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증가세인데…'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 제자리

2022.05.28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커졌습니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차량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주 한 잔을 따라마신 남성이 차에 타서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차 시동을 걸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이 2017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만, 음주를 한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감지돼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매년 8만 명 이상. 재범률도 10%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이 시동잠금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설치해 시범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재범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중독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해주겠다…." 하지만 작년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관련 법안 5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아 뾰족한 대안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스웨덴과 영국 등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528 15

  •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전남이 가장 높아 01:47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전남이 가장 높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제주 민주당 의원들 반발 02:01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제주 민주당 의원들 반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5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5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경 본회의' 불발…尹대통령 01:58
    '추경 본회의' 불발…尹대통령 "자영업자 숨 넘어간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與 공개 반대에 자진사퇴 02:02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與 공개 반대에 자진사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7대종단 지도자 오찬… 02:03
    尹대통령, 7대종단 지도자 오찬…"궁극적 목표는 국민통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울진서 또 산불 '대응 2단계'…강풍 속 주민 대피령까지 01:50
    울진서 또 산불 '대응 2단계'…강풍 속 주민 대피령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5
    "대피할 틈도 없이"…고속도로서 1분만에 2차 사고 '참변'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3년만에 열린 대학축제 '과열'…고가 암표에 119 출동까지 01:48
    3년만에 열린 대학축제 '과열'…고가 암표에 119 출동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골프장 잔디에 텐트, 벙커서 씨름…나들이 명소마다 '웃음꽃' 01:38
    골프장 잔디에 텐트, 벙커서 씨름…나들이 명소마다 '웃음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현실 된 이과생 '문과 침공'…통합수능 '입시왜곡' 우려 01:51
    현실 된 이과생 '문과 침공'…통합수능 '입시왜곡' 우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 재범 증가세인데…'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 제자리 01:49
    음주운전 재범 증가세인데…'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 제자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유·휘발유 2000원 시대…이른 더위에 쌈채소값도 '급등' 01:42
    경유·휘발유 2000원 시대…이른 더위에 쌈채소값도 '급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29도' 일요일 더위 계속…제주·남부 비 01:04
    [날씨] '서울 29도' 일요일 더위 계속…제주·남부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선거 뇌관' 된 김포공항? 06:47
    [뉴스야?!] '선거 뇌관' 된 김포공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합의…이르면 11월 공사 재개 00:40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합의…이르면 11월 공사 재개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 02:08
    "부탁받은 짐 들여오다가"…마약 대리운반 주의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공사 중단' 둔촌주공 급매 늘고 호가 5억 원 '뚝' 01:58
    '공사 중단' 둔촌주공 급매 늘고 호가 5억 원 '뚝'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4 SKT 이어 KT도 중간요금제 출시…30GB에 6만 1,000원 00:38
    SKT 이어 KT도 중간요금제 출시…30GB에 6만 1,000원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5 02:49
    "살인범 OK, 강간범은 안돼…러, '죄수부대'로 병력공백 메운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공공 철근 발주도 담합... 01:53
    공공 철근 발주도 담합..."입찰 예행연습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판결에 상고 00:41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판결에 상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오후 9시까지 12만 4,857명 신규 확진 00:40
    오후 9시까지 12만 4,857명 신규 확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01:45
    "이제는 접는게 대세"…폴더블폰 경쟁 치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尹 01:55
    尹 "명절 물가 잡아야"…성수품 값, 작년 추석 수준으로 내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베일 벗은 삼성 4세대 폴더블폰...후발주자 경쟁도 치열 03:24
    베일 벗은 삼성 4세대 폴더블폰...후발주자 경쟁도 치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역대 최대 규모 할인쿠폰 푼다‥정부 '민생 대책' 발표 01:59
    역대 최대 규모 할인쿠폰 푼다‥정부 '민생 대책'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미국 물가 꺾여'에 전 세계 증시 '들썩'… 02:11
    '미국 물가 꺾여'에 전 세계 증시 '들썩'…"낙관 이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패싱 논란·문책 요구·감사원 감사까지‥전 정부 임명한 LH 사장 사퇴 02:00
    패싱 논란·문책 요구·감사원 감사까지‥전 정부 임명한 LH 사장 사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폭우로 비상 걸린 농가…추석 물가 정부 대책은 '글쎄' 02:18
    폭우로 비상 걸린 농가…추석 물가 정부 대책은 '글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밥상' 물가에도 먹구름…추석용품값 벌써 20% 올랐다 02:25
    '밥상' 물가에도 먹구름…추석용품값 벌써 20% 올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8만원' 갖고 반지하 탈출?…서울시 대책에 쏟아진 불만 01:59
    '8만원' 갖고 반지하 탈출?…서울시 대책에 쏟아진 불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축산업계 00:42
    축산업계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사룟값 안정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9 원재료 급등하면 단가도 인상…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01:59
    원재료 급등하면 단가도 인상…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현대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2천억대 과징금·고발 02:09
    현대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2천억대 과징금·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서울 아파트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02:10
    서울 아파트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급매물만 거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물량 풀고 쿠폰 뿌리고… 02:27
    물량 풀고 쿠폰 뿌리고…"추석물가 작년 수준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은?...농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15:26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은?...농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0:39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혈전증ㆍ자궁출혈 연관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납품 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 운영...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 인상 02:16
    '납품 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 운영...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D리포트] 한 전화기로 번호 2개 사용 가능해진다…뒤늦은 도입 이유는? 01:42
    [D리포트] 한 전화기로 번호 2개 사용 가능해진다…뒤늦은 도입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비즈&] DB손보,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임시 보상서비스센터 운영 外 02:14
    [비즈&] DB손보,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임시 보상서비스센터 운영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폴더블폰 대중화로 선공…삼성 vs 애플 한 판 예고 02:22
    폴더블폰 대중화로 선공…삼성 vs 애플 한 판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스타벅스 '발암물질 검출' 사은품 가방 리콜 00:45
    스타벅스 '발암물질 검출' 사은품 가방 리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산업부,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 요청 00:43
    산업부,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 요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