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정치 중립' 이면엔 비용 · 단체 '영향'

2022.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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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에 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고,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후보들은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정당 표시나 기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나 구호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하기 최소 1년 전부터 특정 정당에 소속해서는 안 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포스터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시도지사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썼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만큼 선거 비용이 더 든 것입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후원회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후보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곽노현/당시 서울교육감 (2011년 8월 28일) : (박명기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곽 전 교육감을 비롯해 직선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도 고비용 선거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융수/서울대 사무국장 (2018년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 어마어마한 선거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선거 이후) 돈이 부족해서 돈을 받든, 선거를 위해서 돈을 받든, 시차의 문제이지 결론은 똑같은 거죠.]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내세워 함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정당은 정책을 만들 때는 중도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회단체의 지지를 받다 보니 정당보다 더 극단적인 목소리를 교육감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볼 시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조수인) ▶ 교육감 막강 권한에도 '깜깜이 · 진영 선거'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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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운명의 한 주...민주당, 당권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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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나토 '中 경계' 전략개념 채택...'한중관계' 과제 부상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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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 합참의장 이르면 내일 임명...고심 깊어지는 김승희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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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휴일 담판에도 합의 불발..."논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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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반명 연대' 전선 확대 ...與 혁신위 동력 '우려'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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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원 구성' 합의 불발, 밤부터 추가 협상…협상의 쟁점은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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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대 97그룹' 당권 경쟁 구도‥박지현도 가세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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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합의 불발 논의는 계속‥'의장 선출 강행' vs '전원 비상 대기'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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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합참의장 이르면 내일 임명...고심 깊어지는 김승희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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