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소송 - 임금피크제 유지될까?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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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방금 보도한 차주혁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아까 문의전화 많다고 했잖아요. 임금피크제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 나도 돌려받을 수 있냐. 당장 받을 수 있습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오늘 판결은 이번 소송을 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직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나머지 기업들의 직원들은 다 각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비슷한 소송을 내면 노동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앵커 ▶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 소송이 많을 것 같군요. 하나 더, 대기업 60%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계속 유지하긴 힘들겠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만 56세가 되면 매년 임금이 10%씩 깎입니다. 마지막 해인 60세가 되면 원래 받던 임금의 60% 정도로 줄어듭니다. 임금이 꽤 많이 깎이는 건데, 다른 기준은 없고 나이만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판결에 따르면 이건 위법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려면,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정년을 60세보다 더 늘려주거나 노동시간을 더 줄여주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판결로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아예 없애진 않고 판결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결국 소급적용받는 게 문제일 텐데, 그건 또 소송밖에 없겠군요. ◀ 기자 ▶ 네, 소송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차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차주혁 기자(ch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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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다양한 통상협정으로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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