' 반전 신호탄 쏠까...주말 민주당 경선 관심 01:59
    '강박' 반전 신호탄 쏠까...주말 민주당 경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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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면 평가 엇갈려…이준석 내일 기자회견 03:36
    사면 평가 엇갈려…이준석 내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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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동훈 맹폭 "쿠데타·폭주"...전면전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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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북한 비핵화 논의 00:39
    윤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북한 비핵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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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F-4E 전투기 서해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2명 건강 양호 02:06
    F-4E 전투기 서해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2명 건강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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