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은 위헌"

2022.05.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2018년,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군은 우리에게 '윤창호법'을 만들어주고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두 번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이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과거의 범죄와 또 다시 일어난 범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똑같이 가중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과 1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을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을 수는 있지만 형벌을 강화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2명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40%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며 "오래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안좋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가 나서 만들어진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김지성 기자 ,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7 58

  • 고레에다호 승선 '브로커' 칸 적신 눈물과 환희…12분 기립박수 06:13
    고레에다호 승선 '브로커' 칸 적신 눈물과 환희…12분 기립박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방선거 D-5'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주의할 점은? 02:09
    '지방선거 D-5'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주의할 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깜깜이 기간…여야, '격전지' 인천 계양을서 막판 총력전 02:19
    깜깜이 기간…여야, '격전지' 인천 계양을서 막판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업무량 그대로인데 나이 많다고 월급 깎는 임금피크제 '불법' 02:04
    업무량 그대로인데 나이 많다고 월급 깎는 임금피크제 '불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제단체 02:06
    경제단체 "청년 일자리 줄어들 수도"…노동계는 판결 '환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 호실적 발표…뉴욕증시 상승 마감|아침& 증시 03:14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 호실적 발표…뉴욕증시 상승 마감|아침&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물가상승률 5%대 전망…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 02:09
    물가상승률 5%대 전망…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육부 박순애·복지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도 '여성' 인선 02:38
    교육부 박순애·복지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도 '여성' 인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안보리, 북한 추가 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아침& 월드 04:21
    유엔 안보리, 북한 추가 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아침& 월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여전한 팬사랑…비행기 온통 '마라도나'|AI가 Pick한 세상 02:07
    여전한 팬사랑…비행기 온통 '마라도나'|AI가 Pick한 세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창호법' 효력 상실… 02:01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은 위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 주 화제의 개봉 영화…'오마주' '안녕하세요'|아침& 라이프 04:59
    이번 주 화제의 개봉 영화…'오마주' '안녕하세요'|아침& 라이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SK, LG 등 대기업 줄줄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0:31
    SK, LG 등 대기업 줄줄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 '세종1호' 궤도 안착 00:34
    한국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 '세종1호' 궤도 안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하기로 00:28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하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맑음…강원 산지 등 '태풍급' 바람 주의 00:29
    [날씨] 전국 맑음…강원 산지 등 '태풍급' 바람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호위반 차에 치인 25살, 3명 살리고 하늘로 01:35
    신호위반 차에 치인 25살, 3명 살리고 하늘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총리 02:53
    한총리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당일 검사·진료·처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근 귀국 06:09
    이근 귀국 "사람 보호하려고 갔다…범죄 행위 직접 보니 잘 판단했다 느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에 인사검증 맡기는 尹 01:30
    법무부에 인사검증 맡기는 尹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기 안 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사전투표 첫날,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투표 열기 02:52
    사전투표 첫날,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투표 열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안보리, 중국·러시아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불발 00:23
