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대법, 무효 판결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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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정 나이가 지나면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년 뒤, 직원 최모씨도 만 55살이 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간부까지 맡아 업무는 더 늘었지만, 월급은 크게 깎였습니다. 원래 매달 510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퇴직할 때까지 절반 조금 넘는 수준만 받게 된 겁니다. 2014년 연구원을 퇴직한 최씨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마지막 4년 동안, 덜 받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8년 만에 최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건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려고 할 때, 55살 이상만 임금을 깎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이런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본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당했는지, 노동자 임금은 얼마나 깎였고, 또 그만큼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도 줄었는지, 마지막으로, 깎은 임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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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VIP 통해 집행유예로"…이종호, 재판 청탁 연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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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18일 긴급체포 00:43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18일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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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산청 극한호우 따른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 대응 부실 지적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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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정부∼고양 교외선 내일 첫 열차부터 운행 재개 00:30
    의정부∼고양 교외선 내일 첫 열차부터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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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40㎜ 물 폭탄 창녕, 470명 대피·482㏊ 침수… 03:30
    440㎜ 물 폭탄 창녕, 470명 대피·482㏊ 침수…"복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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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산청 산사태 생존자 03:30
    산청 산사태 생존자 "지축 뒤흔들리는 굉음…눈앞 집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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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수마 할퀸 가평...주택·캠핑장 등 곳곳 매몰 사고 03:27
    수마 할퀸 가평...주택·캠핑장 등 곳곳 매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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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 폭우에 피해 속출...영상으로 보는 수해 상황 04:47
    전국 폭우에 피해 속출...영상으로 보는 수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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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기 가평군 폭우 피해 속출...산사태에 일대 쑥대밭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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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하천 범람으로 마을 물바다...이 시각 경남 의령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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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 재개…한강 수위 낮아져 00:33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 재개…한강 수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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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가평서 폭우로 2명 사망·9명 실종…구조작업 진행 중 01:49
    가평서 폭우로 2명 사망·9명 실종…구조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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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덮친 산청 사망 10명…여전히 "실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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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초복' 비 그치고 다시 더워져…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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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사망·6명 실종…폭우 피해 경남 산청 '폐허'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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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평 폭우로 현재까지 2명 사망·9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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