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모두 무효는 아냐"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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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모두 무효는 아냐" [앵커] 정년을 유지한 채로 임금만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에선 우려가 큽니다. 노사 마찰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정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인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피크제가 본격 적용된 시점은 정년이 60세로 확대된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이번 판결로 운용에 제동이 걸릴 것을 재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고령자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기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주요 대기업도 파장을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되면서 노사 마찰이 늘어나고, 노동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시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판결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라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 연장 등 합리적 사유와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임금피크제는)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고 새로운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나 역할급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입니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 경직성에서 벗어나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고령화 #호봉제 #정년연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52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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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여야 일제히 투표…추경안 본회의 내일 개최 03:06
    사전투표 첫날 여야 일제히 투표…추경안 본회의 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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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 00:40
    합참의장 후보자 "확장억제 최적화 운용 논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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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북제재 결의 무산되자 한미일, 내달 3일 서울서 북핵 대면협의 02:10
    새 대북제재 결의 무산되자 한미일, 내달 3일 서울서 북핵 대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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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단둥서 의료물자 실은 화물열차 2차례 북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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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병원 찾아간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00:27
    조국 딸 병원 찾아간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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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01:33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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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00:41
    '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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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도 돼지고기 공급 차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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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02:08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모두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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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에 01:57
    금융권에 "경제 방파제 돼달라"…5%대 고물가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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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18시 기준 10.2% 02:06
    [이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18시 기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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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전투표 '총동원령'…추경안 본회의 내일 잠정 개최 03:21
    여야, 사전투표 '총동원령'…추경안 본회의 내일 잠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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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윤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대통령실 인근서 한표 행사 00:43
    [영상구성] 윤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대통령실 인근서 한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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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용퇴'론 박지현 00:43
    '86 용퇴'론 박지현 "윤호중께 사과…당 쇄신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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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02:00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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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01:45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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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내일까지 사전투표…여야, 투표율 올리기 '총력' 20:10
    [뉴스프라임] 내일까지 사전투표…여야, 투표율 올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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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09:14
    [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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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강한 자외선…다시 낮 더위 01:16
    [날씨] 주말 맑고 강한 자외선…다시 낮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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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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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01:50
    청년부터 어르신까지…"살기 좋은 서울 위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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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집값·교통 해결"…사전투표지에 담긴 희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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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01:59
    윤대통령, 윤종원 임명 고심…김승희 지명으로 야당과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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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추경처리 불발에 00:45
    윤대통령, 추경처리 불발에 "국회, 서민 간절함에 화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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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두고 서둘러 내홍 수습…박지현 01:59
    선거 앞두고 서둘러 내홍 수습…박지현 "민주당 후보·윤호중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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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첫 3군 총장 취임…합참의장 후보 01:54
    새 정부 첫 3군 총장 취임…합참의장 후보 "북 도발로 얻을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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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달 3일 서울 회동…대북대응 논의 00:41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달 3일 서울 회동…대북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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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00:40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4%…해외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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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바이든에 '텍사스 총기참사' 위로전 발송 00:32
    윤대통령, 바이든에 '텍사스 총기참사' 위로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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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08:21
    [고용브리핑365] 기업 채용방식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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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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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 돌파…4년 전 기록 넘겨 01:46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 돌파…4년 전 기록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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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 고발 00:42
    시민단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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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남 부여 폭우 실종 화물차 운전자 숨진 채 발견 00:46
    충남 부여 폭우 실종 화물차 운전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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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02:17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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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동시 압수수색‥'윗선' 소환 임박 02:08
    검찰, 동시 압수수색‥'윗선'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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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01:39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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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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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클릭] 강원영동·남해안·제주 비소식…대부분 지역 무더위 01:35
    [날씨클릭] 강원영동·남해안·제주 비소식…대부분 지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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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오늘 제청 01:47
    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오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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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남쪽으로 내려간 비구름...남해안 최대 150㎜ 예보 01:48
    남쪽으로 내려간 비구름...남해안 최대 150㎜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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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 신규확진 18만 명 안팎‥ 01:52
    오늘 신규확진 18만 명 안팎‥"최대 2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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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오늘까지 150㎜↑ 집중호우 01:47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오늘까지 150㎜↑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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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02:31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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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02:10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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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권 최대 150mm 비…부산 ·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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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 02:14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개량백신 접종계획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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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02:45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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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00:23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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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적은 비에도 또 침수됐다…'대책 없는'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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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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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실시간 e뉴스] 가양역서 또 실종사건…20대 남성 일주일째 행방 묘연 01:03
    [실시간 e뉴스] 가양역서 또 실종사건…20대 남성 일주일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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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져가는 죽음‥영세 사업장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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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밤사이 쏟아진 장대비…제주 · 경남 남해안 호우특보 01:41
    밤사이 쏟아진 장대비…제주 · 경남 남해안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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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넉 달 만에 최다…"이달 20만 명 안팎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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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규 확진 18만 명 안팎…"하루 30만 명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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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 시작은 했지만‥"어떻게 치울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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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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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AM-PM] 윤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外 01:36
    [AM-PM] 윤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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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하대 추락사, 그날 밤 진실은? 02:04
    인하대 추락사, 그날 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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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 열어보기] 익명성 악용해 성희롱, 집단따돌림‥학폭 SNS된 '에스크' 03:59
    [뉴스 열어보기] 익명성 악용해 성희롱, 집단따돌림‥학폭 SNS된 '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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