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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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1년 모 연구원에 입사한 A 씨.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2014년 명예퇴직한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A 씨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만으로 차별하는 걸 금지한 고령자 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으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의 27.2%, 2016년에는 46.8%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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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이원석 00:19
    [속보] 이원석 "국민 목소리 경청해 기본권 보호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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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늘 '후텁지근'...내륙 곳곳 소나기 01:05
    [날씨] 오늘 '후텁지근'...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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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규 환자 이틀 연속 18만 명 안팎...소아·청소년 사망 47% 기저질환 없어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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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12:01
    [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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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남부 중심 낮더위 계속…내일 중부 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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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오늘 무더위 속 내륙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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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더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대책 실효성은? 13:43
    [더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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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 4중 추돌…차량 3대 전소 00:28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 4중 추돌…차량 3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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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다음 달 총파업 예고 00:33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다음 달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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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기소방,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 00:33
    경기소방,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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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외전 이슈+] 양지열 14:34
    [뉴스외전 이슈+] 양지열 "기각 전망 많지만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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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김건희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2007년 당시 교수들 입장은? 02:25
    [자막뉴스] 김건희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2007년 당시 교수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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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현장 01:1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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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차장에 모인 침수차 천여 대...폭우 흔적 고스란히 02:23
    주차장에 모인 침수차 천여 대...폭우 흔적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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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더뉴스] 식수원에 생긴 '쓰레기 섬'...폭우 이후 쓰레기와 전쟁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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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순호 '밀정 논란' 여야 공방...사퇴 질문엔 '침묵' 04:27
    김순호 '밀정 논란' 여야 공방...사퇴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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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낮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01:23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낮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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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오늘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01:29
    [날씨] 오늘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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