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한 집중 방지안 마련"…우려 여전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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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를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두는 걸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권한 집중을 막을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신공안통치' 본격화를 선언한 거라며 입법예고 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별도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인사 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인사검증 외 목적에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검증만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두 곳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전 현직 검사들이 포진해 검찰 쏠림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검증 업무에)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또는 법 적용을 전문으로 하는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이나 정당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는 여러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요직을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차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해법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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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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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광복절 연휴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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