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2022.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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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 관보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게 되고,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단장과 1·2담당관을 포함해 검사 최대 4명, 경찰과 3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이 소속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에 담겨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 된 겁니다. [장제원 /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지난 1일) :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인선을,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까지 국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부서는 다음 달 초쯤 신설될 전망입니다. 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이른바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까지 가지면 법무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상털기'와 '뒷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선의에만 기대 인사검증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길 바랄 수만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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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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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현 02:31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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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08:27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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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단 만난 尹 00:52
    국회의장단 만난 尹 "바이든, 포드 때부터 상원" 朴 "전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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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01:14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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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01:47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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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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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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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계양을 이재명 44.8%·윤형선 42.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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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20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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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 02:11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식자재값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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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01:49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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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01:48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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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01:22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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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02:31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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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 02:33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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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검찰공화국 노골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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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01:58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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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 02:20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일하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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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현 02:33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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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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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02:38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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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19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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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02:53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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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00:28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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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00:45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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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 02:24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양육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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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01:47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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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01:58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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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00:28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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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 02:31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일제강점기 무기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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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00:19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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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 00:34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지하철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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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00:36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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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01:47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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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02:27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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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19
    中 "쿼드가 평화 위협"...남태평양 '저인망 외교전'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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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 02:08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러시아군 1만5천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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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01:18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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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축 늘어져 엄마 등에 업힌 조유나 양…실종 직전 CCTV 확보 01:48
    축 늘어져 엄마 등에 업힌 조유나 양…실종 직전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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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등에 업힌 아이' 실종 직전 추정 CCTV 확보 02:17
    '등에 업힌 아이' 실종 직전 추정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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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 달 살기' 떠난 일가족 3명 실종…완도서 마지막 신호 02:01
    '한 달 살기' 떠난 일가족 3명 실종…완도서 마지막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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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강북구 아파트 옥상에서 불...주민 대피 00:19
    서울 강북구 아파트 옥상에서 불...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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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대 '표절 논문' 진상조사...과기부 장관 아들 공저자 01:45
    서울대 '표절 논문' 진상조사...과기부 장관 아들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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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 무더위 속 소나기 01:12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 무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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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대법 00:32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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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후 확인제'로 층간소음 해소? 02:37
    '사후 확인제'로 층간소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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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운규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잠잠' 왜?...혐의 다지기 주력 01:58
    백운규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잠잠' 왜?...혐의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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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번 주 檢 정기인사 마무리...대대적 사정 본격화 02:43
    이번 주 檢 정기인사 마무리...대대적 사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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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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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문산 나들목 화물차 화재 전소 00:19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문산 나들목 화물차 화재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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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 폭행 뒤 차 빼앗아 도주...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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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영상 확보...경찰, 수색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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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는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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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02:00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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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터지면 목숨까지 위험…'몸속 시한폭탄' 대동맥류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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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테리어 공사 돈만 받고 '나 몰라라'…중개 플랫폼은 '뒷짐' 05:13
    인테리어 공사 돈만 받고 '나 몰라라'…중개 플랫폼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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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세 사기로 180억 원 '꿀꺽'…어머니 김 씨 구속 01:55
    전세 사기로 180억 원 '꿀꺽'…어머니 김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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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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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즉각 대응한다 01:51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즉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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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02:01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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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기도 고양시 무인점포 절도 잇따라‥경찰 조사 착수 01:54
    경기도 고양시 무인점포 절도 잇따라‥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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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달 넘은 '반말 언쟁' 진상파악‥'민변' 밀어내기? 02:06
    한달 넘은 '반말 언쟁' 진상파악‥'민변'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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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완도 실종 가족 휴대폰, 세 시간 간격으로 꺼져 02:21
    완도 실종 가족 휴대폰, 세 시간 간격으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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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로 캠핑 가요"…3년만의 '스쿨핑' 재개에 학생들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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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을지로 떠나는 '을지면옥'…재개발에 사라지는 노포들 01:49
    을지로 떠나는 '을지면옥'…재개발에 사라지는 노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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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따져보니] 주52시간 유연화 논란… 03:42
    [따져보니] 주52시간 유연화 논란…"주92시간 될라"↔"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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