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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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선 이른바 '윤창호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주요 판결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자세한 판결 내용과 함께 왜 이런 소송이 시작됐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쟁점은 소송을 제기했던 이 연구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을 깎는 게 위법인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위헌으로 본 이유는 뭔가요? 지금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로 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위헌 판결이 현재 다른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엔, 헌재의 위헌 판결 소식 짚어보죠.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단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런데 위헌 판결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 판결로 윤창호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고 하는데요.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민지 궁금하고요. 제정 당시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받았던 법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 위헌 판결 당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위헌 판결 이후 진행되고 있던 음주운전 사건들에서 감형 판결을 받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창호법 위헌 판결, 향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규정이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 '로톡'이 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손 변호사님께선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로톡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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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사전 투표율 '꼴찌'…투표율 높이기 안간힘 02:49
    대구 사전 투표율 '꼴찌'…투표율 높이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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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여야 일제히 투표…추경안 본회의 내일 개최 03:06
    사전투표 첫날 여야 일제히 투표…추경안 본회의 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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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 00:40
    합참의장 후보자 "확장억제 최적화 운용 논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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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북제재 결의 무산되자 한미일, 내달 3일 서울서 북핵 대면협의 02:10
    새 대북제재 결의 무산되자 한미일, 내달 3일 서울서 북핵 대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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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단둥서 의료물자 실은 화물열차 2차례 북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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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병원 찾아간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00:27
    조국 딸 병원 찾아간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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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01:33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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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00:41
    '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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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도 돼지고기 공급 차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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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02:08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모두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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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에 01:57
    금융권에 "경제 방파제 돼달라"…5%대 고물가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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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18시 기준 10.2% 02:06
    [이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18시 기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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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전투표 '총동원령'…추경안 본회의 내일 잠정 개최 03:21
    여야, 사전투표 '총동원령'…추경안 본회의 내일 잠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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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윤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대통령실 인근서 한표 행사 00:43
    [영상구성] 윤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대통령실 인근서 한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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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용퇴'론 박지현 00:43
    '86 용퇴'론 박지현 "윤호중께 사과…당 쇄신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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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02:00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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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01:45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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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내일까지 사전투표…여야, 투표율 올리기 '총력' 20:10
    [뉴스프라임] 내일까지 사전투표…여야, 투표율 올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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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09:14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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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강한 자외선…다시 낮 더위 01:16
    [날씨] 주말 맑고 강한 자외선…다시 낮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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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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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01:50
    청년부터 어르신까지…"살기 좋은 서울 위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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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집값·교통 해결"…사전투표지에 담긴 희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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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01:59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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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추경처리 불발에 00:45
    윤대통령, 추경처리 불발에 "국회, 서민 간절함에 화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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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두고 서둘러 내홍 수습…박지현 01:59
    선거 앞두고 서둘러 내홍 수습…박지현 "민주당 후보·윤호중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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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첫 3군 총장 취임…합참의장 후보 01:54
    새 정부 첫 3군 총장 취임…합참의장 후보 "북 도발로 얻을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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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달 3일 서울 회동…대북대응 논의 00:41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달 3일 서울 회동…대북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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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00:40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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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바이든에 '텍사스 총기참사' 위로전 발송 00:32
    윤대통령, 바이든에 '텍사스 총기참사' 위로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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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08:21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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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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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 돌파…4년 전 기록 넘겨 01:46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 돌파…4년 전 기록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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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 고발 00:42
    시민단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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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천 도로 달리던 승용차 불... 00:19
    인천 도로 달리던 승용차 불..."엔진 과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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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스트레이트] 2009년 쌍용차 파업 폭력 진압‥ 16:02
    [스트레이트] 2009년 쌍용차 파업 폭력 진압‥"총무팀이 뒷돈 수십억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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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천 상가건물 화재, 병원서만 5명 숨져…투석 중 대피 못 한 듯 01:16
    이천 상가건물 화재, 병원서만 5명 숨져…투석 중 대피 못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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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오늘부터 중부 300mm 물 폭탄...남부는 35℃ 폭염 02:28
    [날씨] 오늘부터 중부 300mm 물 폭탄...남부는 35℃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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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부터 중부 강한 비...시간당 50~80mm 국지성 호우 주의 01:13
    [날씨] 내일부터 중부 강한 비...시간당 50~80mm 국지성 호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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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남알프스 9봉 바뀌나...문복산 제외 검토 02:13
    영남알프스 9봉 바뀌나...문복산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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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엿새째 10만 명 넘어...내일부터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 02:01
    엿새째 10만 명 넘어...내일부터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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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봄의 전령 두릅?... 01:53
    봄의 전령 두릅?..."지금 제철인 '여름두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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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부터 중부 300mm 물 폭탄...남부는 35℃ 폭염 02:26
    [날씨] 내일부터 중부 300mm 물 폭탄...남부는 35℃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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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붉게 물든 여름...3년 만에 열린 '화천 토마토 축제' 02:12
    붉게 물든 여름...3년 만에 열린 '화천 토마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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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5km 수영에 123층 계단 오르기...이색 철인 2종 경기 01:58
    1.5km 수영에 123층 계단 오르기...이색 철인 2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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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예요! 00:36
    [영상]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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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운동장 테러" 허위 글에 천 명 대피...경찰, 작성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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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속도로에서 SUV가 CCTV 기둥 충돌...2명 부상 00:22
    고속도로에서 SUV가 CCTV 기둥 충돌...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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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용산역서 1호선 급행열차 멈춰서...승객 백여 명 불편 00:25
    서울 용산역서 1호선 급행열차 멈춰서...승객 백여 명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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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골프장 이용객 익사' 캐디 입건...중대 재해 여부도 검토 00:29
    '골프장 이용객 익사' 캐디 입건...중대 재해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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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주 입국 태국인 55명 이탈...전자여행허가제 놓고 이견 02:12
    제주 입국 태국인 55명 이탈...전자여행허가제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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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다음 주 총장후보군 압축...'식물 논란' 속 외부인사로 가나 02:43
    다음 주 총장후보군 압축...'식물 논란' 속 외부인사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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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 대통령 암살하는 법" 게시글 작성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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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35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인권위, 이재명 발언 진정 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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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대 교수들 00:39
    국민대 교수들 "김건희 논문 조사위 회의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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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밀정 의혹 초대 경찰국장 03:30
    밀정 의혹 초대 경찰국장 "주사파" 주장...대법원 판단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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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천 병원 화재 간호사 장례식... 02:13
    이천 병원 화재 간호사 장례식..."희생 잊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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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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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스트레이트] '가재는 게 편' 진료감정서‥ 18:51
    [스트레이트] '가재는 게 편' 진료감정서‥"의료중재원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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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천시, 병원 화재 희생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신청 검토 00:29
    이천시, 병원 화재 희생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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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부는 02:02
    정부는 "휴일엔 의료상담센터 연락하세요"…전화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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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유기견은 안락사 하는데, 정작 8살 공격한 개는… 02:01
    유기견은 안락사 하는데, 정작 8살 공격한 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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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35
    "관리비 냈는데 전기가 끊겼어요…젓갈, 활어 다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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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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