    유엔 안보리, 중국·러시아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불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치료 뒤 경찰 조사 00:20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치료 뒤 경찰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홍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1175마리 살처분 00:20
    홍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1175마리 살처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BTS, 바이든 초청으로 백악관 간다…증오범죄 논의 00:23
    BTS, 바이든 초청으로 백악관 간다…증오범죄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바람 불며 완연한 봄…주말엔 다시 더위 00:14
    [날씨] 전국 바람 불며 완연한 봄…주말엔 다시 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표심 '안갯속' 계양을…인천에 '이재명 효과' 있었나?|썰전 라이브 44:39
    표심 '안갯속' 계양을…인천에 '이재명 효과' 있었나?|썰전 라이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박지현·윤호중 '갈등 봉합' 물밑 움직임… 07:53
    박지현·윤호중 '갈등 봉합' 물밑 움직임…"수습 위해 만나"|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황교안, 하태경 08:46
    [뉴스썰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황교안, 하태경 "출당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26
    "아이유 연기 환상적" "'기생충' 아버지 역할 배우 멋있어"...칸 첫 상영 '브로커' 12분 기립박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시 썰전라이브] 송영길 16:03
    [3시 썰전라이브] 송영길 "내가 서울시장 되는 게 윤석열 정부에 도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시 썰전라이브] 송영길 16:03
    [3시 썰전라이브] 송영길 "오세훈, 3선 시장하며 성과 없어…난 부도 위기 인천 구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전투표 열기 후끈…윤 대통령 부부, 용산서 한 표 행사 13:33
    사전투표 열기 후끈…윤 대통령 부부, 용산서 한 표 행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일꾼론 이재명 10:35
    일꾼론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vs 국민의힘 "이재명 심판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극우, 위안부 피해자 모독 행사…정부 02:43
    일본 극우, 위안부 피해자 모독 행사…정부 "매우 유감"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박지현 09:04
    박지현 "윤호중에 사과…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회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계양 '인물론 vs 연고론'…분당 '해결사 vs 철새정치' 11:53
    계양 '인물론 vs 연고론'…분당 '해결사 vs 철새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이드미러만 부딪혔는데… 01:55
    사이드미러만 부딪혔는데…"뇌진탕" 입원한 상대 차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첫날 투표율, 4년 전보다 높았다…여야 사전투표 '총동원' 02:59
    첫날 투표율, 4년 전보다 높았다…여야 사전투표 '총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박빙 '격전지' 최종 승자는? 사전투표율 '30%' 여부 촉각 02:27
    초박빙 '격전지' 최종 승자는? 사전투표율 '30%' 여부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때리기… 02:08
    부동산 때리기…"부자와의 동행" vs "누구나집 실현 불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판세 막판까지 오리무중… 02:12
    경기 판세 막판까지 오리무중…"100~200표로 갈릴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정부, 별다른 조치 안해…논란된 극우단체는 어떤곳? 02:46
    일본 정부, 별다른 조치 안해…논란된 극우단체는 어떤곳?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0억엔 합의' 등 알았나…윤미향 02:27
    '10억엔 합의' 등 알았나…윤미향 "핵심내용 못 받아" 반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난간도 없이 곳곳이 '추락 위험'…건설현장 '불시점검' 동행해보니 04:46
    난간도 없이 곳곳이 '추락 위험'…건설현장 '불시점검' 동행해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2:10
    민주 "검찰공화국…'인사검증' 강행시 한동훈 해임안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재 인정' 지금도 힘든데…'주52시간제' 사라진다면? 02:11
    '산재 인정' 지금도 힘든데…'주52시간제' 사라진다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2
    "깎인 월급 받을 수 있나"…50대·퇴직자들 문의 빗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귀국한 이근, 처벌 앞두고 01:44
    귀국한 이근, 처벌 앞두고 "할 일 많아 돌아가고 싶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미 공병단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짓는다 02:05
    정부, 미 공병단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짓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이자 '3%대 예적금' 속속 등장…부동산 매매는 주춤 01:55
    연이자 '3%대 예적금' 속속 등장…부동산 매매는 주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BTS, 백악관서 바이든 만난다… 01:37
    BTS, 백악관서 바이든 만난다…"증오범죄 향한 다이너마이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2
    "신체·시각장애만 투표 보조" 발달장애인 '힘겨운 한 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3:29
