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썰전라이브] 이재오 "인사검증 조직, 총리실에 만들어야…법무부는 부적절"

2022.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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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3시 10분) ▶앵커〉 썰전라이브 인터뷰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해 주시는 분이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보니까 강화도에서 지원유세를 하셨더라고요. ▷이재오〉 제가 지원유세 다닐 군번은 아닌데 강화의 군수 후보가 저희 당인데 이게 잘못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소속이니까 기호도 4번 됐잖아요.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걸 누가 증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와서 해 달라고 해서...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에도 2번 후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오〉 없습니다. ▶앵커〉 2번 후보가 없이? ▷이재오〉 1번만 있고 2번, 3번이 없고 이 사람이 현 군수인데 이 사람이 4번으로 나온 겁니다. ▶앵커〉 지금 4번인데 이재오 고문님이 가셔서 이분 사실은 2번이에요 하고 오신 거군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갑자기 유세단에 들어가셨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문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집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당장 곧바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인사정보, 모든 공직자의 인사정보가 가고 이걸 관리하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이걸 맡게 된다. 너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특히 검찰과 같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관련 정보를 또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너무 권력이 검찰에게 몰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 그런 지적은 일면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처음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일은 야당이 이유불문하고 반대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여야가 계속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건데. 제 염려가 사실로 나타났는데 인사검증... ▶앵커〉 인사정보관리단이요. ▷이재오〉 인사정보관리단을 청와대에서 별도로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청와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데. 별도로 두는 건 좋은데 그걸 굳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느냐. ▶앵커〉 인사정보가 사실 법무부와 관련이 없죠. ▷이재오〉 그런데 그걸 오히려 인사와 관련이 많은 총리실 산하에 둬도 되지 않느냐. 그대로 구성은 검사가 하고 부서는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총리실 산하에 두든지 하면 더 좋았을 걸. 아니면 인사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야지 이걸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둔다니까 야당이 가뜩이나 한동훈 장관을 보기 싫은데. 그것도 하나의 핑곗거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인사검증관리단을 청와대도 따로 떼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니 그런 것은 좋은데. ▷이재오〉 그건 진일보한 건데 그걸 굳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느냐? ▶앵커〉 그러면 굳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어도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건 구성은 그대로 하되 단은 한 장관이 생각한 대로 구성을 하되 그 위치를 그렇게 구성해서 총리실 산하에 두면 오히려 더 야당도 반발 없지 않겠느냐. ▶앵커〉 앞서 저희 얘기할 때는 인사혁신처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사혁신처가 원래 거기 하는 데인데. 그런데 이제 인사에 좀 더 검증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총리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힘이 별로 없잖아요. 대통령 대신 행사에 총리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이런 것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사를 총괄하게 된다면 인사검증을 총괄하게 된다면 총리실 나름대로 영도 서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오〉 아마 책임총리라는 말만 책임총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검찰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인사라는 게 검찰은 기본 시각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앵커〉 범인이냐, 아니냐. ▷이재오〉 범인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보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건 법의 잣대보다 정서가 작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너무 인사를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죠. ▶앵커〉 워낙 내부적으로 기수문화도 심하고.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구성하는 건 좋은데 그걸 굳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둘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인사라는 건 사실은 종합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해야 되는데 검찰인사 또 검사의 업무 특성상 이분법적이고 불법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렇게만 보는 건 온전한 인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이재오〉 추천의 경로도 검찰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때는 추천의 경로도 너무 아주 폐쇄적이고 경직될 수가 있죠. ▶앵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불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불법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온갖 나쁜 짓은 다한 분. 그런데 이분법적 잣대로 보면 불법이 없네, 괜찮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재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그만둔 정호영 장관 아닙니까? 그건 불법이 있습니까, 본인은 뭐. 자기 아들, 딸이 자기 대학에 시험 봤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국민 정서상 안 맞는 거잖아요. ▶앵커〉 법이라는 게 늘 가장 최소한의 잣대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사법적 잣대니까 좀 나쁘지만 불법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살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가는 건 좋지 않고 총리실을 차라리 추천한다? ▷이재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재오〉 제 생각은 한 장관이 이제 장관 임명이 됐으니까 저는 잘하리라고 봅니다. 양심껏 잘하리라고 보는데 잘한다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또 과유불급이라고 부작용이 나오게 마련이죠. ▶앵커〉 본인은 아무런 권력을 억지로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 권력에 고개를 숙이면서 부적절한 일 또는 더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나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내가 권력이 너무 세면 고개 숙이면서 일이 제대로 오히려 안 돌아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재오〉 윤 대통령이 소통이 중심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당장 야당과 소통의 장애가 오잖아요. ▶앵커〉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한동훈이 그래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고문님께서는 최측근의 권력을 꽉 잡고 계셨었잖아요. ▷이재오〉 권력을 잡은 것은 아니고 측근은 맞고. ▶앵커〉 그때 물론 형님이 또 계셔서 권력을. 최측근이 권력에 계셨지만 당시의 인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재오〉 그때는 인사를 웬만한 인사는 해당 부처에 내려보내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소소한 인사에 관계한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 내려보냈고. 대통령 청와대 인사 담당관, 인사팀에서 아주 폭넓게 추천도 받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죠. 받아서 검증하고. 