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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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지막 문턱인 내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요. 제주도에 이어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생기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의 통과는 강원도민의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 등이 있는 데다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 탓에 규제가 많아 발전이 힘들었는데요. 특별자치도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선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꿔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 산업 분야 자치권이 있어 다른 시도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맞춤형 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에도 자율성이 커져 강원도 지역 인재를 공무원으로 더 많이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정적인 특례도 있어, 도는 예산 확보 경쟁 없이 연간 3조~4조 원 이상의 더 많은 재정 확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현재까지 4,660개 권한을 넘겨받은 데다, 정부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며 학교의 설립이나 운영도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막강한 '자치'권한으로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해 국제학교 유치나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등, 제주도만의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 구상 때부터 '국제자유도시'라는 성격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명칭 변경과 함께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아직 어떤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점이나 콘텐츠는 부족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권한, 산업 특례 등도 빠져 세부적인 논의와 목표가 더 필요한데요.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 통과 이후 지금의 외국인 학교 설립 등 권한을 갖기까지 13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제 첫발을 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죠. 특별자치도 선배인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거나,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투자 등 비판이 있는 만큼 이를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강원도만의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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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3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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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2:13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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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6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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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39
    추경호 "물가, 일정 기간 5% 넘을 듯...금융시장 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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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1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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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00:41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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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7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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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00:54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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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00:51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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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01:10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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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23:22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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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03:01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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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04:19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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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00:54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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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03:58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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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中, 심각한 도전"...미국이 발표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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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 00:32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고심 많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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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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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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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9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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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02:36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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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01:55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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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지지층 결집해야 이긴다"...여야 나란히 '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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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00:28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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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03:21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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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없다"...與도 민주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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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31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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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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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00:29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서민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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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02:19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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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0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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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5
    검찰 "윤창호법 추가 위헌, 일반규정 변경 뒤 재범 상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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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02:02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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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7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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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02:31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사람 보호하러 간 것...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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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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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가장 심각한 도전...전략 환경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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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 02:07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美 패권 유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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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02:2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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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1:34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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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딸 00:38
    문 전 대통령 딸 "아버지·할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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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4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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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00:29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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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00:31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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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02:39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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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대학 축제... 02:12
    돌아온 대학 축제..."화면 속 얼굴, 직접 보니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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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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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29
    WHO "원숭이두창 확진 200여건...경계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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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민주당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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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00:21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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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02:12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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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00:23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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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01:13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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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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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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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야권 200석, 거부권에 대한 아픔" 인요한 "야권 200석? 우리에게 기회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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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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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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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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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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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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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0:46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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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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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00:3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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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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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03:0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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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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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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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낙연·이준석도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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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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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01:5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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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03:25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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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01:43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겸허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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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의대증원 1주일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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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01:56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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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01:4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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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01:59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딱 151석만 얻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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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막 오른 '선거열전'…野 02:43
    막 오른 '선거열전'…野 "정권폭주 제동" ↔ 與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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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철저 단속…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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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간 현역 등 '3파전'…'부천을' 표심은 [격전지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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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희귀질환 환자 치료 위해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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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료개혁,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입장…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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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02:20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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