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시] 식량주권과 CPTPP

2022.05.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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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세계 식량 안보가 휘청거리면서 식량주권 확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IPEF를 시작으로 CPTPP와 같은 세계 경제블록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잇따른 수입 개방에 관한 우리 농어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한구 / 前 통상산업부 통상교섭본부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 연이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곡물 시장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3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국의 주체적인 식량 생산과 소비를 중시하는 '식량주권' 확보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정황근 / 농식품부 장관 취임사 :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조승환 / 해수부 장관 취임사 :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으로 5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점차 우리 농어민들이 디딜 땅은 좁아져 왔습니다. 5건의 FTA 발효 이후 5년간 국내 농업 손실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1990년 40%가 넘었던 곡물자급률은 현재 절반 넘게 떨어져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수산물 자급률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중 / 농민 :수익 개방이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 자체가 안되니까.] [어민 : 고깃값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근혁 / 전농 정책위원장 : 실제로 20여 년의 FTA 과정 동안 농가 부채율이 많이 증가했고, 현재 농업 구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또 다른 발판으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PP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 전 경제부총리: 개방형 통상 국가인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11개국이 지역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영관 /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다각화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서 CPTP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쪽에 열린 시장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높은 개방률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따릅니다. 대만의 경우, 올해 초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식물 위생검역(SPS)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 식탁이 안전할 수 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 입장료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기존 가입국인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과 일본 등 대규모 농수산물 수출국들이 가입돼있어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가 필연적입니다. 회원국의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는 평균 96%로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훈구 / 양계 농민: CPTPP라는 것은 점진적인 전면 개방이라 축산 농업 기반 자체가 위태롭지 않을까.] [고철남 / 소래포구 어촌계장 : 무관세로 개방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조업하지 못하고.] 식량 수입의 개방 폭이 커지면서 국내 먹거리 시장은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렸고 농어민들의 생계는 메말라 왔습니다. [이춘우 / 어민 :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소외되게 정책을 만들고.] [전용중 / 농민 :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철폐되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모두의 과제이며, 그 출발점은 우리 농어민일 것입니다. [서삼석 / 국회의원 :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정부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송영관 /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손해 보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설득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주권은 진정한 식량안보의 전제조건이다 (La Via Campesina)' 제보 : whtssue@gmail.com 제작 : 온승원, 이수연, 류석규 AD : 박채민 내레이션 : 홍민기 도움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개발연구원(KDI) #YTN #사람_공간_시선 #사공시 #人터view #인터뷰 #식량주권 #CPTPP #FTA #무역 #수입산 #농어민 #식량 #후쿠시마 #수산물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삼석 #송영관 #이근혁 #여한구 #홍남기 YTN 온승원 (onsw02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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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기도 힘겨워요"…인도, 122년 만의 최고 더위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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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뚜렷해지는 北 '이상 징후'...한미일, 이례적 공동성명 02:00
    [자막뉴스] 뚜렷해지는 北 '이상 징후'...한미일, 이례적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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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20.62%...역대 지방선거 최고치 02:43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20.62%...역대 지방선거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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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쿠리' 없는 확진자 사전투표... 02:54
    '소쿠리' 없는 확진자 사전투표..."주말에도 투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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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에 화력 집중...野, 내홍 속 '각개 전투' 02:52
    與, '이재명'에 화력 집중...野, 내홍 속 '각개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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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본회의' 내일로 또 연기...'소급 적용' 이견 02:49
    '추경 본회의' 내일로 또 연기...'소급 적용'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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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20.62%...역대 지방선거 최고치 02:40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20.62%...역대 지방선거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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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5:21
    [현장영상+] "당내 성폭력 무관용 확립...대선 당시 대국민 약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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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원 00:29
    윤종원 "새 정부에 부담되고 싶지 않다"...국조실장직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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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16
    대통령실 "윤종원, 어려운 결정 내려줘 감사...후속 인사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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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윤종원 고사에 00:17
    권성동, 윤종원 고사에 "자진사퇴 형식, 현명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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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울진 산불 3단계 발령...산불국가위기경보 '심각' 01:27
    경북 울진 산불 3단계 발령...산불국가위기경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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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민노총 결의대회...주말 서울 곳곳 집회 열려 00:33
    화물연대 총파업·민노총 결의대회...주말 서울 곳곳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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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사고' 6주기 추모식... 00:31
    '구의역 사고' 6주기 추모식..."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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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대응 TF 띄운 법무부...권한쟁의 청구 본격화 02:08
    '검수완박' 대응 TF 띄운 법무부...권한쟁의 청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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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민생안정대책 나온다...물가 5%대 진입 주목 02:09
    다음 주 민생안정대책 나온다...물가 5%대 진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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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규 발열자 10만 명 아래로...누적 발열자 336만 명 00:22
    北, 신규 발열자 10만 명 아래로...누적 발열자 33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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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베이징 일부 지역 방역 완화 00:33
    중국 베이징 일부 지역 방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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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코로나 폭증·물가 급등 '이중고' 02:43
    타이완, 코로나 폭증·물가 급등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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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로코, 입국 규제 완화...2년 만에 문화행사도 재개 02:44
    모로코, 입국 규제 완화...2년 만에 문화행사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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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급성 간염' 600건 넘게 발병...원인 규명은 '깜깜' 02:19
