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왕국 전락" vs "인수위 때 결정된 사안"

2022.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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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 민주당은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한 걸 검찰의 국정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당 지도부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통령이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검증 기능을 수사지휘권을 가진 곳에서 무한 축적한다는 이 시스템은 오히려 안기부의 부활을 예고한게 아닌가싶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반면 국민의 힘은 '검증기능의 법무무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됨으로써 실질적인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도 논란 차단에 가세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인데 당시 논란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느냐"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한동훈이 법무장관이기 때문 아니냐며, 대통령이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게만 맡기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검증 기능이 생기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경찰 등 다원화된 인사검증 채널이 가동돼 이상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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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 "딸에게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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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 위험' 난임치료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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