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 반박…"우려" 여전

2022.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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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 반박…"우려" 여전 [뉴스리뷰] [앵커]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관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이른바 '왕장관', '소통령' 비판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반박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 기능을 관리단이 맡는 건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밀실 인사'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사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사 검증은 권한이 아닌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인사추천과 검증,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에 고루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단 얘깁니다. 인사검증을 법무부 통상 업무로 둘 경우 정권 교체 때 파기되던 검증 자료가 공적 자료로서 보존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만 담당할 뿐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이 진행해 권한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검증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단장으로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 검증에 관한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사무실까지 제3의 장소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사검증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과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이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목적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소통령 #한동훈 #왕장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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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 여야 격전지 표심 공략…야 지도부 '갈등' 03:40
    D-7 여야 격전지 표심 공략…야 지도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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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잡고 보니 현금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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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경찰에 자수 00:42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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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정기술 中 유출, 전 삼성전자 연구원 등 기소 00:38
    반도체 세정기술 中 유출, 전 삼성전자 연구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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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모바일 금융 경험" 65%…70대 이상은 1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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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내리며 내일 더위 주춤…저녁까지 곳곳 소나기 01:25
    [날씨] 비 내리며 내일 더위 주춤…저녁까지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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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스트릿 후보 파이터…6·1지방선거 춤추고 노래하는 후보들 03:21
    [현장의재구성] 스트릿 후보 파이터…6·1지방선거 춤추고 노래하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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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화성-17형 ICBM 발사…윤대통령 첫 NSC 소집 02:17
    북, 화성-17형 ICBM 발사…윤대통령 첫 NSC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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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카디즈 진입' 영상 공개…대중국 견제에 경고 01:44
    중국, '카디즈 진입' 영상 공개…대중국 견제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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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2만명대 확진…지방선거에 방역 핫라인 운영 02:08
    이틀째 2만명대 확진…지방선거에 방역 핫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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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민주당 지도부 내분…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공방 20:04
    [뉴스프라임] 민주당 지도부 내분…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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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만취한 트럭, 인도로 돌진…행인 2명 '날벼락' 01:37
    대낮 만취한 트럭, 인도로 돌진…행인 2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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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사이 곳곳 요란한 비…내일 더위 '주춤' 01:29
    [날씨] 밤 사이 곳곳 요란한 비…내일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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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바이든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3발 발사…의도는? 15:01
    [뉴스프라임] 북, 바이든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3발 발사…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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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5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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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화성-17형 ICBM 발사…바이든 美도착 직전 02:15
    북, 화성-17형 ICBM 발사…바이든 美도착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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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첫 NSC주재… 02:10
    윤대통령, 첫 NSC주재…"강력 규탄·확장억제 강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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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5
    대통령실 "국내 정치 개입 의도…북 7차 핵실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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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국방장관 통화… 00:46
    한미 외교·국방장관 통화…"북 도발 대응 긴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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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4성 장군 7명 전원 물갈이 02:02
    9년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4성 장군 7명 전원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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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2:04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 반박…"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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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9
    민주 "법무부장관 상왕으로?" vs 국민의힘 "비정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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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승부처 충청 총출동…사전투표 참여 독려 01:49
    국민의힘, 승부처 충청 총출동…사전투표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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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86용퇴"·"시기상조"…민주, 선거 열세에 내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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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접전 경기도…김은혜 02:29
    초접전 경기도…김은혜 "정부가 정책 지원" 김동연 "공약 입법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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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병상 2만여 개 지정 해제…일반 병상 전환 00:36
    코로나 병상 2만여 개 지정 해제…일반 병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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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러 주장에 00:38
    젤렌스키, 러 주장에 "한심하다…전적으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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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찾는데 단 40분… 01:42
    부모 찾는데 단 40분…"아동 등록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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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동빈내항 부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쓰러져 00:32
    포항 동빈내항 부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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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8
    남욱 "곽상도가 대장동 컨소시엄 와해 막았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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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더위 주춤…오늘 밤~모레 새벽 곳곳 비 01:27
    [날씨] 낮더위 주춤…오늘 밤~모레 새벽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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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흔들리는 '배달 생태계' 08:45
