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2022.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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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 관보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게 되고,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단장과 1·2담당관을 포함해 검사 최대 4명, 경찰과 3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이 소속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에 담겨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 된 겁니다. [장제원 /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지난 1일) :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인선을,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까지 국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부서는 다음 달 초쯤 신설될 전망입니다. 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이른바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까지 가지면 법무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상털기'와 '뒷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선의에만 기대 인사검증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길 바랄 수만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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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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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현 02:31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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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08:27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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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단 만난 尹 00:52
    국회의장단 만난 尹 "바이든, 포드 때부터 상원" 朴 "전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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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01:14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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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01:47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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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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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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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계양을 이재명 44.8%·윤형선 42.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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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20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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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 02:11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식자재값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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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01:49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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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01:48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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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01:22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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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02:31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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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 02:33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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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검찰공화국 노골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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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01:58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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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 02:20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일하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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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현 02:33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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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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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02:38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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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19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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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02:53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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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00:28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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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00:45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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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 02:24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양육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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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01:47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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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01:58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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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00:28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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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 02:31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일제강점기 무기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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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00:19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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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 00:34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지하철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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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00:36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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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01:47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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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02:27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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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19
    中 "쿼드가 평화 위협"...남태평양 '저인망 외교전'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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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 02:08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러시아군 1만5천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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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01:18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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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3:06
    [자막뉴스] "그 돈 받느니 계속 탈래"...'반납 2%' 암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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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00:3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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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눈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지만 딱 걸렸죠? 02:02
    [자막뉴스] 눈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지만 딱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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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23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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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02:46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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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01:45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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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큐] 변협 00:36
    [뉴스큐] 변협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경찰 관계자 관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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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02:16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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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00:3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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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00:36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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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01:46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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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01:27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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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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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01:50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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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03:23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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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08:59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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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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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이선균 수사 인권 침해, 검찰 수사·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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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29:40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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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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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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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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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00:4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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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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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00:09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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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01:33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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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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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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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02: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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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01:0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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