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일회용 컵 보증금'‥연기해도 '불만'

2022.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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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입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일단 6개월 늦춰졌습니다.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상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일회용 컵을 쓸 때 보증금 3백 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빵집이나 카페 등 3만 8천여 곳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선 컵에 '보증금 납부 여부'를 인증하는 '바코드 라벨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한 장에 3백원하는 라벨지는 물론 각 종 수수료와 인쇄 비용 등 컵 한 개당 수십원의 추가 비용을 개별 점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 가맹점주]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300원짜리 라벨을 사는게 아니고 311원에서 317원 이렇게 라벨비를 내야 하거든요." 컵을 반납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반납된 컵을 수거하고 세척할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 역시 개별 매장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카페 가맹점주] "(반환된 컵을) 세척하는 비용, 인건비, 그런 것도 다 저희 부담이고 (한번에 회수될 때까지) 일주일 이상 컵들을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죠." 현장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친환경 정책이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점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월 시행도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오상연 기자(ar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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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 "딸에게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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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 위험' 난임치료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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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직원들이 나를 무시해서‥"‥직장 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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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역류한 오물' 반지하 뒤덮었는데…집주인 "닦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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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기업에 "자산 팔아라", 이번에는 수도권만 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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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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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제계 00:38
    경제계 "윤대통령 적극적 규제 개혁 의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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