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신설...연일 文정부 지우기?

2022.06.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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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국민청원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가 열렸습니다. 명칭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부에 요구하려는 내용을 남기면 되는데, 방식은 4가지입니다. 민원이나 제안, 청원을 등록할 수 있고, 글 대신 동영상을 찍어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대통령실 전화안내 10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비공개 원칙에다 100% 실명제라는 점입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매크로로 여론 만드는 것의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민원책임처리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안팎의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꾸려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국민제안 가운데 우수한 걸 선정한 뒤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다수 동의를 얻으면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운영되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완전히 폐지합니다. 국민청원이 익명이었던 데다,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20만 이상 동의한 사안에만 답변해 제기된 민원 가운데 답변을 받은 건 0.026%에 불과했다고도 했습니다. 부작용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n번방 관련 청원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이끌어 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이 법 개정 동력이 되는 등 긍정적인 여론 수렴 효과도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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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앙된 尹 04:12
    격앙된 尹 "인사 번복, 중대 국기문란"...경찰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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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野, 어음 만기일 부도"..."與, 제자리 뛰다 혼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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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번복' 논란까지 경찰 반발 격화... 03:36
    '인사 번복' 논란까지 경찰 반발 격화... "길들이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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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4
    민주 "尹 치안감 인사 논란, 경찰 덮어씌우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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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9
    "개인정보를 노린다"...중국 유령업체들, 쿠팡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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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장마, 강화·파주에 호우경보...시간당 30mm↑국지 호우 02:34
    [날씨] 전국 장마, 강화·파주에 호우경보...시간당 30mm↑국지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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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 위험'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손전등으로 속여 밀반입 02:16
    '실명 위험'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손전등으로 속여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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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정복 시장 당선인 00:31
    [인천] 유정복 시장 당선인 "인천 발전 위해 여·야 힘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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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02:51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최고 무기징역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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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발사부터 단계적 민간 이관...6차에는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 02:18
    3차 발사부터 단계적 민간 이관...6차에는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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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신음하는 기업들...원자재 수입 업체 '이중고' 02:30
    고환율에 신음하는 기업들...원자재 수입 업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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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경기침체 가능성 공개 인정...자산시장 우려 커져 02:17
    美 연준, 경기침체 가능성 공개 인정...자산시장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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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영,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통과 실패...100m 10초22 00:36
    김국영,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통과 실패...100m 10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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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찌 한화, 장밋빛 '리빌딩 희망고문' 언제까지? 02:08
    꼴찌 한화, 장밋빛 '리빌딩 희망고문'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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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외계+인' 소지섭, 01:45
    [와이티엔 스타뉴스] '외계+인' 소지섭, "김우빈 없었으면 촬영 못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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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1만890원 vs 9천160원 00:28
    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1만890원 vs 9천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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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39
    "나랑 붙자"며 스파링 강행한 관장... 15살 아이 갈비뼈 4대 골절 [제보,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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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00:30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최강의 비대칭 우위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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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
    "인사 번복은 경찰 길들이기"...'행안부 경찰 통제' 두고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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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2:20
    이준석 "기우제식 징계인가"...측근들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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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네덜란드 농부 4만 명,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반대 시위 00:50
    [세상만사] 네덜란드 농부 4만 명,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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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방 작전계획 수정...전술핵 전진 배치 가능성 01:48
    北, 전방 작전계획 수정...전술핵 전진 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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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보다 20배 정밀' 항공위성 발사 성공 02:21
    'GPS보다 20배 정밀' 항공위성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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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 있었는데 검역대 통과... 02:09
    증상 있었는데 검역대 통과..."입국 감시 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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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밀접 접촉으로 감염... 02:10
    원숭이두창, 밀접 접촉으로 감염..."확산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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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사할린 귀국동포 연대기' 출간 00:32
    [재외동포 소식]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사할린 귀국동포 연대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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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사례 모집 00:32
    [재외동포 소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사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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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사할린 귀국동포 연대기' 출간 00:32
    [재외동포 소식]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사할린 귀국동포 연대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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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사례 모집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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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인맥 캐스팅' 논란... 02:03
