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 1/3 무산...징역형 성추행도 '부결'

2022.05.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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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된 의원 징계 10건 가운데 3건 정도가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전국 지방의회 243곳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280건 중 28.6%에 해당하는 80건이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무산된 안건 가운데에는 성 비위 사례 4건과 음주운전 1건, 뺑소니 사고 1건 등이 포함됐으며,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 김영란법 위반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징계 무산 과정에서 의원들이 표결에 나서 부결시키거나 징계하지 않은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가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징계안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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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7 여야 총력전...野 지도부 '파열음' 02:48
    지방선거 D-7 여야 총력전...野 지도부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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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4
    與 "낙관은 패배" vs 野 "여론조사 부정확"...지지층 결집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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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경호 체제' 대장동 수사 재시동 전망...추가 인사 가능성도 02:23
    '송경호 체제' 대장동 수사 재시동 전망...추가 인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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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사건 추가 배당...관련 사건 '공정성' 시험대 02:29
    檢, 김건희 사건 추가 배당...관련 사건 '공정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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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병상 2만여 개 지정해제... 01:57
    코로나 병상 2만여 개 지정해제..."재유행 때 최대 20만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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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횡령'...돌려막기하다 02:43
    [단독] 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횡령'...돌려막기하다 "제 발 저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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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영업 중단 위기...'약속 불이행 대기업' 철퇴? 02:22
    백화점 영업 중단 위기...'약속 불이행 대기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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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살해에 아들까지 동원한 50대...항소심 징역 25년 01:58
    채무자 살해에 아들까지 동원한 50대...항소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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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경찰이다!"...사기범 등친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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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싯바늘 때문에 덜미 잡힌 필로폰 사범 01:27
    낚싯바늘 때문에 덜미 잡힌 필로폰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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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곳곳 비...내일 낮부터 대체로 맑음 01:00
    [날씨] 밤사이 곳곳 비...내일 낮부터 대체로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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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북한, 바이든 순방 이후 ICBM 도발...7차 핵실험도 임박? 13:23
    [뉴있저] 북한, 바이든 순방 이후 ICBM 도발...7차 핵실험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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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尹,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05:00
    [현장영상+] 尹,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민간주도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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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D-7 유세 총력전...與도 野도 공약 '봇물' 02:13
    6.1 지방선거 D-7 유세 총력전...與도 野도 공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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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586 퇴장 준비" vs "개인 행보"...민주당 투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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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런 우연이! 낚시꾼이 건져 올린 건... 01:21
    [자막뉴스] 이런 우연이! 낚시꾼이 건져 올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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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느 박' 박찬욱...이번엔 황금종려상 품을까? 02:17
    '칸느 박' 박찬욱...이번엔 황금종려상 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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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쿼드' 정상 회의, 주요 내용과 중국 반응은? 15:53
    [뉴있저] '쿼드' 정상 회의, 주요 내용과 중국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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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엄마와 아들의 극단적 선택… 02:5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엄마와 아들의 극단적 선택…"오죽했으면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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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17형은 무엇?...새 대북제재 나서나 02:13
    화성-17형은 무엇?...새 대북제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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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건 핵실험... 02:24
    남은 건 핵실험..."핵 기폭 장치 작동시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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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에 '윤종원 반대' 의견 전달...불협화음 조짐? 02:12
    권성동, 尹에 '윤종원 반대' 의견 전달...불협화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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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이재명·윤형선, 오차 내 접전...분당갑은 安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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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첫 초대형 국제행사...대구 세계가스총회 개막 02:00
    코로나 이후 첫 초대형 국제행사...대구 세계가스총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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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단거리 섞어쏘기...방어망 무력화 노린 듯 02:26
    北, ICBM+단거리 섞어쏘기...방어망 무력화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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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건 핵실험... 02:19
    남은 건 핵실험..."핵 기폭 장치 작동시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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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NSC 첫 주재 02:32
    尹, NSC 첫 주재 "대북제재 철저히 이행"...'군사 3원칙'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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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17형은 무엇?...새 대북제재 나서나 02:08
    화성-17형은 무엇?...새 대북제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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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4
    "586 퇴장 준비" vs "개인 행보"...민주당 투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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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에 '윤종원 반대' 의견 전달...불협화음 조짐? 02:13
    권성동, 尹에 '윤종원 반대' 의견 전달...불협화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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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D-7 유세 총력전...與도 野도 공약 '봇물' 02:13
    6.1 지방선거 D-7 유세 총력전...與도 野도 공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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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경호 체제' 대장동 수사 재시동 전망...추가 인사 가능성도 02:21
    '송경호 체제' 대장동 수사 재시동 전망...추가 인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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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사건 추가 배당...관련 사건 '공정성' 시험대 02:28
    檢, 김건희 사건 추가 배당...관련 사건 '공정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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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횡령'...돌려막기하다 02:36
    [단독] 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횡령'...돌려막기하다 "제 발 저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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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병상 2만여 개 지정해제... 01:56
    코로나 병상 2만여 개 지정해제..."재유행 때 최대 20만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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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효과?'...브라질전 예매 사이트 또 먹통 00:46
    '손흥민 효과?'...브라질전 예매 사이트 또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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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중 압박에 연일 '반발'...ICBM 발사한 북한은 '끌어 안기' 01:56
    中, 대중 압박에 연일 '반발'...ICBM 발사한 북한은 '끌어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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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대장 인사 '육사 부활'...군 수뇌부 7명 전원 교체 02:25
    尹 첫 대장 인사 '육사 부활'...군 수뇌부 7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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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학생 19명 등 최소 21명 숨져 01:45
    美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학생 19명 등 최소 2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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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화물차가 인도 덮쳐 1명 사망 01:32
    만취 화물차가 인도 덮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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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초고층 타워 건립 미루던 롯데...백화점 영업중단 위기 02:21
    부산 초고층 타워 건립 미루던 롯데...백화점 영업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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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 가능...단, 투표지 촬영 금지 00:36
    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 가능...단, 투표지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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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코로나19 이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2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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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산발적 비...내일 더위 주춤 01:23
    [날씨] 밤사이 산발적 비...내일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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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01:37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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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04:46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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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부겸 04:26
    김부겸 "야권 200석, 거부권에 대한 아픔" 인요한 "야권 200석? 우리에게 기회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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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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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 00:50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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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00:5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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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02:2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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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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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0:46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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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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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00:3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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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유승민 00:30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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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03:0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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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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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02:22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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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국 00:4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낙연·이준석도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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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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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01:5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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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03:25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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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01:43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겸허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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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01:56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의대증원 1주일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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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01:56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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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01:4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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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01:59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딱 151석만 얻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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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막 오른 '선거열전'…野 02:43
    막 오른 '선거열전'…野 "정권폭주 제동" ↔ 與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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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0:45
    "선거범죄 철저 단속…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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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제3지대 간 현역 등 '3파전'…'부천을' 표심은 [격전지를 가다] 02:37
    제3지대 간 현역 등 '3파전'…'부천을' 표심은 [격전지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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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총리 00:37
    한총리 "희귀질환 환자 치료 위해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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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료개혁,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입장…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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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02:20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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