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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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상당수 기업이 정년 보장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상고심 판단인데, 불이익의 정도,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내놨습니다. 옛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8년 만에 최종적으로 A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사실상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쟁점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반돼 무효인지였습니다. 연구원은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 업무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고, 업무량 또한 그대로였지만, A 씨는 최소 93만 원에서 최대 283만 원까지 월급이 깎였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면서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을 대상으로만 임금을 삭감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노동자들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고, 업무량이나 내용엔 차이가 있는지, 감액한 돈이 제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기업과 노동자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소송과 제도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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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법 11:14
    [뉴있저] 대법 "임금피크제 위법"...헌재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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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10:53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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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00:26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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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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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6
    [자막뉴스] "러시아군 전쟁 범죄 직접 목격"...한국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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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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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45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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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3:01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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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02:06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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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02:21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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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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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 02:03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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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02:11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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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2:08
    美 연준 "2번 더 0.5%p 인상"...중립금리 이상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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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50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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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사전투표... 02:17
    내일부터 사전투표..."투표하면 이긴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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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8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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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02:36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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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2:31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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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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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외무 00:30
    영국 외무 "푸틴,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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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02:00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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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00:39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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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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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02:30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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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4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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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8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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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02:09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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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01:52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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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2:58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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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51
    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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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00:38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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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2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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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소상공인 발목 잡는 최저임금...지역별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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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사회적 타살 강요"...장애인 단체, 삼각지역에 '장애 가족' 추모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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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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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02:06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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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00:37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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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4
    헌재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기소유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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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28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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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점령 기정 사실화?...푸틴이 내린 지시 01:57
    [자막뉴스] 점령 기정 사실화?...푸틴이 내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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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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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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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용진,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중 01:28
    정용진,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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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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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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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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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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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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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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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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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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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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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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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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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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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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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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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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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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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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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9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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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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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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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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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00:31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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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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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 00:3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법관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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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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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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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 01:19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중국 적응 마친 뒤 소식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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