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아이 아빠,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2022.05.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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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4개월 아기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을 입었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죠. 아이 아빠 행동은 왜 정당방위로 볼 순 없었던 건지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폭행 당시 CCTV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가족을 향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이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붙잡더니, 갑자기 뒤로 내던져버립니다. 놀란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아기부터 살피고,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갑니다. 지난해 말 경기 김포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아동 나이는 고작 생후 14개월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아기가 곧바로 응급실에 갈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 상태는 어떤가요? [기자] 네 작년 말이면 코로나19가 한창 극심했던 시기죠. 응급실에 소아 병동이 부족하거나, 코로나19로 운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 부모도 대형병원 세 군데에서 거절당한 끝에 한 종합병원에서 아이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을 잘 자던 아기가 이날 이후론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 부모는 뇌 발달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에 당한 사고라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나타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피해 아동 어머니 : 겨우 CT 촬영해서 결과를 봤더니 뇌진탕 3주 진단받았어요. 아이가 클 때까지 지켜보며 불안함 속에 살아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묻지마 폭행'을 가한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가해자인 20대 남성 A 씨 부모는 아들이 지난 2014년부터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정신장애 3급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A 씨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열흘쯤 됐을 때 발생했는데요, 당시 A 씨 부모는 "아들이 아프다, 조현병 환자"라면서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 아빠도 폭행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기자] 앞서 보여드린 CCTV 영상에는 아이 아빠가 A 씨를 뒤쫓아가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아빠는 A 씨가 아이를 내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서 가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뒤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요, 얼마 뒤 아이 아빠 역시 A 씨 측에게 고발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혐의는 폭행입니다. 아이 아빠 역시 검찰에 넘겨져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의 말을 들어보시죠. [피해 아동 아버지 :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이성을 잃어서 그 사람을 쫓아가 가격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서 자책감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아이 아빠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었던 건가요? [기자] 이번 사건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정당방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삼자인 아이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가 쫓아가서 때린 건 이미 가해자의 폭행이 완료된 뒤라서 정당방위 요건 가운데 '현재성'을 충족하진 않는 겁니다. 다만 '정당행위'를 따져볼 수는 있는데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경미한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열쇠로 차를 긁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였는데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폭행이 아주 가벼운 수준인 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아이 아빠가 가해자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때린 거라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도 보복성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보긴 어려운 거군요. 그럼 A 씨 측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 A 씨 부모는 아이를 먼저 다치게 한 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 역시 아들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아들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주장하는데요, A 씨는 조현병 증세와 폭력성이 더욱 심해져 지금은 입원이나 약물치료로도 조절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후속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일이 자칫 조현병 환자에 대한 혐오로 번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전체 범죄율만 따져보면 조현병 환자가 비 조현병 인구보다 범죄 발생률이 4분의 1가량 낮은데요, 다만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에선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 발생률이 많게는 8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제입원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입원 결정을 가족들에게 맡기고 있어서 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앵커] 네, 후속 보도도 곧 전해주시죠. 황보혜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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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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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中 견제' 인도 태평양에 63조 원 투자...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00:34
    쿼드, '中 견제' 인도 태평양에 63조 원 투자...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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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찬 00:39
    황희찬 "손흥민 선수에 자부심...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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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01:59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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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환한 미소로 인사 02:00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환한 미소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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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9
    尹 "원전·재생·천연가스 '합리적 믹스'"...에너지 안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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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주 연속 줄었지만 재유행 가능성 여전... 02:22
    9주 연속 줄었지만 재유행 가능성 여전..."5세 미만도 백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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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02:28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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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의미...한중 관계 등 향후 과제는? 10:25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의미...한중 관계 등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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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 02:17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일하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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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호영 사퇴·박지현 사과' 지방선거 D-8 판세는? 23:37
    [뉴있저] '정호영 사퇴·박지현 사과' 지방선거 D-8 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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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02:32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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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현 02:31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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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08:27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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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단 만난 尹 00:52
    국회의장단 만난 尹 "바이든, 포드 때부터 상원" 朴 "전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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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01:14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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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01:47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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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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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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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계양을 이재명 44.8%·윤형선 42.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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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20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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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 02:11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식자재값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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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01:49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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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01:48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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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01:22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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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02:31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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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 02:33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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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검찰공화국 노골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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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01:58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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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 02:20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일하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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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현 