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2022.05.27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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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국내 여러 기업에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의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제기한 대규모 소송도 법원이 선고를 다음 달로 미뤘는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과 2020년, KT 전·현직 노동자 천3백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백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5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피크제 합의가 무효라면서, 많게는 40%까지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조태욱 /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이건 아니다'하고 생각하다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더니 금방 천 명이 넘어 버린 거죠.] 3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뤘습니다. 같은 날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하면서, 이 판례를 우선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깎인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이 기준 외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인 만큼, 이번 KT 노동자들의 소송도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KT 측은 합의 당시 정년 보장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업무량을 줄이는 등 대상조치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회 없이 사측과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배분되는 이익을 낮추고,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가 정년퇴직한 뒤에 이른바 '시니어 컨설턴트'로 채용하기로 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T 전·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이번 대규모 소송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에 적용되는 첫 사례인 셈이어서, 이번 판결 역시 경제계와 노동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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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3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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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2:13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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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6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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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39
    추경호 "물가, 일정 기간 5% 넘을 듯...금융시장 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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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1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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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00:41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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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7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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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00:54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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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00:51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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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01:10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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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23:22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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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03:01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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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04:19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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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00:54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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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03:58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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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中, 심각한 도전"...미국이 발표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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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 00:32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고심 많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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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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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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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9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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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02:36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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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01:55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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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지지층 결집해야 이긴다"...여야 나란히 '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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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00:28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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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03:21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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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없다"...與도 민주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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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31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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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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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00:29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서민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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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02:19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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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0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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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5
    검찰 "윤창호법 추가 위헌, 일반규정 변경 뒤 재범 상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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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02:02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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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7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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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02:31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사람 보호하러 간 것...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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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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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가장 심각한 도전...전략 환경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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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 02:07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美 패권 유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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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02:2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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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1:34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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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딸 00:38
    문 전 대통령 딸 "아버지·할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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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4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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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00:29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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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00:31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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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02:39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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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대학 축제... 02:12
    돌아온 대학 축제..."화면 속 얼굴, 직접 보니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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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5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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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29
    WHO "원숭이두창 확진 200여건...경계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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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민주당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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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00:21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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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02:12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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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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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종 초등학생 체험학습 급히 신청한 듯…신청 당일엔 결석 02:26
    실종 초등학생 체험학습 급히 신청한 듯…신청 당일엔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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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실종 직전 CCTV..."축 늘어져 엄마 등 업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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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길 가던 여성 차로 치고 납치 시도한 30대 남성 검거 01:47
    길 가던 여성 차로 치고 납치 시도한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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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기사, 도착했다는데 왜 안 올라오나 보니...!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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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자랑 '50살 능소화' 절단한 사람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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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02:31
    [단독] "날 일찍 구속시켰어야"…성폭행범 자필 답변서 입수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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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성 들이받고 강제로 태우려…19일 도피 끝 검거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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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지침으로 15번" 의료진 2세대 백신 접종...다음달 3세대 백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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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기록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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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문란' 질책 받은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한 달 앞두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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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후 남의집서 샤워에 쓰레기까지"…인터넷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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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독일인들 분노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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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세 사기로 180억 원 '꿀꺽'…어머니 김 씨 구속 01:55
    전세 사기로 180억 원 '꿀꺽'…어머니 김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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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혀 나온 딸, 차례로 꺼진 폰…'완도 실종 일가족'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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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장관, 권고안 핵심 수용…"경찰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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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논문' 조사 나선 서울대…"검증은 연구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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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검수완박법 헌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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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슈체크] 경찰 내부 '카오스'… 03:16
    [이슈체크] 경찰 내부 '카오스'…"사퇴로 증명" "타이밍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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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행안부 발표 직전…임기 27일 남기고 직 던진 경찰청장 01:53
    행안부 발표 직전…임기 27일 남기고 직 던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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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검찰수사권 축소' 헌법소송‥한동훈 02:02
    '검찰수사권 축소' 헌법소송‥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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