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지자체장, 40만 명 인사권 '쥐락펴락'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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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7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뽑는 지역 일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막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과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팀의 연속 보도,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최근 통계 기준으로 1만 1천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 당연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사실은팀이 계산해보니까, 이번 선거에 선출될 243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소속 공무원 29만 2천여 명에 대한 인사권 전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 붙어 있는 공사, 공단, 재단 같은 자치단체 산하기관 기관장들, 이사회 구성하고 여러 절차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의 임명권은 단체장들에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산하기관, 전수조사해봤더니 1천255곳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구가 254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강원 117곳, 경북 111곳 순이었습니다.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을 통해서 기관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로 뽑힐 단체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권 범위,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산하기관 직원 수, 10만 9천여 명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243개 시군구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 산하기관 직원까지 약 40만 명의 인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는 늘 "코드 인사다, 측근 인사다"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지방정치는 주목도가 약하다 보니 감시가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단체장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은 역시 이번 선거에서 뽑힐 지방의원들일 텐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40만 명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단체장들, 그리고 이들을 감시할 일꾼을 함께 뽑는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안지현·조현서)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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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4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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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딱] 길 고양이 얼굴 만신창이로… 01:10
    [뉴스딱] 길 고양이 얼굴 만신창이로…"범인 찾으면 현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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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35
    "전화 끊으면 혜택 없습니다"…혼 빼는 광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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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반 제보] 10:31
    [사반 제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좀.."했다가 3년째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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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딱] 빵에서 바퀴벌레 나왔는데…누리꾼 반응 엇갈린 이유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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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율 조정'에 지연… 02:03
    '자율 조정'에 지연…"4월 말까지 모집계획 마무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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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동전 '27kg' 묵직한 성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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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딱] 4차선 도로서 01:17
    [뉴스딱] 4차선 도로서 "기름 떨어져"…차주 위기 넘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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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AM-PM]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출범…의사협회 불참 外 01:32
    [AM-PM]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출범…의사협회 불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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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17
    "선입견 없이 평등하게 재판"…시각장애인 판사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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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美대학 親팔레스타인시위 격화…일부에선 시위대 체포·강제해산 02:22
    美대학 親팔레스타인시위 격화…일부에선 시위대 체포·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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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52
    "코브라가 집 탈출했어요" 중고거래 앱 글에 주민들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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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회, 방송 3법 재입법 최우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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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檢 00:38
    檢 "몰카 사찰은 터무니없는 주장"...조사실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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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최다…청소년 유혹하는 도박 광고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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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준다면 낳으시겠습니까?" 권익위 설문조사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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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클릭] 출근길 짙은 안개 유의…낮동안 포근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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