02:33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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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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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02:38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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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19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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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02:53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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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00:28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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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00:45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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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 02:24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양육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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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01:47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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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01:58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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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00:28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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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 02:31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일제강점기 무기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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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00:19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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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 00:34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지하철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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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00:36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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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01:47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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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02:27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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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19
    中 "쿼드가 평화 위협"...남태평양 '저인망 외교전'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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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 02:08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러시아군 1만5천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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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01:18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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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여자화장실 문 열었더니...'발칵' 뒤집힌 연세대 02:28
    [자막뉴스] 여자화장실 문 열었더니...'발칵' 뒤집힌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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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01:30
    [자막뉴스] "가장 강력한 폭우" 기상청까지 우려한 다음 주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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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손님이 건넨 '술' 마신 주점 여직원 사망…급히 현장 떠난 남성도 숨져 01:24
    [단독] 손님이 건넨 '술' 마신 주점 여직원 사망…급히 현장 떠난 남성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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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 01:55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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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엠빅뉴스] 방광염 걸리고 옷에 X 싸요..'세계 최대' 삼성 공장 실태 03:23
    [엠빅뉴스] 방광염 걸리고 옷에 X 싸요..'세계 최대' 삼성 공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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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모레 전국 장맛비…중북부 150mm 호우 01:37
    [날씨] 내일~모레 전국 장맛비…중북부 15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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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허준이 30:10
    허준이 "수포자 아니었다…굉장히 재미있어 열심히 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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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가양역 인근서 20대 여성 일주일째 실종 01:04
    서울 가양역 인근서 20대 여성 일주일째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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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차량 닿기도 전에 그냥 쓰러졌다…'억대 보험 사기' 장면 01:08
    차량 닿기도 전에 그냥 쓰러졌다…'억대 보험 사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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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내일 전국 차츰 장맛비…중북부 150mm 호우 01:48
    [날씨] 내일 전국 차츰 장맛비…중북부 15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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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마약' 의심 술 마시고 여종업원 사망…손님은 사고사 01:52
    '마약' 의심 술 마시고 여종업원 사망…손님은 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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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남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 잇따라… 01:59
    경남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 잇따라…"전조증상 있으면 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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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0:43
    "경찰 빽있다"던 9호선 휴대전화 폭행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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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가양역 실종 여성 유서 발견… 00:32
    가양역 실종 여성 유서 발견…"범죄 관련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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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추가기소…구속 연장 00:44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추가기소…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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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내일도 무더위 계속...곳곳 장맛비 01:11
    [날씨] 내일도 무더위 계속...곳곳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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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학교도 코로나 재확산 조짐…교육당국 '촉각' 01:42
    학교도 코로나 재확산 조짐…교육당국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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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 02:07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재유행 대비 특수·응급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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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02:10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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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천장 뚫고 들어가 절단기로 뚝딱!…5분 만에 195만원 털었다 04:50
    [영상] 천장 뚫고 들어가 절단기로 뚝딱!…5분 만에 195만원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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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7월 6일 뉴스워치 01:14
    [이시각헤드라인] 7월 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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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강 아동 시신 부검…경찰 03:08
    한강 아동 시신 부검…경찰 "북에서 왔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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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물가상승률, 정부 발표보다 체감 물가가 더 높다? 05:05
    물가상승률, 정부 발표보다 체감 물가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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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5
    "지원 예산 소진됐다"…인천e음 환급 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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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 00:46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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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3
    "피로회복제 마셔라"…택시 기사 수면제 먹이고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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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제주,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 46억 원 증액 00:38
    제주,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 46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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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7부에서 1부 리그로…'한국의 제이미 바디' 제주FC 김범수 02:21
    7부에서 1부 리그로…'한국의 제이미 바디' 제주FC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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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장맛비 01:02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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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27
    "빨간불에 쌩"…아이 바로 앞으로 질주하는 대형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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