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합의…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

2022.05.29 방영 조회수 9
정보 더보기
[앵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회에선 여야가 '코로나19 2차 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371만명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잠시 뒤인 7시 30분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죠. 과거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지도부는 오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한 끝에 겨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의 무책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 하나만을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39조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국민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3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법에도 소급적용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겁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오후부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전다빈 기자 , 전건구, 이동현, 김황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9 16

  • [D:인사이드] 백골 사체 사망 시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03:29
    [D:인사이드] 백골 사체 사망 시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재협상 끝에 추경안 합의…오늘 저녁 본회의 00:31
    여야, 재협상 끝에 추경안 합의…오늘 저녁 본회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송강호 칸 남우주연상, 박찬욱 감독상…한국 첫 2관왕 01:49
    송강호 칸 남우주연상, 박찬욱 감독상…한국 첫 2관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진 산불 이틀째, 진화율 80%… 00:26
    울진 산불 이틀째, 진화율 80%…"오늘 중 완진 목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캠핑장 텐트서 남녀 2명 숨진 채 발견…질식사 추정 00:30
    캠핑장 텐트서 남녀 2명 숨진 채 발견…질식사 추정
    조회수 136
    본문 링크 이동
  • 초여름 더위 계속, 오후부터 흐려져…남부엔 비 소식 00:25
    초여름 더위 계속, 오후부터 흐려져…남부엔 비 소식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2:51
    "때가 왔다"…송강호 불리자 뛰어나온 박찬욱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송강호식 섬세함으로…'인간적' 유괴범 통했다 02:03
    송강호식 섬세함으로…'인간적' 유괴범 통했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격전지 경기 총력전…김포공항 이전 두고 날선 공방 02:11
    격전지 경기 총력전…김포공항 이전 두고 날선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2
    "멈추지 않는다"…칸에서 증명된 'K콘텐츠의 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박지현-윤호중 갈등 나흘 만에 봉합… 02:00
    박지현-윤호중 갈등 나흘 만에 봉합…"선거에 매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손실보상 추경 합의…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 02:15
    손실보상 추경 합의…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W] 팬데믹 이후 급증한 총기 살인…예견된 '교실 악몽' 03:21
    [W] 팬데믹 이후 급증한 총기 살인…예견된 '교실 악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선거 막판 불거진 '뜨거운 김포공항' 공방 04:21
    [백브리핑] 선거 막판 불거진 '뜨거운 김포공항'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팬심 이용한 '라면 속 응모권'… 02:43
    팬심 이용한 '라면 속 응모권'…"600개 사도 실패"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에 남부에 내리는 비 새벽에 전국 확대 00:19
    [날씨] 밤에 남부에 내리는 비 새벽에 전국 확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송언석 00:35
    송언석 "정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속히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국민의힘, 전한길 입당 반발에 00:59
    국민의힘, 전한길 입당 반발에 "당헌·당규 조치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우원식 국회의장, 의원실 압수수색에 00:27
    우원식 국회의장, 의원실 압수수색에 "임의제출이 바람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송언석 00:33
    송언석 "특검, 정권 직할 같아"...국힘 법사위원 "청문회 무력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정은경 00:39
    정은경 "배우자 주식 시세 차익 사실 아냐"...농지법 의혹도 반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강행? 철회? 사퇴?...강선우·이진숙 거취 주말 결론 02:36
    강행? 철회? 사퇴?...강선우·이진숙 거취 주말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쇄신안 발표 하루 만에 '전한길 입당' 논란…박진영 06:26
    쇄신안 발표 하루 만에 '전한길 입당' 논란…박진영 "국민의힘, 갈라서라" [논/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인사청문회 개혁' 계속 말 나오는데… 07:16
    '인사청문회 개혁' 계속 말 나오는데…"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엉망진창된다" [논/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수원FC, 7경기 만에 승전고...김천은 대구에 대역전승 00:46
    수원FC, 7경기 만에 승전고...김천은 대구에 대역전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노히트노런 도전했던 이승현, 팔꿈치 피로 골절로 사실상 '시즌 아웃' 00:46
    노히트노런 도전했던 이승현, 팔꿈치 피로 골절로 사실상 '시즌 아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폰세 12승' 한화 7연승 선두 독주...2위 LG, 3위 롯데에 신승 00:36
    '폰세 12승' 한화 7연승 선두 독주...2위 LG, 3위 롯데에 신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북한 우라늄 폐수 방류 의혹 합동조사 결과 02:02
    북한 우라늄 폐수 방류 의혹 합동조사 결과 "이상 없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투나잇이슈] 尹 구속적부심 기각…직접 호소했지만 석방 요청 수용 안해 21:03
    [투나잇이슈] 尹 구속적부심 기각…직접 호소했지만 석방 요청 수용 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뉴스NIGHT]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청문회 마지막 날도 고성·파행 27:01
    [뉴스NIGHT]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청문회 마지막 날도 고성·파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정은경 02:26
    정은경 "코로나 수혜주? 시세 차익 없어"...해명에 진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국민의힘 00:41
    국민의힘 "강선우 청문보고서 채택은 '갑질 여왕' 면죄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여, 강선우 청문 보고서 채택 촉구... 00:26
    여, 강선우 청문 보고서 채택 촉구..."야, 직무유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 대통령, 법무·기재·외교·산업장관 임명안 재가...19명 중 5명 임명 00:31
    이 대통령, 법무·기재·외교·산업장관 임명안 재가...19명 중 5명 임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윤호중 02:11
    윤호중 "모든 갑질 근절돼야"...3명 보고서 추가 합의채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특검에 털리고, 내분에 삿대질...국민의힘 사면초가 02:08
    특검에 털리고, 내분에 삿대질...국민의힘 사면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 대통령, '옹벽 사고' 오산시에 01:55
    이 대통령, '옹벽 사고' 오산시에 "왜 도로통제 안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이 대통령, 폭우 피해 점검... 01:57
    이 대통령, 폭우 피해 점검..."대응 잘못으로 인명 피해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국정기획위 00:38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대책,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내홍 이어지는데 압수수색까지…'내우외환' 국민의힘 02:15
    내홍 이어지는데 압수수색까지…'내우외환' 국민의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민주, 폭우로 온라인 경선… 02:24
    민주, 폭우로 온라인 경선…"미루자"·"앞당기자" 신경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07
    "여론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이 대통령, 주말에 결론내릴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슈퍼위크 마지막날도 파행… 02:28
    슈퍼위크 마지막날도 파행…"코로나 수혜주 투자" "가짜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돌비뉴스] 전한길 '10만 양병설' 커지자… 01:16
    [돌비뉴스] 전한길 '10만 양병설' 커지자…"호들갑"이라던 송언석 결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9 정은경 02:00
    정은경 "코로나 수혜주 투자 아냐"‥장관 후보 청문회 마지막 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0 [속보] 이 대통령, 법무·기재·외교·산업장관 임명안 재가 00:26
    [속보] 이 대통령, 법무·기재·외교·산업장관 임명안 재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