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 눈앞…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2022.05.29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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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내용이 담긴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희 기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본회의 통과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리포트] 네. 여야는 잠시 뒤인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엽니다. 다만 110여 건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밤 9시쯤 합의된 추경안을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매출액 기준 50억 이하 사업자 371만여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주는데 합의했습니다. 보전금은 이르면 내일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로 인한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 확대,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의 예산까지 포함돼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 2조 8000억 원가량 증액된 약 39조원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원에서 7조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당초 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에 현행법으론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늘을 넘기면 추경안 처리가 훨씬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보상금과 대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52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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