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예고?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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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예고? [앵커] 원래 오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내년 5월까지 신고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임대차 3법 개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여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매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런 신고제도가 없다 보니 누락도 많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공언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의 폐지 수준의 개선을 원희룡 장관이 공언한 상태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엇박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단속 인원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고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도 있어서 /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임대차 3법 보완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발표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전세 #월세 #계도기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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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우고 토하고…영국 총리실 봉쇄기간 엉망진창 술판 02:13
    싸우고 토하고…영국 총리실 봉쇄기간 엉망진창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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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사태 속 배곯아 숨지는 소말리아 아이들…2011년 재앙 다시? 02:13
    우크라 사태 속 배곯아 숨지는 소말리아 아이들…2011년 재앙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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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폭락 테라 '2.0'으로 부활할 듯…이르면 27일 가동 02:09
    대폭락 테라 '2.0'으로 부활할 듯…이르면 27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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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부사관 유사 강간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 집행유예 00:41
    후배 부사관 유사 강간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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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유산동 주택서 불…시각장애인 1명 숨져 00:26
    강릉 유산동 주택서 불…시각장애인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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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경기, 영서 비…내일 맑고 더위 주춤 01:25
    [날씨] 밤사이 경기, 영서 비…내일 맑고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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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6일 뉴스워치 01:2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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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6…여야 04:04
    D-6…여야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 사전투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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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대응·헌법재판 준비 TF 가동 00:49
    법무부, '검수완박법' 대응·헌법재판 준비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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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박의장 02:25
    [녹취구성] 박의장 "제도적 협치 위한 개혁을…새 헌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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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기준금리 인상 02:29
    [그래픽뉴스] 기준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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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예고? 02:04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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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0:48
    대법 "합리적이유 없는 나이만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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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환영 00:43
    노동계,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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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대법 무효 판결에 재계단체 일제히 반발 00:40
    임금피크제 대법 무효 판결에 재계단체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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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보물에 인적사항만…시각장애인 참정권 사각지대 02:24
    선거공보물에 인적사항만…시각장애인 참정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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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2만명대 아래로…심낭염도 이상반응 인정 02:07
    신규 확진자 2만명대 아래로…심낭염도 이상반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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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면역 저하 본격화…고령층 4차 접종 제자리 02:12
    6월부터 면역 저하 본격화…고령층 4차 접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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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24
    외교부 "원숭이두창 예의주시…한국인 감염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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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ICBM 섞어쏘기 후에도 '침묵'…더 강한 도발 가능성 01:57
    북, ICBM 섞어쏘기 후에도 '침묵'…더 강한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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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외교차관 00:35
    한미일 외교차관 "북 미사일 규탄…조속히 서울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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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일단 사고 보자"…칸 필름마켓 한국영화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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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더위 주춤…곳곳 강풍 주의 01:31
    [날씨] 내일 맑고 더위 주춤…곳곳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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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는 물가에 기준금리 1.75%로…성장은 둔화 전망 02:24
    뛰는 물가에 기준금리 1.75%로…성장은 둔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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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오늘 공개…한국영화 수상 가능성은? 02:25
    '브로커' 오늘 공개…한국영화 수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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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00:46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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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00:48
    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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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투자자 본격 고소전…권도형 행방 '묘연' 01:43
    '루나' 투자자 본격 고소전…권도형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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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여성 장차관 발탁…인사 기조에 변화 21:10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여성 장차관 발탁…인사 기조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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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더위 주춤…맑지만 곳곳 강풍 01:24
    [날씨] 내일까지 더위 주춤…맑지만 곳곳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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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기준금리 1.5%→1.75%…대법, 임금피크제 '제동' 12:37
    [뉴스프라임] 기준금리 1.5%→1.75%…대법, 임금피크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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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6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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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서 첫 국무회의…윤대통령 '어퍼컷'하며 02:16
    세종서 첫 국무회의…윤대통령 '어퍼컷'하며 "규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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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로 모두 여성 발탁… 02:19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로 모두 여성 발탁…"남성편중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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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원 강행' 당정 힘겨루기…야, '쇄신론' 내홍 여진 02:32
    '윤종원 강행' 당정 힘겨루기…야, '쇄신론' 내홍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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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전지 인천시장 선거… 02:45
    격전지 인천시장 선거…"지역화폐 확대" vs "원도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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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내일 시작…여야 사전투표 독려전 01:42
    사전투표 내일 시작…여야 사전투표 독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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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9곳 이상" "7~8곳이면 선전"…수도권 승부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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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보물에 인적사항만…시각장애인 참정권 사각지대 02:24
    선거공보물에 인적사항만…시각장애인 참정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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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최저임금에 목소리… 01:58
    소상공인, 최저임금에 목소리…"업종·지역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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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1.75%로 또 인상…추가 인상도 예고 02:21
    기준금리 1.75%로 또 인상…추가 인상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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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부지 기름값'…경유·휘발유 모두 2천원선 넘어 00:42
    '천정부지 기름값'…경유·휘발유 모두 2천원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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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뒤 서울 인구 4분의1 감소…세종만 성장세 02:19
    30년 뒤 서울 인구 4분의1 감소…세종만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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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헌법소송 준비 02:08
    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헌법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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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CDC, 원숭이두창 여행경보… 00:46
    미 CDC, 원숭이두창 여행경보…"피부 병변 있는 사람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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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02:20
    리커창 "방역도 돈 있어야"…'제로코로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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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우폴 닮은꼴 세베로도네츠크…푸틴 01:56
    마리우폴 닮은꼴 세베로도네츠크…푸틴 "러시아군은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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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이장님 계세요?"…농촌 빈집털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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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위 주춤, 서울 25도…곳곳 강풍 01:06
    [날씨] 내일 더위 주춤, 서울 25도…곳곳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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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6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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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성패 가를 '캐스팅 보트' 충청은…오리무중 02:18
    지방선거 성패 가를 '캐스팅 보트' 충청은…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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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간 늘어난 가계이자 16조…기업 부담도 가중 02:00
    9개월 간 늘어난 가계이자 16조…기업 부담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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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밖 접전' 계양을 화력 집중…수도권 유세 총력 02:18
    '예상밖 접전' 계양을 화력 집중…수도권 유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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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01:53
    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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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규정은 01:54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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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P 힘찬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00:37
    B.A.P 힘찬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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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신경전… 01:56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신경전…"성소수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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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즈&] 한화오션, 조선업 최초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外 02:01
    [비즈&] 한화오션, 조선업 최초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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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01:30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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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01:36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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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1:31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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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큐] 尹 15:46
    [뉴스큐]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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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17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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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7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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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국소비자원, 00:41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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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00:34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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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05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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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02:45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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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토부 장관 00:43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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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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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02:33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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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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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비즈투데이]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후원 00:42
    [비즈투데이]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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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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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3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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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04:10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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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00:47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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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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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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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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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1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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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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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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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국소비자원, 00:3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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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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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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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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