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증가세인데…'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 제자리

2022.05.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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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커졌습니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차량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주 한 잔을 따라마신 남성이 차에 타서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차 시동을 걸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이 2017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만, 음주를 한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감지돼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매년 8만 명 이상. 재범률도 10%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이 시동잠금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설치해 시범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재범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중독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해주겠다…." 하지만 작년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관련 법안 5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아 뾰족한 대안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스웨덴과 영국 등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52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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