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IPEF 참여, 중국 배제 아니다"…외교적 해법은

2022.05.2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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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참여가 중국 배제는 아니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본래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외교적 해법이 뭔지 김태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가 곧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어떤 특정국,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배척하거나 또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IPEF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무관한 우리 국익에 따른 결정이란 겁니다. 하지만 IPEF는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습니다. 실제로 무역과 공급망, 조세·반부패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분야가 핵심 의제입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도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과 인권 증진'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중국을 자극할 만한 문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전략적 모호성 대신 '안보도 경제도 모두 미국'이란 새로운 노선의 출발점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사실상 중국의 반발이 시작됐고, 자칫 보복 조치에 들어갈 우려가 있단 겁니다. 정부는 한중FTA 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단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미국 CNN 인터뷰 :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이런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중 협력 관계를 토대로 장기적으론 중국도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하겠단 방침입니다. 김태영 기자 , 반일훈, 조용희, 강경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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