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대법, 무효 판결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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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정 나이가 지나면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년 뒤, 직원 최모씨도 만 55살이 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간부까지 맡아 업무는 더 늘었지만, 월급은 크게 깎였습니다. 원래 매달 510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퇴직할 때까지 절반 조금 넘는 수준만 받게 된 겁니다. 2014년 연구원을 퇴직한 최씨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마지막 4년 동안, 덜 받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8년 만에 최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건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려고 할 때, 55살 이상만 임금을 깎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이런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본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당했는지, 노동자 임금은 얼마나 깎였고, 또 그만큼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도 줄었는지, 마지막으로, 깎은 임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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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고객 명의로 대출"…광진구 지역농협서 또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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