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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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앵커]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한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인데, 가까스로 합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구체적인 힘, 즉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형태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위력'을 행사하는 업무방해로 보고 처벌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낸 위헌소원을 재판관 4대 5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론입니다. 심판 대상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게 한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집단적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 한 시기에 이뤄져서 사업 운영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런 '단순 파업'을 처벌하는 건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런 의견을 냈지만 위헌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는 못해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습니다. 발단은 2010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입니다. 노조 간부 A씨 등이 반발하며 세 차례 휴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기소됐는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업무방해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판단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결론을 미루는 사이 유죄는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업무방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단체행동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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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사전 투표율 '꼴찌'…투표율 높이기 안간힘 02:49
    대구 사전 투표율 '꼴찌'…투표율 높이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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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여야 일제히 투표…추경안 본회의 내일 개최 03:06
    사전투표 첫날 여야 일제히 투표…추경안 본회의 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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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 00:40
    합참의장 후보자 "확장억제 최적화 운용 논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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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북제재 결의 무산되자 한미일, 내달 3일 서울서 북핵 대면협의 02:10
    새 대북제재 결의 무산되자 한미일, 내달 3일 서울서 북핵 대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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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단둥서 의료물자 실은 화물열차 2차례 북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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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병원 찾아간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00:27
    조국 딸 병원 찾아간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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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01:33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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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00:41
    '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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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도 돼지고기 공급 차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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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02:08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모두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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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에 01:57
    금융권에 "경제 방파제 돼달라"…5%대 고물가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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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18시 기준 10.2% 02:06
    [이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18시 기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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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전투표 '총동원령'…추경안 본회의 내일 잠정 개최 03:21
    여야, 사전투표 '총동원령'…추경안 본회의 내일 잠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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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윤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대통령실 인근서 한표 행사 00:43
    [영상구성] 윤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대통령실 인근서 한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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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용퇴'론 박지현 00:43
    '86 용퇴'론 박지현 "윤호중께 사과…당 쇄신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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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02:00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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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01:45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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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내일까지 사전투표…여야, 투표율 올리기 '총력' 20:10
    [뉴스프라임] 내일까지 사전투표…여야, 투표율 올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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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09:14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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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강한 자외선…다시 낮 더위 01:16
    [날씨] 주말 맑고 강한 자외선…다시 낮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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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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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01:50
    청년부터 어르신까지…"살기 좋은 서울 위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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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집값·교통 해결"…사전투표지에 담긴 희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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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01:59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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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추경처리 불발에 00:45
    윤대통령, 추경처리 불발에 "국회, 서민 간절함에 화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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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두고 서둘러 내홍 수습…박지현 01:59
    선거 앞두고 서둘러 내홍 수습…박지현 "민주당 후보·윤호중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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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첫 3군 총장 취임…합참의장 후보 01:54
    새 정부 첫 3군 총장 취임…합참의장 후보 "북 도발로 얻을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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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달 3일 서울 회동…대북대응 논의 00:41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달 3일 서울 회동…대북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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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00:40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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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바이든에 '텍사스 총기참사' 위로전 발송 00:32
    윤대통령, 바이든에 '텍사스 총기참사' 위로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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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08:21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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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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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 돌파…4년 전 기록 넘겨 01:46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 돌파…4년 전 기록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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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 고발 00:42
    시민단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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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양 범계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택시 들이받아...3명 부상 00:13
    안양 범계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택시 들이받아...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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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경찰, 텍사스 총기난사범에 범행 전 총 겨누고도 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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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머스크, 15살 연하 임원과 비밀연애…쌍둥이까지 둬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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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주 한림항 화재 거대한 불길 앞 속수무책…실종자 가족 통곡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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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이준석 04:00
    [현장연결] 이준석 "오늘 의혹 성실히 소명…마음 무겁고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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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척추 부러졌는데 119 신고 안 하고 20분 동안 대책회의 03:31
    척추 부러졌는데 119 신고 안 하고 20분 동안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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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01:59
    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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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英 존슨 총리, 결국 사퇴… 01:50
    英 존슨 총리, 결국 사퇴…"집권당 대표 사임하고 가을에 총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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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글로벌 침체 공포, 점점 커진다…IMF 01:41
    글로벌 침체 공포, 점점 커진다…IMF "내년 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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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밥 한 줄 3천원·냉면 만원 시대…'헉' 소리 나는 점심 물가 01:49
    김밥 한 줄 3천원·냉면 만원 시대…'헉' 소리 나는 점심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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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발사장 도착한 다누리…달 탐사임무는 올해 말부터 02:11
    발사장 도착한 다누리…달 탐사임무는 올해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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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준석 '당원권 정지' 전망 우세…징계 이후 혼란올 듯 04:15
    이준석 '당원권 정지' 전망 우세…징계 이후 혼란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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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휴대전화 켜놓으면 5만원…신종 전화금융사기 50명 적발 01:46
    휴대전화 켜놓으면 5만원…신종 전화금융사기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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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 요구에 무릎 꿇은 존슨 총리…10월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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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장기화로 손실 눈덩이"..."절박함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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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불 대도 안 녹아요…'명품 아이스크림' 성분 논란 02:06
    불 대도 안 녹아요…'명품 아이스크림' 성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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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 부는 청약 시장…미분양 속출하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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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팩트체크] 에어컨 전기료 아끼려면…계속 틀어야? 껐다 켜야? 03:40
    [팩트체크] 에어컨 전기료 아끼려면…계속 틀어야? 껐다 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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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 어선 3척 다닥다닥…펑 폭발 뒤 옆 배까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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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 벌써 '역대 최대치'…정부, 순환단전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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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5년간 재정 악화"…긴축 재정으로 돌아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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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크라 전체를 손아귀에"…러, 장기전 되면서 목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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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저출산 경고 머스크는 아이가 9명…'숨겨둔 쌍둥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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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러 하원의장 "러 자산 뺏어? 우리도 미국에 돌려받을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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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왜 바보짓 하겠나"…박지원 '공무원 피격' 보고서 삭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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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서관 부인' 나토행에 尹 인척 채용까지…2부속실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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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단체 "김포서 김정은 규탄 현수막·의약품 北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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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한 장] 아이스크림 속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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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작에 힘입어 극장가 장악…지금은 '속편' 전성시대 02:07
    전작에 힘입어 극장가 장악…지금은 '속편'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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