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안 걸려요"...음주 잠금장치 효과는?

2022.05.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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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적발 기준이 높아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고 효과는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핸들 오른편에 무전기 같은 작은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측정기와 비슷합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음주 시동 잠금장치'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치입니다. 자동차와 연결돼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실제 성능을 실험해봤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음주 측정을 한 뒤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차에 탑승해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자 '탈락' 표시가 뜨고, 버튼을 눌러도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속과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적 예방 방안으로 운전 자체를 막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 [정원영 / 제작사 '디에이텍' 상무 : 알코올과 반응해서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 센서이고요. 음주 측정기 이외에 카메라나 여러 보안·인증 장비와 결합해서 인증이나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음주 적발 기준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도입됐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이었고, 지난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2차례 이상 재범한 비율은 지난 18년보다 40% 늘었습니다. 잠금장치는 미국에서 지난 1986년 최초로 도입됐고, 캐나다와 호주, 유럽 등에서도 의무·자발적으로 운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음주운전 행위는 중독성이라는, 제어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인지를 못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감소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허 취소 운전자에 대해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만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대로 제도 정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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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민노총 결의대회...주말 서울 곳곳 집회 열려 00:33
    화물연대 총파업·민노총 결의대회...주말 서울 곳곳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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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사고' 6주기 추모식... 00:31
    '구의역 사고' 6주기 추모식..."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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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대응 TF 띄운 법무부...권한쟁의 청구 본격화 02:08
    '검수완박' 대응 TF 띄운 법무부...권한쟁의 청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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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민생안정대책 나온다...물가 5%대 진입 주목 02:09
    다음 주 민생안정대책 나온다...물가 5%대 진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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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규 발열자 10만 명 아래로...누적 발열자 336만 명 00:22
    北, 신규 발열자 10만 명 아래로...누적 발열자 33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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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베이징 일부 지역 방역 완화 00:33
    중국 베이징 일부 지역 방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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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코로나 폭증·물가 급등 '이중고' 02:43
    타이완, 코로나 폭증·물가 급등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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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로코, 입국 규제 완화...2년 만에 문화행사도 재개 02:44
    모로코, 입국 규제 완화...2년 만에 문화행사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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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급성 간염' 600건 넘게 발병...원인 규명은 '깜깜' 02:19
    '어린이 급성 간염' 600건 넘게 발병...원인 규명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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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의 만류에도...우크라이나 피란민들 '귀향 행렬' 03:29
    당국의 만류에도...우크라이나 피란민들 '귀향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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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남태평양 외교전 강화...미·타이완 경제협력 강화 추진 02:12
    미중, 남태평양 외교전 강화...미·타이완 경제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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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송강호...칸 영화제 수상하나? 02:29
    박찬욱·송강호...칸 영화제 수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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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과 회화 한자리에...'조형아트서울' 열려 02:27
    조각과 회화 한자리에...'조형아트서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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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감시 줄자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급증 01:49
    코로나로 감시 줄자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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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3:55
    [현장영상+] "손실보상 관련 공약 파기한 정부와 국민의 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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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확진자 급등에 '설상가상'...심상치 않은 타이완 02:34
    [자막뉴스] 확진자 급등에 '설상가상'...심상치 않은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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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영 신데렐라 탄생' 포스코에너지, 프로탁구 초대여왕 00:54
    '김나영 신데렐라 탄생' 포스코에너지, 프로탁구 초대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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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부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 29도 01:04
    [날씨] 내일 중부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 2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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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5
    민주당 "비대위 혼선, 걱정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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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울진 산불 3단계 발령...야간 진화 작업 01:32
    경북 울진 산불 3단계 발령...야간 진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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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36
    "추석 밥상 물가 잡아라"...정부, 역대 최대 할인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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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큐] 다시 돌아온 반값 치킨 논쟁...소비자들의 선택은?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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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외전 경제 '쏙'] 15:34
    [뉴스외전 경제 '쏙'] "상황은 똑같은데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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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03:03
    정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기존 주택도 소음 저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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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아·청소년 코로나 사망 44명…9세 이하 66% 00:51
    소아·청소년 코로나 사망 44명…9세 이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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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연준 긴축 의지 재확인…한국 경제 영향은? 17:29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연준 긴축 의지 재확인…한국 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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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글로벌 주가 하락에…대외 금융자산 최대폭 감소 00:46
    글로벌 주가 하락에…대외 금융자산 최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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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분기 가계소득 12.7% 증가…역대 최대폭 상승 00:51
    2분기 가계소득 12.7% 증가…역대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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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세금 36.5조 더 걷혔지만 재정적자 100조 돌파 00:36
    세금 36.5조 더 걷혔지만 재정적자 1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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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00:44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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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대·기아차,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 제외로 주가 하락 01:20
    현대·기아차,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 제외로 주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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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37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정부,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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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신규확진 17만명대…해외유입 633명 '역대 최다' 01:52
    신규확진 17만명대…해외유입 633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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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6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오늘부터 대형 마트 성수품 최대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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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스피, 美 연준 긴축 여파로 하락세 01:19
    코스피, 美 연준 긴축 여파로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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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친절한 경제] '서민음식' 라면 또 오를까…24년 만에 적자 전환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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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미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예고… 00:38
    미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예고…"언젠간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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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다음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시작…나도 대상 될까?|아침& 라이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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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신세계 그룹, 광주에 스타필드·백화점 동시 개발 추진 00:26
    신세계 그룹, 광주에 스타필드·백화점 동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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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과자·음료수처럼 '칼로리' 표시된다 00:29
    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과자·음료수처럼 '칼로리'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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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분석] 보조금 끊긴 韓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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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휘발유보다 100원 더 비싼 경유…고공행진 언제까지? 01:55
    휘발유보다 100원 더 비싼 경유…고공행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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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농가 돕고 소비 늘리자!…쌀 나눔 캠페인 '라이스 버킷 챌린지' 02:05
    농가 돕고 소비 늘리자!…쌀 나눔 캠페인 '라이스 버킷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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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추가 금리인상 재확인‥뉴욕증시 하락 01:11
    추가 금리인상 재확인‥뉴욕증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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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옥상에 올라간 이유‥"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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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집값 안정시켰다? 외부 요인을 '아전인수식 자평'으로 02:14
    집값 안정시켰다? 외부 요인을 '아전인수식 자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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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굿모닝경제] 7월 FOMC 의사록 공개...금리인상 의지 재확인 20:59
    [굿모닝경제] 7월 FOMC 의사록 공개...금리인상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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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 경남 해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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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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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매달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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