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5년 만의 첫 국회 공청회…"이제 국회가 응답해달라"

2022.05.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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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15년 만의 첫 국회 공청회…"이제 국회가 응답해달라" [앵커] 성별이나 장애·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입법 논의의 첫 걸음을 뗀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며 국회 논의를 한 차례도 거치지 못하다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청회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만 참여해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공청회를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옹호법' 아니냐는 보수 계신교계의 거센 반대 속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는데, 공청회 진술인들은 이런 정치권 태도를 성토했습니다. "특정 그룹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압력에 물러서서 '사회적 합의'라는 수사 뒤에 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5월에 인권위의 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의 67.2%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이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이 있어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두는 건 과하다는 일부 의견을 두고는 개별법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적인 의견을 밝힌다던가, 사적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가…(기준을 정한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국회 앞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가 4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법을 못 만든다? 차별이 다 사라진 다음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이야기잖아요. 때로는 법이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죠. 호주제 폐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누가 다시 호주제로 돌아자고 해요." 반대편에선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맞불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어 반대 여론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입법에 미온적인 당내 분위기와 국민의힘 반대 속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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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사망자 이례적 급증…인구 29개월째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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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다시 한국으로"…끊어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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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에 아들과 친구들 동원한 50대…항소심도 중형 02:07
    살인에 아들과 친구들 동원한 50대…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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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 여야 격전지 표심 공략…야 지도부 '갈등' 03:40
    D-7 여야 격전지 표심 공략…야 지도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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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잡고 보니 현금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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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경찰에 자수 00:42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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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정기술 中 유출, 전 삼성전자 연구원 등 기소 00:38
    반도체 세정기술 中 유출, 전 삼성전자 연구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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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모바일 금융 경험" 65%…70대 이상은 1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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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내리며 내일 더위 주춤…저녁까지 곳곳 소나기 01:25
    [날씨] 비 내리며 내일 더위 주춤…저녁까지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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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스트릿 후보 파이터…6·1지방선거 춤추고 노래하는 후보들 03:21
    [현장의재구성] 스트릿 후보 파이터…6·1지방선거 춤추고 노래하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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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화성-17형 ICBM 발사…윤대통령 첫 NSC 소집 02:17
    북, 화성-17형 ICBM 발사…윤대통령 첫 NSC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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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카디즈 진입' 영상 공개…대중국 견제에 경고 01:44
    중국, '카디즈 진입' 영상 공개…대중국 견제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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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2만명대 확진…지방선거에 방역 핫라인 운영 02:08
    이틀째 2만명대 확진…지방선거에 방역 핫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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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민주당 지도부 내분…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공방 20:04
    [뉴스프라임] 민주당 지도부 내분…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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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만취한 트럭, 인도로 돌진…행인 2명 '날벼락' 01:37
    대낮 만취한 트럭, 인도로 돌진…행인 2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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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사이 곳곳 요란한 비…내일 더위 '주춤'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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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바이든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3발 발사…의도는?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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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5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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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화성-17형 ICBM 발사…바이든 美도착 직전 02:15
    북, 화성-17형 ICBM 발사…바이든 美도착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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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첫 NSC주재… 02:10
    윤대통령, 첫 NSC주재…"강력 규탄·확장억제 강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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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5
    대통령실 "국내 정치 개입 의도…북 7차 핵실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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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국방장관 통화… 00:46
    한미 외교·국방장관 통화…"북 도발 대응 긴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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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4성 장군 7명 전원 물갈이 02:02
    9년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4성 장군 7명 전원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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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2:04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 반박…"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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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9
    민주 "법무부장관 상왕으로?" vs 국민의힘 "비정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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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승부처 충청 총출동…사전투표 참여 독려 01:49
    국민의힘, 승부처 충청 총출동…사전투표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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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86용퇴"·"시기상조"…민주, 선거 열세에 내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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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접전 경기도…김은혜 02:29
    초접전 경기도…김은혜 "정부가 정책 지원" 김동연 "공약 입법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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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병상 2만여 개 지정 해제…일반 병상 전환 00:36
    코로나 병상 2만여 개 지정 해제…일반 병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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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러 주장에 00:38
    젤렌스키, 러 주장에 "한심하다…전적으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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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찾는데 단 40분… 01:42
    부모 찾는데 단 40분…"아동 등록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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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동빈내항 부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쓰러져 00:32
    포항 동빈내항 부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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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8
    남욱 "곽상도가 대장동 컨소시엄 와해 막았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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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더위 주춤…오늘 밤~모레 새벽 곳곳 비 01:27
    [날씨] 낮더위 주춤…오늘 밤~모레 새벽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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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흔들리는 '배달 생태계' 08:45
    [고용브리핑365] 흔들리는 '배달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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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01:1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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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15년 만의 첫 국회 공청회… 02:31
    차별금지법, 15년 만의 첫 국회 공청회…"이제 국회가 응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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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김만배·곽상도 저격… 01:59
    남욱, 김만배·곽상도 저격…"컨소시엄 무산위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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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택배·운수 줄파업 예고…노동정책 반발 기류 01:42
    화물·택배·운수 줄파업 예고…노동정책 반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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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IPEF…중국발 '원자재 쇼크'는 우려 요인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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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청소년 비중확대…스마트폰 중독·사교육 늘어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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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낮 더위 주춤 01:29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낮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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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건희 여사, 나토 배우자들과 문화예술 친교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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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영상+] '조용한 내조' 김건희 여사의 '한 말씀'...첫 '공개 발언'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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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체코 회담서 '원전 세일즈'...나토 총장 면담으로 마무리 02:42
    尹, 체코 회담서 '원전 세일즈'...나토 총장 면담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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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野 00:32
    野 "7월 4일 의장 선출 본회의...與와 추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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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서울,경기 북부 120mm ↑ 장대비... 강원북부 호우경보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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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나이트포커스] 이재명 나와라, 쎄게 붙자!!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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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나이트포커스] 尹, 이준석 '손절' 돌입?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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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비디오머그] 다자외교 데뷔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나토 순방 B컷 모음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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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여사, 스페인서 외교무대 데뷔…마지막 일정은 韓식료품점 방문(종합2보)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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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尹, 이준석 '손절' 돌입?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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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02:19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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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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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형님처럼 모시는 의원과 기업인? 누군지 들어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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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美의회 청문회 추진…윤건영에 "헤엄쳐 월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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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민주당 vs 새로운 민주당'…97그룹 "민형배 복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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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주장 김성진 "이준석, '朴 만나게 돕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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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북핵 의지보다 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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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尹 "글로벌 문제 3국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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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비서실장 사퇴에, 이준석 "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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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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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7월4일 의장선출할 것…그때까지 여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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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석 달 석방' 이명박 퇴원해 논현동 집으로… 00:25
    '석 달 석방' 이명박 퇴원해 논현동 집으로…"통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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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친윤' 비서실장 사퇴…이준석 고립에 '윤심' 작용했나 02:12
    '친윤' 비서실장 사퇴…이준석 고립에 '윤심'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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