    [고용브리핑365] 흔들리는 '배달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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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01:1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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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15년 만의 첫 국회 공청회… 02:31
    차별금지법, 15년 만의 첫 국회 공청회…"이제 국회가 응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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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김만배·곽상도 저격… 01:59
    남욱, 김만배·곽상도 저격…"컨소시엄 무산위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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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택배·운수 줄파업 예고…노동정책 반발 기류 01:42
    화물·택배·운수 줄파업 예고…노동정책 반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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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IPEF…중국발 '원자재 쇼크'는 우려 요인 02:18
    닻 올린 IPEF…중국발 '원자재 쇼크'는 우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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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청소년 비중확대…스마트폰 중독·사교육 늘어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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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낮 더위 주춤 01:29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낮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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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계터널 입구서 4중 추돌 후 화재…1명 중상, 차량 3대 전소 00:15
    청계터널 입구서 4중 추돌 후 화재…1명 중상, 차량 3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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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02:27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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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연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04:18
    [현장연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막중한 책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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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늘 중부 곳곳 소나기…내일~모레 전국 비 01:20
    오늘 중부 곳곳 소나기…내일~모레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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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2심 판결 불복 상고 01:35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2심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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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마하 1.7 초음속 여객기 시대 열리나…美 항공사들 속속 구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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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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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 남성… 01:23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 남성…"4명이 강제로 차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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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보영상] 지하철 1호선 전기공급 장애…승객 대피 01:43
    [제보영상] 지하철 1호선 전기공급 장애…승객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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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큐] 올가을 '침수차 대란' 주의보...중고차 구매 어떻게? 08:18
    [뉴스큐] 올가을 '침수차 대란' 주의보...중고차 구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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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번지시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外 01:41
    [1번지시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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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대통령, 신임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 지명 03:00
    윤대통령, 신임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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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차량 침수 피해 만 천6백여 건... 02:25
    차량 침수 피해 만 천6백여 건..."바닥에 흙탕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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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04:37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목소리 경청, 기본권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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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이원석 00:19
    [속보] 이원석 "국민 목소리 경청해 기본권 보호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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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오늘 '후텁지근'...내륙 곳곳 소나기 01:05
    [날씨] 오늘 '후텁지근'...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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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신규 환자 이틀 연속 18만 명 안팎...소아·청소년 사망 47% 기저질환 없어 03:11
    신규 환자 이틀 연속 18만 명 안팎...소아·청소년 사망 47% 기저질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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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12:01
    [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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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남부 중심 낮더위 계속…내일 중부 비 01:25
    [날씨] 남부 중심 낮더위 계속…내일 중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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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 무더위 속 내륙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01:27
    [날씨] 오늘 무더위 속 내륙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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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더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대책 실효성은? 13:43
    [더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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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 4중 추돌…차량 3대 전소 00:28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 4중 추돌…차량 3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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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기소방,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 00:33
    경기소방,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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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다음 달 총파업 예고 00:33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다음 달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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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외전 이슈+] 양지열 14:34
    [뉴스외전 이슈+] 양지열 "기각 전망 많지만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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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김건희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2007년 당시 교수들 입장은? 02:25
    [자막뉴스] 김건희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2007년 당시 교수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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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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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주차장에 모인 침수차 천여 대...폭우 흔적 고스란히 02:23
    주차장에 모인 침수차 천여 대...폭우 흔적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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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더뉴스] 식수원에 생긴 '쓰레기 섬'...폭우 이후 쓰레기와 전쟁 01:40
    [더뉴스] 식수원에 생긴 '쓰레기 섬'...폭우 이후 쓰레기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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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순호 '밀정 논란' 여야 공방...사퇴 질문엔 '침묵' 04:27
    김순호 '밀정 논란' 여야 공방...사퇴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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