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소송 - 임금피크제 유지될까?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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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방금 보도한 차주혁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아까 문의전화 많다고 했잖아요. 임금피크제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 나도 돌려받을 수 있냐. 당장 받을 수 있습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오늘 판결은 이번 소송을 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직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나머지 기업들의 직원들은 다 각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비슷한 소송을 내면 노동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앵커 ▶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 소송이 많을 것 같군요. 하나 더, 대기업 60%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계속 유지하긴 힘들겠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만 56세가 되면 매년 임금이 10%씩 깎입니다. 마지막 해인 60세가 되면 원래 받던 임금의 60% 정도로 줄어듭니다. 임금이 꽤 많이 깎이는 건데, 다른 기준은 없고 나이만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판결에 따르면 이건 위법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려면,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정년을 60세보다 더 늘려주거나 노동시간을 더 줄여주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판결로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아예 없애진 않고 판결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결국 소급적용받는 게 문제일 텐데, 그건 또 소송밖에 없겠군요. ◀ 기자 ▶ 네, 소송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차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차주혁 기자(ch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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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을 집어삼킨 모래폭풍‥ 02:20
    중동을 집어삼킨 모래폭풍‥"산소가 없어 질식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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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한국기자협회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 00:29
    정혜인 기자, 한국기자협회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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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입국‥코로나 검사는 하고 가야지 01:07
    네이마르 입국‥코로나 검사는 하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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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FC 입단' 지소연 02:11
    '수원FC 입단' 지소연 "승우보다 소연이 한 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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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프로야구 두산, 1회에만 10안타로 11득점! 00:27
    [스포츠 영상] 프로야구 두산, 1회에만 10안타로 11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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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동안 강한 햇살, 그늘은 선선 01:20
    [날씨] 낮동안 강한 햇살, 그늘은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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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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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사 여론조사] 민주당 호남·제주 등 4곳 vs 국민의힘 서울·충청 등 9곳 03:14
    [방송3사 여론조사] 민주당 호남·제주 등 4곳 vs 국민의힘 서울·충청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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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사 여론조사] 국정안정 52.2% vs 견제 39.8% 02:28
    [방송3사 여론조사] 국정안정 52.2% vs 견제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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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토바이로 '쿵'…고급차 골라 보험금 1억4천만원 탄 40대 검거 02:36
    오토바이로 '쿵'…고급차 골라 보험금 1억4천만원 탄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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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친절한 경제] 개미들 못 버티고 떠났다…증시 전망 여전히 '캄캄' 04:13
    [친절한 경제] 개미들 못 버티고 떠났다…증시 전망 여전히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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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 02:02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이자 잔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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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02:15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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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02:11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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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4
    "최저임금 부담에 사람 못쓰겠어요"…늘어난 '나홀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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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제 수장들 긴급회동…한은 '7·8월 연속 빅스텝' 나서나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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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전력예비율 뚝…9년 만에 비상경보 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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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올라 다들 힘든데, 은행들 이자 장사로 역대급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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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물가에 지갑 닫힐라…마트·편의점 '최저가 띄우기'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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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른 무더위에 6월 최대전력 신기록‥올여름 전력 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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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전력수요 역대 최대…요금인상에 "에어컨 맘놓고 못 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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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의 한일 재계회의…"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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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날…"벌써부터 문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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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재유행…"출산·수술 앞둔 확진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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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동물 수술 전 서면동의 안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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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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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내 성폭력' 직원 4명 중징계…2명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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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 차질로 국내 물가 오름세 심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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