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소음' 신고 넘치는데 단속 '0건'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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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 음악과 연설 소리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요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유세로 괴롭습니다. [A 씨/지역 주민 : 이제 돌 지난 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실에서 자는데 안방에서 경악을 일으키면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소음을 내서까지 선거 유세를 해야 되나….]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소음 관련 112 신고는 모두 '1천946건'으로 하루 280건꼴입니다. [B 씨/분식집 운영 : 앰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울리니까. 손님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저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선거 유세 소리가 너무 크면 규제하는 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리 세기가 150dB을 넘으면 후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추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는 소음 기준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 단속 기준인 150dB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유세 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보통 120dB, 차량 경적은 110dB, 철도변도 100dB입니다. 유세 소음이 150dB을 넘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인 셈입니다. [정경희/지역주민 : 150dB은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150dB이 넘어야만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아닐까….)] 선관위 관계자는 "1천여 명이 모이는 공연에서 사용하는 음압 수준이 150dB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성기 소리의 크기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전민규, VJ : 노재민)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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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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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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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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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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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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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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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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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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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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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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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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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정부가 잡범 취급"…ILO, 전공의 문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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