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다음 달 발표"...어떻게 바뀌나?

2022.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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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가 문제로 갈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셈인데, 조합에 유리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추가해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현장입니다. 조합은 올해 예정했던 일반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려 조금이라도 원하는 가격을 받겠다는 겁니다. [김종일 / 신반포 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걸 정부가 자꾸 통제하려고 드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고…. 택지비가 왜 올랐는지 따져야지, 자꾸 집값만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뿌리를 찾지 않고….] 실제로 지난해 6월 청약한 주변 아파트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3.3㎡에 평균 5천6백만 원대에 책정됐는데, 주변 시세는 1억 원 이상이라 해당 조합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조합 입장에선 분양가가 낮으면 분담금은 늘고 수익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업장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재건축과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경기 광명시 광명2구역 재개발 모두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감지한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때 풀리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전면 폐지하면 집값 급등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미세 조정을 통해 상한제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분양을 받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거래가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항목을 새로 넣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비 산정 기준에 미래 개발 이익을 새로 포함하거나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취지가 아무래도 분양가 현실화에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고요. 일반 분양받는 분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라서 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다음 달 안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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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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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08:27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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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단 만난 尹 00:52
    국회의장단 만난 尹 "바이든, 포드 때부터 상원" 朴 "전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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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01:14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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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01:47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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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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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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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계양을 이재명 44.8%·윤형선 42.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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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20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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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 02:11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식자재값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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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01:49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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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01:48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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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01:22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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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02:31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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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 02:33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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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검찰공화국 노골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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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01:58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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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 02:20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일하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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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현 02:33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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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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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02:38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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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19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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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02:53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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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00:28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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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00:45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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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 02:24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양육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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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01:47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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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01:58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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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00:28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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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 02:31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일제강점기 무기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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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00:19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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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 00:34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지하철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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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00:36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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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01:47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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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02:27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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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19
    中 "쿼드가 평화 위협"...남태평양 '저인망 외교전'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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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 02:08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러시아군 1만5천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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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01:18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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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부 장관 00:43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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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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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2:33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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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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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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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3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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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04:10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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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 00:47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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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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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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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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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41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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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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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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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국소비자원, 00:3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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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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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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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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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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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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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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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00:41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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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02:22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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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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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1:1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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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0:4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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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1:09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어"…대국민 사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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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출근길 인터뷰] 03:48
    [출근길 인터뷰] "영화·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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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04:10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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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05:20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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