그래도 고소영이라고 해서 고대, 소망교회, 영일만 영남 한다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앵커〉 당시 고소영을 흔히... ▷이재오〉 그걸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선진미한 것은 없죠. 항상 말이 다르죠. 왜냐하면 안 되는 사람은 다 욕하니까. 되는 사람은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다 불편하고 욕하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다 바르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인사의 잡음을 줄이는 것이 그게 좋은 인사입니다. ▶앵커〉 최대한 능력 있는 인사를 또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쓰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청탁도 사실 많이 들어오죠? ▷이재오〉 많이 들어오죠. 보통 우리나라 문화가 청탁문화잖아요. ▶앵커〉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인사로 나랑 가까운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재오〉 권력이라는 게 인사하고 돈, 예산이잖아요. 가까운 사람, 지인들 쓰고 예산 자기 필요한 데 예산도 주고 하는 게 그게 권력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못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부터는 그 권력의 운영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식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잖아요. ▶앵커〉 그래서 부처로 빼는 것은 청와대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빼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앵커〉 또 다른 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으로 가는 것은 안 좋다 그 말씀이시죠. ▷이재오〉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국민 호소 586 용퇴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이시고 민주당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오〉 남의 당 이야기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나는 민주당 사람들이 현명한 것 같아요. 대선에 왜 패배했는가를 생각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반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지금 선거가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선거가 일주일 앞두고 586 용퇴론을 꺼내면 이 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선거가 완전히 어려운 판에 들어서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선거 끝나고 선거과정을 이기든 지든 평가하면서 이제 586 용퇴할 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성숙됐을 텐데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건 민주당 지도부도 지도부도, 원로들도 받아들여야 하고 박지현 위원장이 하는 충정은 받아들이고 그러나 박지현 위원장도 말을 좀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586 용퇴론 논의하자고 하면 선거가 안 되잖아요. ▶앵커〉 시기적으로 전혀 전략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재오〉 젊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앵커〉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도부에서 잘 이걸 무마하면서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재오〉 그래서 제가. ▶앵커〉 또 갈등이 커졌어요. ▷이재오〉 그래서 민주당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면 타당한 이야기다. 선거 끝나고 차차 논의하자. 일면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그 말을 안아버리면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여유 있어 보이는데 그걸 또 무슨 개인의 의견이다, 당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말을 문제를 삼으니까 민주당이 아주 작아 보이죠. ▶앵커〉 민주당이 이제 현재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몇 군데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정치원로로서 보시기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재오〉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 대선 대선패배에 대해서 진짜 반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0.73% 차로 적은 차로 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 거잖아요. 한 표라도 국민이 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토대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생각을 해야지 마치 진 사람이 이긴 사람처럼 나가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 보면 후보가, 양 후보 간의 박빙이거나 비슷비슷할 때는 당 지지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팬덤정치입니다. 강성지지층. 이른바 강성지지층이 문자폭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문자폭탄이 무서워서 말을 못 내고 또 강성지지층들이 공천에. 예를 들어서 공천할 때 당원투표를 하잖아요. 이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만 맞추려는 의원들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그건 제대로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망한 것은 그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망한 건 팬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지적을 했어요.했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걸 논의를 하려면 민주당이 뿌리부터 반성을 해 가려면 그 팬덤정치의 폐해도 일단 선거는 끝내 놓고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은데 지금 그걸 꺼내니까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발칵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인생만사가 새옹지마인데 오히려 이래서 586 용퇴론이라는 이슈 자체가 나중에 더 커질지. 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화두가 줄어들지. 이것에 대해서 선거 뒤에봐야 될 것 같네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팬덤정치를 지적한 것은 맞는데 그것도 지금 자기네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어야 되잖아요. 친문이든 친노든 문빠든 대께문이든 뭉쳐야 되는데 지금 그걸 팬덤정치로 몰아쳐버리면 내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은 맞는데 그것도 선거 지나고 했으면 더 효과가 컸을걸.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종원 신임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죠.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었고 나중에 IBK 은행장으로 가면서도 좀 낙하산이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실패한 분인데 왜 모셔오냐, 장관급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그런 차원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초시에 윤 수석이 주도를 했는데 그 실패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새 정부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반대했던 것은 다 찬성한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는 인준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전 정권 때 총리도 하고 고위직도 하고 또 로펌에 갔다가 또 상공회의소인가 갔다가 또 대기업에 갔다가 다시 또 총리로 오고. 이런 행태가 새 정부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윤종원 씨도 지난 정부마다 정부마다 근무하고 비서를 하고 뭘로 근무하다 은행까지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그 채용한 이유가 한덕수 총리가 자기 밑에 있을 때 데리고 써보니까 사람 일 잘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사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 데려왔을 때 좋은 사람만 쓰면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도 지금 검찰총장할 때 사무국장인가 한 사람 일 잘해서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하면 안 됩니다. ▶앵커〉 가까운 사람만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이재오〉 윤종원 인사는 잘못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오〉 감사합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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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2052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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