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 눈앞…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2022.05.29 방영 조회수 5
정보 더보기
[앵커] 여야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내용이 담긴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희 기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본회의 통과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리포트] 네. 여야는 잠시 뒤인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엽니다. 다만 110여 건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밤 9시쯤 합의된 추경안을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매출액 기준 50억 이하 사업자 371만여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주는데 합의했습니다. 보전금은 이르면 내일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로 인한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 확대,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의 예산까지 포함돼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 2조 8000억 원가량 증액된 약 39조원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원에서 7조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당초 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에 현행법으론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늘을 넘기면 추경안 처리가 훨씬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보상금과 대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529 19

  • '칸의 남자' 송강호, 한국인 첫 남우주연상… 02:30
    '칸의 남자' 송강호, 한국인 첫 남우주연상…"가장 잊지 못할 순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박찬욱은 감독상…한국 영화, 세계 주류 등극 01:55
    박찬욱은 감독상…한국 영화, 세계 주류 등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칸에서 날아온 낭보…한국 영화의 저력 05:19
    칸에서 날아온 낭보…한국 영화의 저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월 29일 '뉴스 7' 헤드라인 01:01
    5월 29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격전지 '경기' 집중 지원…與 01:35
    여야, 격전지 '경기' 집중 지원…與 "힘 있는 여당만 가능"·野 '尹정부 견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포공항 이전', 전국 이슈로 부상…與 01:58
    '김포공항 이전', 전국 이슈로 부상…與 "콩가루" vs 野 "갈라치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與도 野도 02:19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與도 野도 "우리가 유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 눈앞…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01:36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 눈앞…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블랙리스트·대장동 수사' 선거 뒤 본격화… 01:33
    '블랙리스트·대장동 수사' 선거 뒤 본격화…"중간간부 물갈이 뒤 가속" 전망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대 물가 현실화…尹정부 민생안정책 첫 시험대 올라 02:11
    5%대 물가 현실화…尹정부 민생안정책 첫 시험대 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02:51
    [포커스] "34만명 채용"…1000조 투자에 일자리도 푸는 재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텐트 안 가스중독·화재 잇따라…캠핑용 난방기구 주의보 01:29
    텐트 안 가스중독·화재 잇따라…캠핑용 난방기구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진 산불 하루만에 진화… 01:42
    울진 산불 하루만에 진화…"두달 만에 또 대형 산불" 주민들 한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7
    [단독] "해외서 금 캐 온다더니"…유명 금거래소 대표, 투자 받고 '먹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45
    "먹는 것도 패션"…명품도 먹고 마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드론으로 둘러본 청와대… 01:53
    드론으로 둘러본 청와대…"청와대·북악산 구석구석 비경"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조희연의 3번째 어부지리? 06:43
    [뉴스야?!] 조희연의 3번째 어부지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에 반가운 단비…한풀 꺾인 더위 00:58
    [날씨] 전국에 반가운 단비…한풀 꺾인 더위
    조회수 80
    본문 링크 이동
  • [김명우 앵커의 생각] 그러려니 하다가… 00:59
    [김명우 앵커의 생각] 그러려니 하다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尹, 대통령실 일부 수석 교체 가닥...김은혜 투입 검토 01:08
    尹, 대통령실 일부 수석 교체 가닥...김은혜 투입 검토
    조회수 34
    본문 링크 이동
  • 2 이준석, 오늘 기자회견…가처분 이어 여론전 총공세 00:34
    이준석, 오늘 기자회견…가처분 이어 여론전 총공세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3 北 김여정 01:56
    北 김여정 "원수님 고열로 앓아"...김정은 건강 언급 이유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허수봉이 끝냈다!' 남자배구 호주 꺾고 AVC컵 4강 00:23
    '허수봉이 끝냈다!' 남자배구 호주 꺾고 AVC컵 4강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5 금태섭 12:55
    금태섭 "대통령실 주변서 '이준석 쫓아내면 지지율 오른다' 이야기…믿어지지 않아"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6 尹 폭우 '자택 지시' 논란...장경태 06:26
    尹 폭우 '자택 지시' 논란...장경태 "대통령실 해명 더 가관이다"
    조회수 59
    본문 링크 이동
  • 7 폭우 전날부터 수해 우려 보고…대통령실 책임자는 '휴가' 01:55
    폭우 전날부터 수해 우려 보고…대통령실 책임자는 '휴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국민대 교수회 00:39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해야"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9 '엔진 화재' F-4E 전투기 1대 서해 상 추락...조종사 2명 구조 02:06
    '엔진 화재' F-4E 전투기 1대 서해 상 추락...조종사 2명 구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0 '강박' 반전 신호탄 쏠까...주말 민주당 경선 관심 02:00
    '강박' 반전 신호탄 쏠까...주말 민주당 경선 관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김성원, 사과하며 탈당엔 침묵...與 02:20
    김성원, 사과하며 탈당엔 침묵...與 "윤리위 회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 野, 검수완박법 우회 가능케 한 '등'을 '중'으로 개정 추진 01:53
    野, 검수완박법 우회 가능케 한 '등'을 '중'으로 개정 추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했지만…여당 01:40
    [영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했지만…여당 "윤리위 회부"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4 '한유섬 홈런 2방' SSG, 4연승 선두 질주 00:31
    '한유섬 홈런 2방' SSG, 4연승 선두 질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5 00:40
    "감사원, '박범계 이해충돌' 유권해석도 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취임 100일' 대통령실 개편 가시화…김은혜 투입 검토 00:37
    '취임 100일' 대통령실 개편 가시화…김은혜 투입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노후 전투기 또 추락…'목숨 건 비행' 언제까지 02:09
    노후 전투기 또 추락…'목숨 건 비행' 언제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01:51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김성원 사과…윤리위 회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이재용 복권·이명박 제외‥ 02:08
    이재용 복권·이명박 제외‥"경제회복 중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安 00:37
    安 "민주노총 포스터, 北 선전매체 빼닮아...정치단체냐"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21 정옥임 06:16
    정옥임 "이준석 본인에게도 책임 있어...당 대표보다 평론가처럼 보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2 [나이트포커스] '당헌 80조' 내홍 속 한동훈 역공까지 10:35
    [나이트포커스] '당헌 80조' 내홍 속 한동훈 역공까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3 [나이트포커스] 이준석 권성동 김성원... 與 비대위 장애물 '쓰리콤보' 17:02
    [나이트포커스] 이준석 권성동 김성원... 與 비대위 장애물 '쓰리콤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4 [나이트포커스] 尹 취임 첫 특사...막판에 쏙 빠진 MB·김경수 16:54
    [나이트포커스] 尹 취임 첫 특사...막판에 쏙 빠진 MB·김경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민주, 한동훈 맹폭 02:32
    민주, 한동훈 맹폭 "쿠데타·폭주"...전면전 번질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지지율 부담에 '정치인 배제'...尹 03:19
    지지율 부담에 '정치인 배제'...尹 "민생·경제회복 중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野 당헌개정 반대' 고민정에 개딸 집중 포화… 01:48
    '野 당헌개정 반대' 고민정에 개딸 집중 포화…"개돼지로 보이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수해 막말' 김성원 사과회견 01:44
    '수해 막말' 김성원 사과회견 "평생 반성하고 속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정치인 사면 배제에 여야 01:25
    정치인 사면 배제에 여야 "미흡"…경제단체는 "국가경제 발전 노력" 화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단독] 홍보수석에 김은혜 유력 검토…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 함께 발표 02:19
    [단독] 홍보수석에 김은혜 유력 검토…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 함께 발표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