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2022.05.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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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대신에 법무부에 이 일을 대신할 조직이 새로 생깁니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조직을 다음 달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인사 검증을 맡을 법무부 새 조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새 조직의 명칭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 기구로 만들어집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안을 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과 인사정보1·2담당관으로 지휘부를 꾸립니다.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이 맡습니다.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경찰과 3~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20명이 인사정보관리단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입법 예고를 내고 인사혁신처장의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25일)까지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 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다음 달 초쯤 신설될 전망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갖게 되면서 법무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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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침수 반복에 차수막 요청했지만…구청은 "법 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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