    뮤지컬 '인맥 캐스팅' 논란..."정도 깨졌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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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27
    尹 "BTS 병역, 지금 언급할 사안 아냐...국민 여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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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경기침체 가능성 공개 인정... 00:31
    美 연준, 경기침체 가능성 공개 인정..."확실히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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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영서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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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준석 징계 다음달 7일로 연기... 16:58
    [뉴있저] 이준석 징계 다음달 7일로 연기..."기우제식 징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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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깨진 휴대폰 쓰는 축구 스타...오늘 화제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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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횟집에서 팔리는 멸종위기 나팔고둥...적극적 홍보 '절실'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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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기 문란' 발언에...野 02:29
    尹 '국기 문란' 발언에...野 "덮어씌우기" vs 與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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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패싱' 잇단 檢 인사...尹 02:59
    '총장 패싱' 잇단 檢 인사...尹 "검찰총장이 식물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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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행안부 경찰국 부활 논란...치안감 인사 번복에 13:44
    [뉴있저] 행안부 경찰국 부활 논란...치안감 인사 번복에 "중대한 국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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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의식 잃은 여성 구조한 뉴욕 경찰 [국경없는 영상] 01:06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의식 잃은 여성 구조한 뉴욕 경찰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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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 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 01:58
    '연쇄살인' 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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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장관, 최대 원유 공급국 사우디에 00:24
    산업부 장관, 최대 원유 공급국 사우디에 "안정적 공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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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차량에 벽돌 투척… 01:28
    주차된 차량에 벽돌 투척…"주차금지구역이라서?"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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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온다습' 베트남에 웬 온실?...한국형 '냉방' 스마트팜 02:15
    '고온다습' 베트남에 웬 온실?...한국형 '냉방'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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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가족여행 중 외국인 구한 부부… 01:3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가족여행 중 외국인 구한 부부…"알고보니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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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00:34
    [날씨]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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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공행진'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처음 02:05
    '고공행진'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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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신음하는 기업들...원자재 수입 업체 '이중고' 02:28
    고환율에 신음하는 기업들...원자재 수입 업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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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경기침체 가능성 공개 인정...자산시장 우려 커져 02:17
    美 연준, 경기침체 가능성 공개 인정...자산시장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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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앙된 尹 02:28
    격앙된 尹 "경찰인사 유출, 국기문란"...김창룡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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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청장, 거취 논란 일축... 00:38
    김창룡 청장, 거취 논란 일축..."역할 소홀히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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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기 문란' 발언에...野 02:25
    尹 '국기 문란' 발언에...野 "덮어씌우기" vs 與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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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7
    "인사 번복은 경찰 길들이기"...'행안부 경찰 통제' 두고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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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패싱' 잇단 檢 인사...尹 02:57
    '총장 패싱' 잇단 檢 인사...尹 "검찰총장이 식물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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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00:28
    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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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유희동 기상청장 임명에... 00:32
    '직권남용' 유희동 기상청장 임명에..."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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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규모 워크숍...책임론 부상에 李 대응 자제 02:16
    민주당 대규모 워크숍...책임론 부상에 李 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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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02:49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최고 무기징역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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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 있었는데 검역대 통과... 02:11
    증상 있었는데 검역대 통과..."입국 감시 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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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밀접 접촉으로 감염... 02:11
    원숭이두창, 밀접 접촉으로 감염..."확산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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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회 5점 폭발' KIA, 롯데에 역전승...키움, 선두 SSG 2경기 차 추격 00:35
    '8회 5점 폭발' KIA, 롯데에 역전승...키움, 선두 SSG 2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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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이준석-배현진에게 '악수'란?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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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중 호우에 도심 곳곳 피해신고 잇달아 00:59
    수도권 집중 호우에 도심 곳곳 피해신고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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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호우특보...밤사이 충청 이남 강한 비 01:28
    [날씨] 전국 곳곳 호우특보...밤사이 충청 이남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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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독성 해충' 붉은 불개미 확산...옥천·부산항 발견 00:50
    '맹독성 해충' 붉은 불개미 확산...옥천·부산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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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신설...연일 文정부 지우기?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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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 감청문건에 월북 표현 딱 한 번...무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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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방 작전계획 수정...전술핵 전진 배치 가능성 01:48
