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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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 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시행 방법을 재논의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 전 수년간 월급이 깎인 건 부당하다며,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를 낮춰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노동자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깎을 때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로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등을 들었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일정 나이를 넘겼다고 무조건 임금을 깎아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유지한 채 도입된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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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입국‥코로나 검사는 하고 가야지 01:07
    네이마르 입국‥코로나 검사는 하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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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FC 입단' 지소연 02:11
    '수원FC 입단' 지소연 "승우보다 소연이 한 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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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프로야구 두산, 1회에만 10안타로 11득점! 00:27
    [스포츠 영상] 프로야구 두산, 1회에만 10안타로 11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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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동안 강한 햇살, 그늘은 선선 01:20
    [날씨] 낮동안 강한 햇살, 그늘은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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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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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사 여론조사] 민주당 호남·제주 등 4곳 vs 국민의힘 서울·충청 등 9곳 03:14
    [방송3사 여론조사] 민주당 호남·제주 등 4곳 vs 국민의힘 서울·충청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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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 여론조사] 국정안정 52.2% vs 견제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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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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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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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인 사진관 아이스크림 빌런… 02:10
    무인 사진관 아이스크림 빌런…"수리비 30만원, 어쩌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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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주호주대사 "외교부 장관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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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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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거…"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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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새 의협회장 21:29
    [단독] 새 의협회장 "대통령 주변 십상시 문제…총선 낙선 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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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공수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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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충남 황사위기경보 '주의'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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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긴급체포..."전국 수십 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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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의사 선생님, 고맙다는 말밖에..."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 지킨 의료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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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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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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