    '어린이 급성 간염' 600건 넘게 발병...원인 규명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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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의 만류에도...우크라이나 피란민들 '귀향 행렬'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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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남태평양 외교전 강화...미·타이완 경제협력 강화 추진 02:12
    미중, 남태평양 외교전 강화...미·타이완 경제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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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송강호...칸 영화제 수상하나?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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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과 회화 한자리에...'조형아트서울' 열려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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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감시 줄자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급증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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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3:55
    [현장영상+] "손실보상 관련 공약 파기한 정부와 국민의 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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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확진자 급등에 '설상가상'...심상치 않은 타이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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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영 신데렐라 탄생' 포스코에너지, 프로탁구 초대여왕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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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부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 29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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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5
    민주당 "비대위 혼선, 걱정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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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울진 산불 3단계 발령...야간 진화 작업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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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7억대 회삿돈 횡령…면직후 고발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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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물가에 지갑 닫는다‥경기 침체 현실로?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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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집값, 불안한 전조증상...서울도 억 단위 '흔들'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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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방통위, 카카오·구글 소집…'인앱결제 갈등' 논의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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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긴축 재정으로 '전환'...나랏빚 엄격 관리 02:58
    긴축 재정으로 '전환'...나랏빚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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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남구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대선 이후 처음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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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작년 화장품 수출액 10.5조…역대 최대규모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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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코스피 2,300선 회복…환율 1,299.8원 마감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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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장마에 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까지 강세 전망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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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기업] 대한항공, '묵밥·짬뽕·메밀 비빔국수' 새 기내식 개시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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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기자의 코드 블루] 2분기에도 선방한 삼성전자...'5만 전자' 탈출은 언제?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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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신규확진 1주일새 또 2배… 01:42
    신규확진 1주일새 또 2배…"유행 속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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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비즈&] 교보생명 01:36
    [비즈&] 교보생명 "상장예비심사 진행 예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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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LG전자 2분기 매출 19조원…전장 사업 흑자 전환 00:36
    LG전자 2분기 매출 19조원…전장 사업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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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상반기 최대 매출 낸 삼성전자…하반기는 둔화 전망 02:09
    상반기 최대 매출 낸 삼성전자…하반기는 둔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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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월 경상수지 38억 달러 흑자…1년 전에 비해 감소 02:08
    5월 경상수지 38억 달러 흑자…1년 전에 비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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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세에 1%대 상승‥2,330선 회복 01:39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세에 1%대 상승‥2,33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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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강남 아파트값 4개월 만에 하락 전환 00:37
    서울 강남 아파트값 4개월 만에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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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행안부 00:41
    행안부 "지자체에 상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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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상수지 한 달 만에 흑자지만...규모는 63% '급감' 02:06
    경상수지 한 달 만에 흑자지만...규모는 63%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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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 재정으로 '전환'...나랏빚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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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재정수지 -3% 이내 관리 01:58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재정수지 -3% 이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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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주요 8개 외식비 모두 상승…자장면값 1년새 16% 올라 00:35
    주요 8개 외식비 모두 상승…자장면값 1년새 1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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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유류세 37% 내렸다면서 2,598원? 왜 그런지 따져 물으니...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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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주도, 어선 화재 잇따르자 선박 2천여 척 긴급 안전 점검 01:04
    제주도, 어선 화재 잇따르자 선박 2천여 척 긴급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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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외전 경제 '쏙'] '갈 곳 잃은 돈'‥예·적금 몰리나? 13:55
    [뉴스외전 경제 '쏙'] '갈 곳 잃은 돈'‥예·적금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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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불안한 경상수지…흑자 급감하고 수출도 둔화 02:12
    불안한 경상수지…흑자 급감하고 수출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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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24
    "미뤘던 여행 떠나요"...규제 풀린 인천공항 풍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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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대호의 경제읽기] 공무원 '세종시 특공' 부정 적발…국토부 18:00
    [김대호의 경제읽기] 공무원 '세종시 특공' 부정 적발…국토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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