    北, 전방 작전계획 수정...전술핵 전진 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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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나토 정상회의 韓 참석에 01:49
    美, 나토 정상회의 韓 참석에 "중국이 공동의 도전"...中 "나토 확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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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우크라군, 동부에서 최악의 수세"...러, 곡물 터미널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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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 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 01:58
    '연쇄살인' 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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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7
    [단독] "자사 제품, 中 회사가 반값 판매"...쿠팡 떠도는 '유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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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국 '유령업체' 개인 정보 노렸나?...까맣게 몰랐던 쿠팡 02:34
    [단독] 중국 '유령업체' 개인 정보 노렸나?...까맣게 몰랐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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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 위험'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손전등으로 속여 밀반입 02:14
    '실명 위험'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손전등으로 속여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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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월 단위'로 관리...근속연수 임금체계도 손본다 02:28
    연장근로 '월 단위'로 관리...근속연수 임금체계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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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중 호우에 도심 곳곳 피해신고 잇달아 01:50
    수도권 집중 호우에 도심 곳곳 피해신고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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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년 5개월 만에 질의응답한 윤 대통령…이준석 15:12
    1년 5개월 만에 질의응답한 윤 대통령…이준석 "다급해지면 말 듣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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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건희 여사 잠행 끝내고 4개월 만에 공식 석상 나오나? 02:58
    김건희 여사 잠행 끝내고 4개월 만에 공식 석상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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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영수회담 실무협상 전망…국회 정무위, 여야 대치 03:18
    오늘 영수회담 실무협상 전망…국회 정무위,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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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영상+] 대통령실 08:53
    [현장영상+] 대통령실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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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면접관이 00:37
    면접관이 "결혼 안하고 뭐 했냐"…권익위,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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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 영수회담 준비회동…국회 정무위, 여야 대치 03:31
    오늘 영수회담 준비회동…국회 정무위,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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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초대형 방사포로 핵반격 훈련‥ 02:01
    초대형 방사포로 핵반격 훈련‥"분명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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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24
    "양곡법 이번 국회 처리" "'25만 원' 민노총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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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포커스] 與 유일 수도권 연속 5선…윤상현 의원에게 듣는다 23:55
    [뉴스포커스] 與 유일 수도권 연속 5선…윤상현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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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수회담 실무 접촉 전망...與, '관리형 비대위' 가닥 05:54
    영수회담 실무 접촉 전망...與, '관리형 비대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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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문답 해야…똥볼만 안 차면 지지율 올라" 조정훈의 팩폭? 안철수도 "정식 기자회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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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의 '핵반격 훈련'.. 7차 핵실험은 '언제?' [앵커리포트] 02:27
    북한의 '핵반격 훈련'.. 7차 핵실험은 '언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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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北 02:19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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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야,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여, 반발 00:40
    야,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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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홍익표 00:42
    홍익표 "채상병 특검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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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 중진간담회… 00:31
    여 중진간담회…"새 비대위원장, 5선 이상 중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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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야 원내대표 회동…본회의·채상병 특검법 등 논의 00:38
    여야 원내대표 회동…본회의·채상병 특검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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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대통령 - 이재명 영수회담 실무협상 오늘 재개 00:31
    윤대통령 - 이재명 영수회담 실무협상 오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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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02:12
    [자막뉴스] "카드 많이 노출하지 말아야"...서둘러 움직이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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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성사된 날 "윤석열 탄핵? 이게 뭐야" 말한 이재명, 셀프 입틀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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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尹-이재명 영수회담 의제는? 01:10
    尹-이재명 영수회담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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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수회담 이번주 내 가능할까...조국, 尹에 요구한 10가지는? 33:45
    영수회담 이번주 내 가능할까...조국, 尹에 요구한 10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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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후 영수회담 준비회동…여 03:17
    오후 영수회담 준비회동…여 "비대위원장 5선 이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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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러시아 군사대표단 방북… 00:37
    [단독] 러시아 군사대표단 방북…"북 방사포 발사 참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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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지도…"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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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관리형 비대위' 공감대... 00:34
    與, '관리형 비대위' 공감대..."전당대회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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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초대형 방사포로 핵반격 훈련‥ 02:01
    초대형 방사포로 핵반격 훈련‥"분명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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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28
    "양곡법 이번 국회 처리"‥"'25만 원' 민노총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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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北 01:57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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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수회담 실무 접촉 전망...與, '관리형 비대위' 가닥 05:14
    영수회담 실무 접촉 전망...與, '관리형 비대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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