    [밀착카메라] "선거차는 예외 아닌가요?" 인도 위 불법주차 눈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피해자, 평생 1살 지능"…인천 흉기난동범 징역 22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총기 들고 유유히 교실 안까지…아무런 제지 없었다 02:08
    총기 들고 유유히 교실 안까지…아무런 제지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한낮 29도…일요일까지 초여름 더위 00:15
    [날씨] 서울 한낮 29도…일요일까지 초여름 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야속한 골대슛' 골프에도 있습니다 00:52
    [오늘, 이 장면] '야속한 골대슛' 골프에도 있습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실종 초등학생 체험학습 급히 신청한 듯…신청 당일엔 결석 02:26
    실종 초등학생 체험학습 급히 신청한 듯…신청 당일엔 결석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날뛰는 소에 흥분한 관중…다닥다닥 목조 관중석 와르르 00:47
    [영상] 날뛰는 소에 흥분한 관중…다닥다닥 목조 관중석 와르르
    조회수 117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라이더] 실종 직전 CCTV... 08:35
    [뉴스라이더] 실종 직전 CCTV..."축 늘어져 엄마 등 업힌 아이"
    조회수 168
    본문 링크 이동
  • 4 길 가던 여성 차로 치고 납치 시도한 30대 남성 검거 01:47
    길 가던 여성 차로 치고 납치 시도한 30대 남성 검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5 배달 기사, 도착했다는데 왜 안 올라오나 보니...! [제보영상] 02:02
    배달 기사, 도착했다는데 왜 안 올라오나 보니...! [제보영상]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6 02:51
    "우리 동네 자랑 '50살 능소화' 절단한 사람 찾습니다"
    조회수 157
    본문 링크 이동
  • 7 [단독] 02:31
    [단독] "날 일찍 구속시켰어야"…성폭행범 자필 답변서 입수 [D리포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21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영상] ‘완도 실종’ 가족 마지막 CCTV…10살 신상만 공개된 까닭은 00:15
    [영상] ‘완도 실종’ 가족 마지막 CCTV…10살 신상만 공개된 까닭은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10 실종 전 CCTV엔 축 처진 유나가…휴대폰은 차례로 꺼졌다 01:39
    실종 전 CCTV엔 축 처진 유나가…휴대폰은 차례로 꺼졌다
    조회수 92
    본문 링크 이동
  • 11 축 늘어져 엄마 등에 업힌 조유나 양…실종 직전 CCTV 확보 01:48
    축 늘어져 엄마 등에 업힌 조유나 양…실종 직전 CCTV 확보
    조회수 181
    본문 링크 이동
  • 12 여성 들이받고 강제로 태우려…19일 도피 끝 검거 01:34
    여성 들이받고 강제로 태우려…19일 도피 끝 검거
    조회수 242
    본문 링크 이동
  • 13 예상 넘은 전기요금 '빅스텝'…그럼에도 빚 해소는 찔끔 02:17
    예상 넘은 전기요금 '빅스텝'…그럼에도 빚 해소는 찔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비디오머그] '사라진 은색 아우디'…완도 실종 가족 수사 포인트 3가지 03:05
    [비디오머그] '사라진 은색 아우디'…완도 실종 가족 수사 포인트 3가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실종 초등학생 체험학습 급히 신청한 듯…신청 당일엔 결석(종합) 02:26
    실종 초등학생 체험학습 급히 신청한 듯…신청 당일엔 결석(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01:35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02:22
    "분지침으로 15번" 의료진 2세대 백신 접종...다음달 3세대 백신 도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차기 경찰청장 누구?…'내부 동요' 수습 과제 01:43
    차기 경찰청장 누구?…'내부 동요' 수습 과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21:28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기록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국기문란' 질책 받은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한 달 앞두고 사의 표명 02:54
    '국기문란' 질책 받은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한 달 앞두고 사의 표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02:40
    "물놀이후 남의집서 샤워에 쓰레기까지"…인터넷 '시끌'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22 [영상]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독일인들 분노 02:17
    [영상]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독일인들 분노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23 전세 사기로 180억 원 '꿀꺽'…어머니 김 씨 구속 01:55
    전세 사기로 180억 원 '꿀꺽'…어머니 김 씨 구속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24 중대재해법 첫 기소 사례…'집단 독성 간염' 업체 대표 00:29
    중대재해법 첫 기소 사례…'집단 독성 간염' 업체 대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프라임] 완도에서 사라진 '조유나 가족'… 13:53
    [뉴스프라임] 완도에서 사라진 '조유나 가족'…"수색 범위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51
    "우는 소리 시끄러워서" 6개월 딸 살해 친부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리베이트' 노리는 고객 낚시‥안 당하려면 01:49
    '리베이트' 노리는 고객 낚시‥안 당하려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허위매물' 판치는 부동산 앱‥플랫폼 책임은? 01:59
    '허위매물' 판치는 부동산 앱‥플랫폼 책임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단독] 02:42
    [단독] "2년 전 집단감염, 쿠팡 측 과실"…증거자료 입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법' 헌재 재판 청구 02:03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법' 헌재 재판 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