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검증" ↔ "사실상 민정수석"…'한동훈 소통령' 논란

2022.05.2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야당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법무부에 인사 기능까지 가져다 놓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굳이 찾자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장관이 있는 부서라는 것 정도가 될 겁니다. 한 개 부처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안한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민정 수석, 인사 수석 까지 사실상 겸하게 된 한동훈 장관에게 '소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권한까지 갖게 될 전망입니다.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 검증 정보까지 손에 쥐게 됩니다. 민정수석실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민정실은 청와대 기관이라 대통령 의중에 맞춰 인사 검증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서 "정부부처인 법무부 내부 조직이 법령대로 검증하면 빈틈 없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에 분산됐던 막강한 권한이, 검사 출신인 한 장관에게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인사 검증하는 건 심각한 권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고쳐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524 27

  • 더 화려해진 TV조선 개표방송 제작기! 00:30
    더 화려해진 TV조선 개표방송 제작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03:12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BMW 뉴 7시리즈' 첫 공개…뒷좌석에 31.3인치 스크린 탑재 01:23
    'BMW 뉴 7시리즈' 첫 공개…뒷좌석에 31.3인치 스크린 탑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삼성·현대 등 590조 투자 나선다… 02:41
    삼성·현대 등 590조 투자 나선다…"경제활력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동시다발 발표, 왜?…尹 정부 '투자주도성장'에 보폭 맞추는 기업들 01:54
    동시다발 발표, 왜?…尹 정부 '투자주도성장'에 보폭 맞추는 기업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월 24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5월 24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조직' 신설…검사 4명 등 20명 규모 01:34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조직' 신설…검사 4명 등 20명 규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8
    "빈틈없는 검증" ↔ "사실상 민정수석"…'한동훈 소통령'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지현 '팬덤정치' 결별선언에도 이재명 01:54
    박지현 '팬덤정치' 결별선언에도 이재명 "개딸 고맙잖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35
    與 "4년 무한 책임…尹정부 원 없이 일하게 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13
    이재명 "가짜 계양사람" 공세…윤형선 "25년 대 25일의 대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개국 전파 '원숭이두창' 반려동물 전염시 풍토병 우려 01:36
    18개국 전파 '원숭이두창' 반려동물 전염시 풍토병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광범위 확산' 원숭이두창, 팬데믹 가능성은? 03:02
    [따져보니] '광범위 확산' 원숭이두창, 팬데믹 가능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때 이른 무더위에 살수차 쉴새없이 가동…올 여름은 더 덥다 01:37
    때 이른 무더위에 살수차 쉴새없이 가동…올 여름은 더 덥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3
    "더운데 담배연기까지"…'실외 마스크 해제'에 '거리 흡연'도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테라·루나' 직원 횡령 의혹 수사… 01:31
    경찰, '테라·루나' 직원 횡령 의혹 수사…"수십억대 코인 환전 요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3
    "쏴~ 부탄가스 새어 나온 뒤 폭발"…에쓰오일 사고는 인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CSI] 02:43
    [CSI] "썩는 제품인데 왜 소각?"…외면받는 친환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러 핵폭격기 등 6대, 韓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한미일 겨냥 무력시위 01:48
    중·러 핵폭격기 등 6대, 韓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한미일 겨냥 무력시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01:46
    尹대통령 "수입선 다변화·해외자원개발로 에너지안보 증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수완박 최고령 꼼수' 김진표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02:07
    '검수완박 최고령 꼼수' 김진표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고용 좋아졌다더니…5년간 '전일제 일자리' 수도권서만 100만개 줄어 02:02
    [단독] 고용 좋아졌다더니…5년간 '전일제 일자리' 수도권서만 100만개 줄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타벅스, 러시아 영구 철수…맥도날드 인수업체, 맥(Mc)으로 계속 영업 01:41
    스타벅스, 러시아 영구 철수…맥도날드 인수업체, 맥(Mc)으로 계속 영업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시대를 초월해 예술세계로 통하는 명작들…'이건희 컬렉션'의 색다른 묘미 01:46
    시대를 초월해 예술세계로 통하는 명작들…'이건희 컬렉션'의 색다른 묘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인공 눈물은 빨리 마른다 03:43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인공 눈물은 빨리 마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후부터 곳곳 비 소식…그친 뒤 더위 주춤 01:02
    [날씨] 오후부터 곳곳 비 소식…그친 뒤 더위 주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24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24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봄꽃의 향연'...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개막 02:20
    '봄꽃의 향연'...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개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임실 붕어섬 활짝 핀 봄꽃 향연 00:45
    [영상] 임실 붕어섬 활짝 핀 봄꽃 향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한국인 승객 3시간 난동…여객기 비상착륙 01:55
    한국인 승객 3시간 난동…여객기 비상착륙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교수 사직 재확인…대학별 진료 축소 확정 02:08
    교수 사직 재확인…대학별 진료 축소 확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수원에서 도로작업 차량 화재... 00:22
    수원에서 도로작업 차량 화재..."도색 기계에서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농협으로 돌진한 차량... 00:31
    농협으로 돌진한 차량..."70대 운전자 액셀 잘못 밟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단독]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살해...범행 6일 전 분리조치 00:28
    [단독]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살해...범행 6일 전 분리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시대 초월한 작가와의 만남'...이건희 컬렉션, 제주에 선보여 01:54
    '시대 초월한 작가와의 만남'...이건희 컬렉션, 제주에 선보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1:33
    "왜 경적 울려!"…운전 시비에 흉기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김포 창고 큰불로 한때 대응 2단계...4시간 반만에 초진 00:26
    김포 창고 큰불로 한때 대응 2단계...4시간 반만에 초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 01:46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가정폭력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전국의대 교수들 01:50
    전국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도 무죄 00:3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도 무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관계자 피의자 소환 통보 00:41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관계자 피의자 소환 통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02:17
    "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도 나선 기후소송 헌법소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중국 남부 폭우 이어...한반도 장마철도 경고등? 02:25
    중국 남부 폭우 이어...한반도 장마철도 경고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서 숨져 00:29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서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00:29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수사 속도…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01:19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수사 속도…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02:16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06:13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1:41
    "리딩방 피해 보상"...피해자 두 번 울린 '코인 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02:34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 01:46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가정폭력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01:44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00:3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01:55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00:24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00:27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재명 02:11
    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이원석 "사법 시스템 흔들면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