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바이든 떠나자마자 北 미사일 발사...배경과 의도는?

2022.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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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자마자 북한이 전격 미사일 발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ICBM급을 포함해 미사일 3발을 쏜 건데요.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난 주말 열린 한미정상회담까지 국방부 신범철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전문가로 모시다가 오늘은 국방부 차관으로 모셨습니다. 차관 되신 이후에 언론 출연이 처음이신 거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YTN에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앵커] 고맙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출연 약속을 잡고 났는데 오늘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예상됐던 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범철]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이 ICBM 도발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이미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야기가 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철저히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든지 발사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제원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첫 번째 미사일은 화성-17형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범철] 일단 고도가 한 360km, 그리고 고도가 540km, 그리고 비행거리가 360km 정도 나오는데 과거 북한이 신형 화성-17형 그것을 발사했을 때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발 더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개최했기 때문에 하나는 미국을 겨냥한 ICBM,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로 선택해서 발사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이게 미국, 한국, 일본을 다 겨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신범철] 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발사 시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할 것인가도 하나의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관찰하는 주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있을 때 도발은 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간 다음에 한다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도 계산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방한, 방일 중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이 지역에서 머문 시간을 피해서 발사에 나선 이유는 기싸움의 느낌,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신범철]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일본에 있을 때 그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긴장이 북한의 셈법보다 더 고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발사 시점에 전략적인 함의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북한이 어떤 신호를 보낸 건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몇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사실은 작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부터 꾸준히 핵 능력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핵 능력 강화 프로그램도 실험해보고 싶었을 테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들어 벌써 17번째인데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많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범철] 그 부분이 작년 1월 제가 말씀드린 당대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몇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규탄 메시지가 강력해졌고요. 그리고 바로 군사적인 압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범철] 저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절하고 응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분명하게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도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억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또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NSC 회의 주재하고, 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공동 성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어떤 대응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신범철] 결국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 차원에서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 때문에 북한이 오늘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신범철] 저는 그건 인과관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자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어떠한 공조를 할 것인가 대응해 나가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이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너무 단순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 능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해 나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책으로써 그러한 도발을 억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조치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고 개선시켜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동성명 내용 보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범철] 사실 지난 정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시점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후부터 이것이 중단이 되었다.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 고도화된 핵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억제조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보니까 한미 공동대응하기로 했는데 이게 바로 시작된 모습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그거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미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런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아직 공식 반응은 없는데 어떤 반응을 예상하십니까? [신범철] 북한은 아마 이르면 내일이라도 노동신문에 자신들의 ICBM 발사라든가 발사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핵능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인공위성 발사체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보도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무엇이냐? 일관되게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의 강화되는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치로써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도발은 지금 예정된 시간표대로 쭉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관련해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굉장히 꺼려하는데 이 부분도 강화하기로 했고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협의체는 어떤 협의체라고 보면 될까요? [신범철] 먼저 강하게 대응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한미 연학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코로나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로 해서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한미 간에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보다는 과거 통합방위협의체나 연례안보협의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발전시켜나간다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한미 정상회담 간에는 ICBM 발사할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핵실험 역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대비해 나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상응하는 억제력을 어떻게 갖추고 또 국민들께 무엇을 보여드림으로써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도 꾸준히 한미가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중국의 반응이 앞으로 계속될까요? [신범철] 한중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이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연합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적인 조치로써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호존중의 원칙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각도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또 외교적인 노력을 시도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보다 정상화될 수 있는 상호존중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을 설득할 만한 또 다른 과제, 전략적인 방법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범철] 사실 외교적으로도 지금 한중 간에는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경제적 협력도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중국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중국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야 되지, 어떠한 한 원칙,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사드 정상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드 정상화가 중국의 반발을 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신범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는데 지난 5년간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한다면 그 부당한 간섭 자체가 잘못돼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중국에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지 중국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우려만을 걱정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당한 조치를 못한다면 그것도 국가안보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획일된 기준보다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접근을 우리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말 없냐, 이 질문에 헬로, 피어리어드. 이렇게 짧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신범철]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헬로라는 의미에서는 미국이 사실은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해라 하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 북한이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엄중함도 바이든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짧은 헬로라는 한마디를 하고 가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도 염두에 두고 도발도 염두에 둔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신범철] 저는 절제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핵을 포기한 대신 뭔가 완전한 우리가 비핵화를 하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한 선결조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라든가 이런 식의 요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서 서로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 우리도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외교가 시작돼야지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턱이 너무나도 높은 선결조건을 우리가 지금 당장 수용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단행한 첫 대장 인사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육사 42기 출신 김승겸 전 연합부사령관이 합참의장에 처음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9년 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9년 만에 육사 출신이다, 그런 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사 기준은 지금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는 또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고 국방혁신4.0도 추진해야 되는데 가장 유능한 분을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한번 국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하에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육사 출신이 대거 요직에 중용이 됐는데 북한의 최근 도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신범철] 사실 육사나 비육사를 구분하기보다는 누가 능력이 있고 적재적소에 임명이 되겠느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김승겸 대장 같은 경우에는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고 그래서 작전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육군참모차장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분이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도 나오는데요. 합참작전본부장을 역임했고 상당한 작전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지, 후작 사령관, 과거에는 2군 작전사령관이라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합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사 출신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배려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군가를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능력 위주의 인선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지원하겠다, 이미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 북한의 의사가 확인된 것은 있습니까? [신범철]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사실 통일부 쪽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다른 각도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북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 다만 북한이 거기에 응해야 되고 관련돼서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앞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말씀 해 주시죠. [신범철] 사실 대북 정책을 국방부 차관이 언급하기에는 그렇고 아마 통일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국방부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튼튼한 억제력 강화, 이쪽에 방점을 맞춰서 변화하는 전장 환경의 추세에 따라서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기존에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신범철 차관님께 전문가로 나오셨을 때 질문을 드려서 오늘 결이 안 맞는 질문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YTN 첫 출연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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